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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2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2월12일 08:34

최종수정 : 2019년12월12일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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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차기총리로 정세균 검증 착수…李총리 유임설도 부상
與, 패트 처리 시점 저울질… 한국당 "결사 저지" 무기한 농성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결국 정치는 결과 아니겠는가."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한 소장파 의원이 기자와의 통화헤서 속내를 드러낸 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한국당이 일방적으로 밀린 것을 두고 이른 말입니다. 당 지도부의 책임론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이기도 합니다.

특히 황교안 대표의 책임론을 놓고 당 내부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본회의를 앞두고 나경원 원내대표를 불신임하면서 전쟁 중 장수를 바꿔버린 상황, 결과적으로 한국당이 전세에서 완전히 밀리는 형국에 대한 불만이 가득합니다.

이와 관련, 노컷뉴스는 <시간 끌다 패싱 당한 한국당, 책임론 칼끝은 황교안?>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원내 협상에서 강경일변도, 지연 전략을 고집하다가 결국 논의에서 배제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원내 주요 정당들이 제1야당인 한국당을 '패싱'하는 이런 흐름은 향후 선거제 개편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황 대표는 책임론에 대한 대응으로 어제 오후 7시부터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달부터 황 대표의 농성이 부쩍 잦습니다. 황 대표 스스로 정치적 승부수를 계속 던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정치 흐름상 급변기라는 방증입니다. 여당이 내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예고한 만큼, 자칫 또 한번 밀릴 경우 내부 불만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한국당이나 더불어민주당으로선 올 한해 정치적 성과를 판가름할 변곡점으로 보고 있을 겁니다.

경향신문은 <'얼어붙은 여의도'…패스트트랙 처리 앞두고 다시 '폭풍전야'>라고 보도했습니다. 정국이 예산안 처리 후폭풍으로 얼어붙고 있다는 것인데요. 보도에 따르면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앞두고 한국당을 뺀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는 일괄 상정 방침을 선언했습니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수정안 제출 등 지연 작전을 추진하며 장외투쟁을 병행하는 강경 투쟁을 선포했구요. 과연 황 대표의 농성 전략이 얼마나 효과적일지, 여당의 강행 처리를 막아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시 무기한 농성 들어간 황교안 대표'...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2대 악법 철회·문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규탄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고 있다. 2019.12.11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전문가 진단] "비건, 판문점서 北 최선희 만나 북미협상 재가동할 것"/뉴스핌
비건 대표는 11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관련 회의가 열리는 뉴욕을 찾은 뒤 15일께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건 대표가 방한을 계기로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을 만날 경우 멈춰있던 북미 비핵화 협상 시계가 다시 돌아갈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차기 총리에 6선 정세균 전 국회의장 급부상...김진표 고사/뉴스핌
청와대가 이낙연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6선 국회의원인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지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날 정 전 의장에게 검증동의서를 제출받는 등 본격적인 검증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의장 측은 일단 검증동의서 제출에 대해 함구했다.

[단독] 사의 표명 靑 박형철 비서관, 이번주까지만 근무하기로/노컷뉴스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박 비서관이 이번주까지만 출근한 뒤 청와대를 떠난다고 했다"며 "변호사 생활로 돌아갈 것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사법연수원 25기 출신인 박형철 비서관은 검사로서의 경력을 쌓아오다 지난 2013년 현 윤석열 검찰총장이 팀장을 맡았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의 부팀장으로 합류하며 이름을 알렸다.

靑, 정세균 총리 검토/조선일보
이낙연 국무총리 후임으로 정세균〈사진〉 전 국회의장이 무게 있게 검토되는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애초 유력한 후보로 검토됐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진보·좌파 진영의 반대를 이유로 총리직 고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靑, 차기총리로 정세균 검증 착수…李총리 유임설도 부상/연합뉴스
청와대가 이낙연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지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청와대는 특히 이날 정 전 의장에게 검증동의서를 제출받는 등 본격적인 검증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3년간 112조 늘린 文정부, 내년엔 토건에도 23조 퍼붓기/조선일보
올해보다 42조7000억원(9.1%) 늘어난 512조3000억원 규모 내년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됨에 따라 문재인 정부 들어 3년간 지출이 111조8000억원 늘어나게 됐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초기 3년간 지출이 각각 55조8000억원, 50조원 증가한 것에 비하면 두 배가 넘는 규모다.

北 동창리 발사장에 지하역 건설···ICBM 탐지 더 어려워졌다/중앙일보
북한이 외부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북한은 서해위성 발사장이라고 부름)과 철산선을 연결하는 철로와 지하역을 건설해 발사장 지하에서 화물을 바로 내리는 시설을 갖춘 것으로 파악됐다. 또 발사대에서 약 150m 떨어진 곳에 조립동으로 추정되는 건물을 신축하고, 이 건물과 발사대를 연결하는 철로를 깔아 미사일 조립이 끝나면 곧바로 발사대로 옮길 수 있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세균 차기 총리 내정 "난 김진표 밀었는데 불똥 내게 와"/중앙일보
차기 국무총리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급부상하고 있다. 청와대가 11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임으로 정 전 의장에 대한 검증에 착수했다고 여권 핵심 인사가 전했다. 당초 총리 후보 지명이 유력했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주말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고사의 뜻을 전달했다고 이 핵심 인사는 말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이 정 전 의장을 추천했고, 청와대가 검증 절차를 밟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군기지 4곳 반환… 용산기지도 협의 개시/동아일보
국방부와 외교부 등은 이날 공동 브리핑에서 "정부는 11일 미국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4개 기지는 캠프 마켓(인천 부평구), 캠프 이글과 캠프 롱(이상 강원 원주), 캠프 호비 시어(쉐아)사격장(경기 동두천)이다. 2009∼2011년 폐쇄되면서 정부가 주한미군과 기지 반환 협의에 착수했지만 기지 오염 정화 비용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으로 방치돼 온 곳들이다.

美, 정찰위성급 글로벌호크 대북감시 투입/동아일보
군용기 추적 사이트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이날 글로벌호크 1대가 서울 등 수도권 남쪽 약 15.8km 상공에서 휴전선 방향으로 북상했다. 북한군의 이동식발사대(TEL) 배치 상황과 ICBM 도발 징후 등을 집중 감시한 것으로 보인다.

가와무라 "징용-수출규제, 동시해결로 방향 잡을 필요"/동아일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측근인 이마이 다카야(今井尙哉) 총리 보좌관이 문희상 국회의장의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평가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11일 보도했다. 이마이 보좌관이 아베 총리의 의중을 내보였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가 인사이드] 첫 관문부터 삐끗한 심재철…시험대 오른 리더십 / 뉴스핌
"저는 싸워봤고 싸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투쟁하되, 내주는 것은 줄이고 최대한 많이 얻어내는 이기는 협상을 하겠습니다." 지난 9일 원내대표 경선에 나선 심재철 당시 원내대표 후보의 일성이었다. 하지만 이 다짐은 하루만에 난항을 겪었다.

[현장에서] "나를 밟고 가라!" 황교안, 붉은 글씨로 무기한 농성 시작 / 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1일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 홀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이날 오후 7시께 무기한 농성을 시작한 황 대표는 '날 밟고 가라!'는 백드롭을 들고 나왔다. 그만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법안을 저지하는데 필사적인 투쟁을 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4+1, 자기들끼리도 선거법 합의못해 본회의 연기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올린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이날 소집했던 임시국회 본회의를 취소했다. 대외적으로는 "한국당에 생각할 말미를 더 주기 위해 본회의를 열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선거법과 공수처법에 대해 범여 군소 정당들과 합의안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與, 패트 처리 시점 저울질… 한국당 "결사 저지" 무기한 농성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됐던 11일 본회의를 전격 취소하면서 국회가 불안한 휴전 상태에 들어갔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전날 예산안을 기습 통과시킨 여당에 반발하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다.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위한 본회의 소집 가능성이 거론되는 13일 또 한 차례 무력 충돌이 예상된다.

추미애 2003년 석사학위논문 표절 의혹 / 동아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61)가 2003년 석사 논문을 쓸 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학술대회 보고서 등을 베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11일 표절 여부를 검사하는 인터넷 사이트 '카피 킬러'를 통해 추 후보자가 연세대 경제대학원에 제출한 'WTO하의 한국 농촌발전 전략연구' 논문을 검사한 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01년 학술대회 결과보고서와 35개 문장이 일치했다.

여야 실세들은 지역구 예산 알뜰히 따냈다 / 한겨레
지난 10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공조로 이뤄진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세금 도둑질' '날치기'라고 맹비난한 자유한국당의 '실세' 의원들이 여야 대치 과정에서도 자신들의 지역구 예산은 살뜰히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당 공천 배제기준 대폭 강화…중진들 술렁 / 한겨레
내년 총선에서 '현역 의원 절반 교체'를 공언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11일 자녀와 친인척이 연루된 입시·채용 비리, 고의적 원정출산, 음주운전, 성범죄에 연루된 인물을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상식에 맞는 강력한 쇄신을 예고한 것이지만, 당 내부에선 뒤숭숭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현역 의원 '대폭 물갈이'가 또 다른 당의 분란을 이끌 수 있다는 반발도 나온다.

'얼어붙은 여의도'…패스트트랙 처리 앞두고 다시 '폭풍전야' / 경향신문
정국이 예산안 처리 후폭풍으로 얼어붙고 있다.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처리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는 일괄 상정 방침을 선언했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수정안 제출 등 지연 작전을 추진하며 장외투쟁도 병행하는 강경 투쟁을 선포했다.

시간 끌다 패싱 당한 한국당, 책임론 칼끝은 황교안? / 노컷뉴스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원내 협상에서 강경일변도, 그리고 지연 전략을 고집하다 결국 논의에서 배제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원내 주요 정당들이 제1야당인 한국당을 이른바 '패싱'하는 이런 흐름은 조만간 선거제 개편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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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며, AI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논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제정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산업 현실을 반영해 '진흥 중심·유연 규제' 원칙을 확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사·중복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기존 법령에서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의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시행령 주요 내용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법률에서 정한 산업지원 항목별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AI 집적단지 지정 요건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지역별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AI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 인공지능이 개입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딥페이크 등)에 대해서는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 대상 AI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EU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설정된 기준이다. 고영향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 침해 가능성, 위험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이내, 필요 시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영향평가에는 ▲영향받는 기본권과 대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위험 완화 방안 ▲피해 예방·복구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의무 이행을 돕는 상담·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도 병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AI 사업자 책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dconnect@newspim.com 2025-1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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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거취 등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결정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출근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대검 출근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항소포기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였던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개입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과 차장검사급인 지청장 등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일각에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이 사퇴를 요구한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날 대검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선 이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장관은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다"며 대검에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2025-11-1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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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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