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부산·울산·경남 소재 51개 환경영향평가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특별점검과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낙동강유역환경청 전경[제공=낙동강유역환경청] 2018.7.11. |
이번 계획에서는 이달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환경영향평가업체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 등을 확인하는 현장점검과 자격증 대여 등 불법 기술인력 위반사례 등에 대해 교육하는 현장교육 방식으로 진행된다.
병행해 진행되는 교육과 점검으로 업체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상반기에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관내 환경영향평가업체 특별점검을 통해 기술인력 부족, 변경등록 미이행 등 총 3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15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바 있다.
신진수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환경영향평가업체 점검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거짓·부실 작성하는 등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체의 기본적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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