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교섭단체 3당 법사위 간사간 합의
김도읍, '이완영 공석' 법사위원 구성 문제제기
오신환 "文 정부 인사 많은 논란 사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다음달 8일 열린다. 자유한국당은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이완영 전 한국당 의원의 부재로 공석이 된 법사위원 구성에 대해 민주당이 원칙을 지켜달라고 요구하며 윤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기헌 더불어민주당·김도읍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간사는 이날 오후 간사 회동을 열고 “인사청문회를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는 내달 1일 오전 10시에, 인사청문회는 내달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남·북·서부지검, 의정부·인천·수원·춘천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있다. 2018.10.19 deepblue@newspim.com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21일 법사위에 회부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 사유서를 통해 "윤 후보자는 검사로 재직하면서 사회정의 실현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강한 사명감으로 소임을 충실히 수행했다"며 "검찰 업무를 개선하고자 꾸준히 노력해 검찰 내외에서 존경과 신망을 얻고 있다"고 평가했다.
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를 합쳐 총 66억73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중 윤 후보자의 재산은 2억401만원으로 은행 예금과 보험이었다. 배우자 김건희씨의 재산은 약 64억원으로 신고했다.
김도읍 의원은 위원 구성 관련 “민주당이 대원칙을 깨고 반칙하고 있다. 다시 한 번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며 “한국당은 민주당과 한국당 구성비율이 8대7이든 7대6이든 선택만 하면 다 수용하겠다. 청문회 개최 전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원칙을 지켜주길 믿고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송기헌 간사께서 국회 정상화가 되면 이 원칙을 지켜주겠다 말씀하시는데 이 원칙은 국회 구성을 해놓는 것”이라며 “법사위 구성을 해놓는 대원칙이기 때문에 정상화를 이유로 이렇게 하는 것은 여당이 여당답지 못하고 편협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기헌 의원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적어도 청문회 전까지 국회 정상화가 잘 돼서 국회가 온전히 돌아가기를 희망하고. 법사위도 빨리 업무보고를 받고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오신환 의원은 “국회가 지금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자질과 역량을 철저히 검증해야 하는 것”이라며 “최근 법무부 장관에 조국 민정수석 기용설이 돌고 있는데, 법제처장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는 게 사실이다.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철저히 준비해서 검증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의원도 “법사위 주요소관부서가 좌파 코드 일색으로 진용을 완전히 갖춘 것 같다. 김명수 대법원장 우리법연구회, 헌재소장도 마찬가지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도 민변 출신, 김영현 법제처장도 청와대 법무비서관 출신”이라며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에 기용되면 사람이 그렇게 없나. 현 정부 인사라 하더라도 이렇게 심하게 해야만 하는거냐”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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