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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1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2월11일 14:52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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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추미애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송부
예산안 뭉쳤던 '4+1', 선거제 개혁안 두고는 신경전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간밤 예산안 처리로 홍역을 치른 국회가 패스트트랙 처리를 앞두고 재차 예열모드입니다. 이날 예정됐던 본회의는 취소됐지만 오는 1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선거법 또는 검찰개혁법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커 여야 간 또 한 번의 격돌을 피하기 어려워보입니다. 민주당은 숨고르기에 들어간 반면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부터 무기한 단식 농성을 국회에서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와대에 차기 국무총리직 고사 의견을 전달했고 대신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총리 제안을 받았다고 일부 언론이 전했습니다. 아시아경제는 11일 여권 관계자를 인용해 "김 의원이 지난 주말 청와대 고위 인사를 만나 총리직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민주노총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진보진영에서 반대 의견이 계속 나오자 김 의원이 대통령께 짐이 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한 것 같다"고 고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총선에서 유권자들에게 쌀을 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아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추미애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송부 / 뉴스핌
청와대가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본격적인 인사 검증이 시작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야당이 추 후보자에 대해 엄격히 검증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현역 의원 불패가 이번에도 이어질지 관심이 높다.

文대통령, 이수혁 주미대사 등 재외공관장 14명에 신임장 수여 / 연합뉴스
재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이수혁 주(駐) 미국대사, 윤순구 주 벨기에EU대사, 이치범 주 말레이시아대사 등 새로 임명된 대사 14명에게 신임장을 수여했다. 서동구 주이스라엘 대사, 장근호 주칠레 대사, 이여홍 주몽골 대사, 천준호 주핀란드 대사, 박노완 주베트남 대사, 이상정 주수단 대사, 김태진 주체코 대사, 정연두 주네덜란드 대사, 우인식 주파라과이 대사, 심재현 주온두라스 대사, 류창수 주가봉 대사도 이날 신임장을 받았다.

"비건, 11일 유엔 안보리 북한 회의 참석 예정" / 뉴스핌
북한 미사일 발사 등으로 미국과 북한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알렉스 웡 부대표가 11일(현지시각) 뉴욕서 열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10일 미 국무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비건 대표는 안보리 북한 회의에 앞서 켈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 주최하는 안보리 이사국 대사들과의 오찬이 참석해 안보리 회의에서 다룰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통일부 "WFP·유니세프 통한 800만달러 대북인도적 사업 정상진행 중" / 뉴스핌
통일부는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에 800만달러를 공여한 대북 인도지원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6월 북한 영양지원 사업과 모자보건사업에 대해 WFP에 450만달러, 유니세프에 350만달러 공여하기로 했다"며 "그 이후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 "지난해 北 수출 전년 대비 83% 감소…GDP도 마이너스 성장" / 뉴스핌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대북제재 영향으로 북한의 수출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한 통계편람(Handbook of Statistics 2019)에서 지난 2018년 북한의 수출 규모가 3억달러로 2017년 18억5000만달러와 비교해 83.8% 감소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北 '삼지연시(市)' 승격에 "단계별 개발 주시할 것" / 뉴스1
통일부는 11일 북한이 양강도 삼지연군(郡)을 삼지연시(市)로 승격한 데 대해 "북한이 삼지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단계별로 개발해 나갈지 계속 주시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정례브리핑에서 "행정구역상 시로 변경했다는 문제는 북한 당국의 자체적 판단으로 봐야될 것 같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육군, '이상징후' 운행 중단 수리온헬기 운항 재개 / 뉴스핌
지난 달 이상징후가 포착돼 운항 중지 명령이 내려졌던 육군 기동 헬기 '수리온'의 운항이 재개된다. 11일 육군은 "오늘 오전 9시부로 수리온 헬기 운항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첩보 위성급' 美글로벌호크 한반도 비행…15㎞ 상공서 감시 / 연합뉴스
북한의 동창리 '중대한 시험' 이후 미군 정찰기가 연일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는 상황에서 고(高)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까지 한반도에서 작전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첩보 위성 수준급인 무인정찰기의 투입은 미군이 북한의 추가 시험과 도발 동향 징후를 파악하기 위한 대북 감시활동을 한층 강화하면서 북한을 향해 경고를 보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11일 민간항공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미국 공군 RQ-4 글로벌호크가 경기도 남부 등 한반도 상공 5만2천피트(15.8496㎞)를 비행했다.

'내년도 예산안'..여야, 지역구'실속'챙겨/머니투데이
여야가 10일 본회의에서 512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가운데, 해당 예산안에 이른바 '실세' 지역구 의원들의 민원성 예산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예산안 수정을 주도한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에 참여한 의원들 역시 '실속'을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 여당 지도부를 살펴보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역구인 세종시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사업에 정부안 9억5000만원에서 5억1200만원을 증액했다. 여당의 살림살이를 도맡고 있는 윤호중 사무총장은 지역구인 경기 구리시에서 당초 정부안에 없던 구리시 아천빗물펌프장 정비비로 4억원을 확보했다. 또 구리시 중수도 사업으로 2억 8000만원을 확보했다. 구리 하수처리장 악취개선을 위한 정부 예산 12억 4000만원에서 10억원을 추가로 따냈다.

예산안 뭉쳤던 여야 '4+1' 선거제 개혁안 두고는 신경전/뉴스1
자유한국당을 뺀 '4+1' 협의체가 힘을 합쳐 예산안을 처리한 다음 날인 11일 선거제 개혁안 처리를 두고 기싸움을 벌였다. 선거제 개혁을 전제로 더불어민주당과 손을 잡았던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등 군소정당은 각자 당론을 관철시키기 위해 우회 압박에 나섰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패스트트랙법 즉각 통과 정의당 비상행동 국회농성'에서 "민주당은 의석수 몇 개에 집착하지 말고 대승적 차원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의 원칙을 존중해서 4+1 합의안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독]김진표, 청와대에 총리직 고사 의견 전달..정세균 지명 유력/아시아경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와대에 차기 국무총리직 고사 의견을 전달했고 대신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총리 제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여권의 한 관계자는 "김 의원이 지난 주말 청와대 고위 인사를 만나 총리직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민주노총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진보진영에서 반대 의견이 계속 나오자 김 의원이 대통령께 짐이 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한 것 같다"고 고사 이유를 설명했다.

[종합] 한국당 '패싱' 후 숨고르기 들어간 여야...'2차전' 패스트트랙 격돌 준비/뉴스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주축이 돼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킨 다음날인 11일 여야는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한국당과 변화와 혁신 신당(가칭)은 강력 반발하며 총력 투쟁을 예고했고, 민주당은 본회의를 미루며 후속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김재원 "'직권남용' 홍남기 탄핵소추안 발의"/이데일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1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뿐만 아니라 형법상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한국당을 뺀 여야 '4+1협의체'(더불어민주·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민주평화·대안신당)의 내년 예산안 강행 처리 과정에서 시트작업이라는 예산명세서를 부하 직원들을 시켜서 작성하도록 한 것이 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한국당, 밤샘농성 이어 본회의장 점거…"패스트트랙 본회의 막겠다"/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야당의 예산안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10일부터 국회 본회의장에서 철야농성을 한데 이어, 11일은 본회의장 점거 농성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가열찬 투쟁을 이어가기 위해 긴급히 조를 편성해 날치기 현장인 국회 본회의장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與 원혜영·백재현 오늘 총선 불출마 선언..'중진 용퇴' 물꼬(종합)/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5선 원혜영(경기 부천시 오정구) 의원과 3선 백재현(경기 광명시갑) 의원이 11일 내년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두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불출마를 결심한 배경 등을 밝힐 예정이다. 원 의원은 민주당 원내대표, 민주통합당 초대 당 대표 등을 역임한 여당 중진 의원으로, 내년 총선 불출마 여부를 고민해 왔다. 그는 앞서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불출마를 하게 되면 1992년 14대 국회에서 시작한 29년의 정치 활동을 일단 마무리하는 것"이라며 "그다음에는 쉬면서 자원봉사 등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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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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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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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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