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윤석열 인사청문회 8일 진행…강일구 총경 등 4인 증인 출석

기사입력 : 2019년07월01일 16:39

최종수정 : 2019년07월08일 13:26

법사위, 1일 전체회의 개최
8일 오전 10시 청문회 진행키로
증인 4명 외 참고인 일절 출석 않기로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8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자료제출 요구, 인사청문회 증인 출석 등 세가지 안건을 일괄 상정해 의결했다.

자유한국당 역시 이전부터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에는 참석하기로 공언해온만큼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에는 이견이 없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07.01 kilroy023@newspim.com

문제는 증인 출석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 그리고 부인과 장모 등 가족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당초 13명의 증인 출석을 신청했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야당의 이같은 증인출석 요구가 자칫 후보자와 후보자 가족들에 대한 무차별적 '망신주기'나 '마구잡이식 털기'가 될까 우려된다며 이를 거부했다.

국회 법사위는 결국 이날 오전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정회했다. 이후 세 교섭단체 간사들이 모여 증인 출석과 관련해 추가 논의를 이어갔고 오후 3시 다시 회의를 속개해 총 4명의 증인을 출석시키는데 합의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뇌물수수 사건에 연루됐다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윤모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인들이 주로 채택됐다.

일단 당사자인 윤모 전 세무서장이 출석한다. 윤 전 세무서장은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이다. 특히 윤대진 국장과 윤 후보자가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당에서는 윤 후보자가 무혐의 처분이 나는데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당시 윤 전 세무서장을 변호한 이모 변호사, 사건 수사 담당자인 서울지방청 수사팀장이었던 강일구 경찰총경 등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다만 야당이 강 총경을 당시 수사팀장으로 알고 특정해 증인을 채택했으나 당시 수사팀장은 다른 인물이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만약 강 총경이 수사팀장이 아니었을 경우, 당시 수사팀장을 포함해 총 5명의 증인이 출석한다.

용산세무서 건 이외에도 윤 후보자의 배우자인 김건희씨에 대한 특혜 후원 의혹과 관련해 권오수 도이치파이낸셜대표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여야는 4명의 증인 외에는 별도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는 하지 않기로 협의했다.

김도읍 한국당 법사위 간사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총 13명의 증인과 다수의 참고인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민주당에 내실있는 청문회를 위해 전체를 채택해주기를 부탁드렸지만 결국 민주당이 받아들인 증인 수는 불과 4명"이라면서 유감을 표했다.

반면 송기헌 민주당 간사는 "후보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해 증인, 참고인을 부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지금 증인 신청에 합의한 부분도 객관적으로는 윤 후보자와 관련된 부분이 없어 반대했지만 야당의 요구에 동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