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38년前 삼성·금성사 냉장고 허위광고 아시나요"

기사입력 : 2019년07월01일 15:36

최종수정 : 2019년07월01일 15:3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정위 최초 허위광고…38년前 삼성전자
7일 후 냉장고 크기 부풀린 금성사 제재
당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으로 조치
18년 후인 99년 독립법률 표광법 시행
가습기·디젤게이트 등 표광법 시행 20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 및 1980년대 삼성전자·금성사 로고 [뉴스핌 DB]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38년 전 삼성전자는 대리점에 팸플릿 1만부에 자사 냉장고의 용량을 허위로 표시하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자사 냉장고의 냉장실이 136ℓ인데도 140ℓ로 부풀린 사례였다. 이는 1980년 12월 처음 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듬해 최초의 허위과장광고 제재 사건(1981년 6월 22일, 의결일 기준)으로 기록됐다.

이로부터 7일 후 LG전자의 전신인 금성사가 비슷한 허위과장광고 사례로 역사를 장식했다. 금성사 역시 냉장고 실내 크기가 늘어난 것처럼 광고한 건이었다. 냉장실 윗부분이 1mm 줄었는데 오히려 늘어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2mm 늘어난 밑부분이 상하 57mm 늘어난 것처럼 부풀린 경우였다.

당시 광고 행위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호’ 및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12호’로 조치를 받은 사건이다.

이후 18년이 지난 1999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독립법률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을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1999년 2월 표광법 시행 후 첫 제재 사건은 2000년 3월 11일 ‘진기물산의 부당광고행위’이다. 당시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면서 객관적으로 인정된 근거도 없이 광고하다 시정명령을 받았다.

진기물산의 부당광고 제재 이후 표광법 시행 20년이 지났다.

표광법 시행 이후 가장 큰 과징금을 받은 사건은 2016년 12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독일 폴크스바겐 본사, 아우디 본사의 373억원 과징금 처벌 건이다.

해당 사건은 이른바 배출가스 조작 사건으로 ‘디젤게이트’ 파문이 일었다. 인체 안전과 관련한 내용을 숨긴 ‘가습기살균제’ 건도 대표적이다.

표광법 시행 20년 동안 남양주뉴스테이협동조합, LG유플러스, 현대리바트, 에이스침대, 성주군청, 이랜드월드 등이 부당 광고행위로 줄줄이 경고를 받아왔다.

최근 사건으로는 인피니티 브랜드 ‘Q50 2.2d’ 경유 차량에 대한 뻥 연비와 캐시카이 경유 차량의 배출가스 거짓 등 한국닛산·일산자동차(Nissan Motor)가 검찰에 고발 조치된 건이다.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뉴스핌 DB]

표시광고법 시행 20주년을 맞은 1일 연세대학교 광복관의 단상에 오른 신현윤 한국광고법학회장은 “표시광고법 시행 20년간의 광고법 주요 판례를 재조명하고, 광고법 문화의 발전을 위한 전문가의 의견을 담아내는 데 중점을 뒀다”며 개회사를 통해 광고판례백선을 알렸다.

권오승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해 종래 규제 중심으로 운영돼 온 시스템을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지철호 공정거래부위원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표시광고 실증제와 중요한 표시광고 고시제도 도입, 비교정보 사업 추진, 온라인 소비자종합정보망인 스마트컨슈머 서비스 개시 등과 같은 제도 개선을 비롯해 현실 경제에서 전개되는 다양한 형태의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시정을 통해 표시광고 분야의 경쟁질서를 확립해왔다”고 강조했다.

지 부위원장은 이어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ICT의 발달과 SNS의 확산으로 인해 이전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광고가 출현하는 등 광고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공정위는 새롭게 생겨나는 형태의 광고와 그로 인해 유발되는 소비자 문제에도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유동수 국회의원, 김병욱 국회의원, 권오승 전 공정거래위원장, 신현윤 한국광고법학회장, 신동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등을 포함해 학계·법조계 인사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노벨문학상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누구?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올해 노벨문학상은 헝가리의 소설가이자 각본가인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한림원은 9일 오후 8시(한국 시간)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71)를 올해의 수상자로 호명했다. 한림원은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가 "종말적 공포의 한가운데서도 예술의 힘을 재확인시키는 강렬하고 예지적인 작품 세계"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헝가리 작가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 [사진 = 노벨상위원회] 2025.10.09 oks34@newspim.com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는 헝가리 현대문학의 거장으로 평가받으며, 그의 작품들은 난해한 문체와 종말론적인 테마로 유명하다. 1954년생인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대학에서 법학과 헝가리문학을 전공하면서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했다. 대학졸업후 전업 작가의 길을 택한 그는 1985년 데뷔작인 '사탄탱고'로 문학성을 인정받으면서 명성을 얻었다. 1990년대 초반에는 몽골, 중국에서 거주했으며 '저항의 멜랑꼴리'와 '전쟁과 전쟁'을 발표한 이후 미국, 스페인, 일본 등 다양한 지역에서 생활해왔다. 2015년에는 헝가리 최초로 맨부커상 국제 부문을 수상했고, 매년 노벨문학상 후보의 한 사람으로 거론돼 왔다. '파멸''사탄탱고''런던에서 온 사나이''토리노의 말'등 각본을 쓰기도 했다. 수전 손택은 "크러스너호르커이는 현존하는 묵시록 문학 최고 거장이다"라고 평하기도 했다. 국내에도 번역되어 소개된 '사탄탱고'는 공산체제 하에서 무기력하고 비참하고 곤궁하게 살아가는 인간 군상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oks34@newspim.com 2025-10-09 20:47
사진
'국정자원 화재' 1등급 복구율 62.5%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된 정부 전산시스템이 709개로 정정됐다. 화재로 멈춘 일부 시스템은 대구센터나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장은 9일 브리핑을 통해 화재 관련 상황과 복구 진행현황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2025.10.09 photo@newspim.com 브리핑에 따르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인 엔탑스(nTOPS)의 데이터가 복구돼 대전센터의 전체 시스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부처와 확인 과정을 거쳐 시스템 목록을 709개로 확정했다. 기존에 정부가 공지한 647개에서 62개가 추가된 것이다.  이는 우체국금융, 공직자통합메일과 같은 일부 시스템이 기능별로 세분화돼 시스템 수가 증가했고, 온나라문서 시스템은 기관별로 있던 목록이 정부업무관리시스템으로 통합되는 등 목록 변화에 따른 것이다. 현재 목록의 등급별 시스템 수는 1등급 40개, 2등급 68개, 3등급 261개, 4등급 340개다.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정부 전산시스템은 이날 12시 기준으로 193개(27.2%) 시스템이 복구됐다. 1등급 시스템 40개 중에서는 25개(62.5%)가 복구돼 운영 중이다. 또 이달 말까지 도입 예정이던 장비를 연휴 중 도입해 현재까지 서버 90식, 네트워크 장비 64식 등 198식의 전산장비를 신규로 도입했다. 중대본은 장비 설치가 완료되는 15일 이후부터는 복구되는 시스템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분진 및 화재 피해를 입은 5층 전산실의 시스템은 소관 부처와의 협의 및 세부 검토를 거쳐 대구센터로 이전하거나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5층의 시스템 전체를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것보다 대전센터에서 신속히 장비를 수급하여 복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기술적 판단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대전센터는 5전산실 및 6전산실에 신규장비를 설치해 시스템을 복구하고, 대구센터 이전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사와 소관부처 간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이전할 계획이다. gdy10@newspim.com 2025-10-09 14: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