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내달 8일 개최...野 “철저한 검증”

기사입력 : 2019년06월26일 17:18

최종수정 : 2019년06월26일 17:19

26일 교섭단체 3당 법사위 간사간 합의
김도읍, '이완영 공석' 법사위원 구성 문제제기
오신환 "文 정부 인사 많은 논란 사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다음달 8일 열린다. 자유한국당은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이완영 전 한국당 의원의 부재로 공석이 된 법사위원 구성에 대해 민주당이 원칙을 지켜달라고 요구하며 윤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기헌 더불어민주당·김도읍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간사는 이날 오후 간사 회동을 열고 “인사청문회를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는 내달 1일 오전 10시에, 인사청문회는 내달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남·북·서부지검, 의정부·인천·수원·춘천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있다. 2018.10.19 deepblue@newspim.com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21일 법사위에 회부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 사유서를 통해 "윤 후보자는 검사로 재직하면서 사회정의 실현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강한 사명감으로 소임을 충실히 수행했다"며 "검찰 업무를 개선하고자 꾸준히 노력해 검찰 내외에서 존경과 신망을 얻고 있다"고 평가했다.

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를 합쳐 총 66억73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중 윤 후보자의 재산은 2억401만원으로 은행 예금과 보험이었다. 배우자 김건희씨의 재산은 약 64억원으로 신고했다.

김도읍 의원은 위원 구성 관련 “민주당이 대원칙을 깨고 반칙하고 있다. 다시 한 번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며 “한국당은 민주당과 한국당 구성비율이 8대7이든 7대6이든 선택만 하면 다 수용하겠다. 청문회 개최 전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원칙을 지켜주길 믿고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송기헌 간사께서 국회 정상화가 되면 이 원칙을 지켜주겠다 말씀하시는데 이 원칙은 국회 구성을 해놓는 것”이라며 “법사위 구성을 해놓는 대원칙이기 때문에 정상화를 이유로 이렇게 하는 것은 여당이 여당답지 못하고 편협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기헌 의원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적어도 청문회 전까지 국회 정상화가 잘 돼서 국회가 온전히 돌아가기를 희망하고. 법사위도 빨리 업무보고를 받고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오신환 의원은 “국회가 지금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자질과 역량을 철저히 검증해야 하는 것”이라며 “최근 법무부 장관에 조국 민정수석 기용설이 돌고 있는데, 법제처장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는 게 사실이다.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철저히 준비해서 검증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의원도 “법사위 주요소관부서가 좌파 코드 일색으로 진용을 완전히 갖춘 것 같다. 김명수 대법원장 우리법연구회, 헌재소장도 마찬가지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도 민변 출신, 김영현 법제처장도 청와대 법무비서관 출신”이라며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에 기용되면 사람이 그렇게 없나. 현 정부 인사라 하더라도 이렇게 심하게 해야만 하는거냐”라고 비판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