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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윤석열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두고 공방…3시 회의 재개

기사입력 : 2019년07월01일 14:40

최종수정 : 2019년07월08일 17:23

1일,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
증인채택 둘러싸고 이견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일 전체회의를 열었다.

여야는 이날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청문회 증인 출석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면서 오전 회의는 아무런 성과 없이 정회됐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은 윤 후보자의 과거 수사 외압과 관련된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증인채택과 더불어, 후보자 배우자 및 장모와 관련한 특혜 및 사기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07.01 kilroy023@newspim.com

김도읍 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의 처가쪽 사건과 관련해 윤 후보자가 검사의 지위를 이용해 외압 또는 개입을 했는지 여부, 부인의 미술전시회에 여러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배후에 윤 후보자의 지위가 남용됐는지의 여부 등과 관련해 총 11명의 증인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야당의 이같은 증인 신청에 여당이 합의를 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통된(합의된) 증인은 용산 세무서장 사건 수사에 (윤 후보자가)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한 증인"이라면서 "하지만 핵심 증인은 전혀 채택해주지 않고 거의 캐물을 것이 없는 한 두명의 증인만 채택해주겠다는 의사 표시를 민주당에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도 "일체의 증인을 받지 않는 듯한 태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청문회를 우회 방어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라면서 "합리적인 증인채택 이유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여당이) 적극적으로 채택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그러면서 "용산세무서장 세무조사와 관련한 의혹, 신정아 게이트 (강제수사) 등 합리적으로 의심이 가는 사안에 대해서는 증인채택을 해야 한다"며 "그래야 문 대통령이 기수를 파괴하면서까지 전격적으로 임명한 검찰총장과 관련한 의혹들이 해소되고, 앞으로 국민들로부터 더 높은 신뢰를 받는 길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여당은 야당의 이같은 증인채택 요구가 무차별적 '후보자 망신주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인사청문회 제도 중 가장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는 것이 마구잡이식 털기, 일반인 대상 망신주기, 특히 가족 관련한 일로 망신주기"라면서 "야당이 요구한 증인들 중 공적 책임을 감수할 의무가 있는 분들은 수용하지만, 그렇지 않고 가족이 불려나와 단순한 추정을 통한 무차별적 공세를 받는 것은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사법절차를 통해 이미 혐의없음이나 무죄가 확정된 사안에 대해 또 다시 불려나와 사건이 언론과 국민에 회자되는 피해를 받게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도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로 흠집내고 민간인을 불러 망신주는 방식으로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겠다는 정쟁의 인사청문회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면서 "한국당에서도 절대 원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을 (증인) 후보자가 줄줄이 있지 않냐"고 말했다.

표 의원이 언급한 증인 후보자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로 추정된다. 윤석열 후보자는 과거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 당시 윗선의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하며 "황교안 대표도 무관하지 않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여야 법사위 간사는 증인 채택을 추가적으로 논의한 뒤 이날 오후 3시 다시 회의를 열고 증인 채택에 관한 안건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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