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오는 8월 서민과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저금리 갈아타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주택금융개선 T/F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의 금리하락 현상 및 장단기 금리 역전 등 주택금융 시장의 변동성을 우선 점검했다.
통상 주담대 금리는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낮지만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지난해 말부터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은 역전현상이 이어져왔다.
때문에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적지 않았지만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 강화로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해야만 해 소비자들의 부담이 컸다.
이에 당국은 현재 변동금리 및 준고정금리 대출 상품을 저금리의 고정금리로 대환하는 주담대 갈아타기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또한 전세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상품도 연내 선보이기로 했다. 최근 빌라촌 등을 중심으로 이른바 '갭투자'를 하고 잠적하거나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집주인 등이 나타나며 피해를 보는 세입자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도움을 주고자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보증료 부담이 낮은 전세금 반환보증을 실시하고 다가구나 빌라 거주자도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위험주택(선순위 대출 및 전세금이 큰 곳)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전세대출 이용시 반환보증 가입여부 확인을 의무화하겠단 것이다.
고정금리 대환 지원 및 전세금 보증반환 프로그램 모두 서민 및 실수요자의 부담경감을 위한 정책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대환용 정책모기지 상품요건 및 대상, 규모 등을 확정해 8월 말 발표할 계획이다. 전세금 보증반환의 경우 상세요건 확정 후 8월 중 시행령 개정에 착수할 방침이다.
손 부위원장은 "글로벌 경기침체 및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금리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으로 서민과 실수요자 등의 주거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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