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수급 불균형과 임대차 시장 불안 등 구조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 현장과 실용 중심의 주택정책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3기 신도시와 도심 주택사업의 속도를 높여 공급 계획을 실제 착공과 입주까지 연결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23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에서 홍 장관은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하루가 시작되고 끝나는 곳, 집과 길을 책임지는 부처"라며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은 지금은 계획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 국민께 구체적인 변화와 성과를 보여드려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홍 장관은 무엇보다 주거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주택 수급의 불균형과 임대차 시장의 불안, 가계부채 부담까지 서로 맞물려 있다"며 "이제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현장과 실용 중심의 주택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주택공급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주택 공급은 계획과 숫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3기 신도시와 도심 주택사업의 속도를 높여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수도권 지방정부와 다층적인 협의체를 가동하고 통합심의와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구축할 계획이다. 중앙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결합한 '협력형 주택공급 모델'도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임대차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뒀다.

홍 장관은 "민간 장기 임대를 확대해 주택경기 변동과 전세시장 불안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인 시장의 안전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가 역세권 등 좋은 입지의 주택에서 적정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보편형 공공임대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내 집 마련과 안정적인 주거로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를 구축하는 한편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데도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균형발전 정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방 주요 거점도시에 도시·건축 특례와 인프라 지원을 집중해 일자리와 주거가 결합된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기업형 첨단도시를 새로운 지역 성장 모델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세종·새만금 등 균형발전 핵심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에 필요한 도로·철도·공항과 대중교통망도 확충해 사람과 일자리, 산업과 기회를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건설·교통 현장의 안전과 공정한 산업질서 확립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홍 장관은 "국민의 생명보다 앞서는 가치는 없다"며 건설현장의 부실시공과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고 도로·철도·항공 분야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과 건설·운수 분야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도 나선다. 자율주행과 도심항공교통(UAM), 이동로봇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고 건설산업에는 인공지능(AI)과 첨단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홍 장관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현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홍 장관은  경기도에서 도시·주택·교통 행정을 담당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중앙정부가 좋은 제도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지방정부와 민간에서 실제로 집행할 수 있어야 하고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비로소 정책이 완성된다"고 말했다.

이어 "보고를 위한 보고, 회의를 위한 회의보다 국민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먼저 묻겠다"며 형식적인 업무를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