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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8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6월28일 15:00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2:30

문대통령 국정수행 '잘한다' 46% vs '못한다' 45%
한미 북핵대표 협의…"성공적인 한미정상회담 개최 위해 준비"
여야, 28일 원포인트 본회의 합의‥한국당도 의총 추인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국회가 다시 힘겹게 문을 열었습니다. 여야 교섭단체 3당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연장안을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의총을 열고 본회의 개최에 관한 합의를 추인했구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국회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그야말로 전격적인데요. 84일 만에 이뤄지는 국회 가동입니다. 확실히 늦었습니다만 아무튼 서둘러 추가경정예산 등을 처리하는데 속도를 내지 않을까 기대해보겠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에는 흥미로운 여론조사가 공개됐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전국의 성인 남녀 6852명에게 '만일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어느 정당에 투표할 것이냐'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더불민주당 39%, 자유한국당은 24%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부동층이 20%나 된다는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여론조사의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3.1%입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찾아보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총선의 계절이 다가오는가 봅니다. 갈수록 출마 선언을 하는 인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르면 7월, 늦어도 8월초 각 부처에서 적지 않은 장관들이 교체될 것이라는 기사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당분간 유임될 가능성이 높다는 기사도 나옵니다. 

이번 주말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숙소로 재계 대표들을 불러 간담회를 가지는 일정이 예고돼있어 주목됩니다.

미중 무역전쟁의 폭풍 속에서 우리 재계도 중심 잡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언급을 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회 정상화 논의를 위한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회동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가운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부터)와 문희상 국회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회동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9.06.28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국정수행 '잘한다' 46% vs '못한다' 45% '팽팽'/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한중정상회담을 가진데 이어 오는 30일에는 한국에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등 전방위 외교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46%)와 부정평가(45%)가 오차범위 이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전국 성인 1003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46%가 긍정 평가했고 45%는 부정 평가했다.

文대통령,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서 의장국 日아베와 '조우'/ 연합뉴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 오사카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텍스 오사카에서 개막식을 앞두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조우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 개막 직전 공식 환영식이 열린 회의장 입구에 마련된 기념촬영 장소에서 아베 총리와 만나 악수를 나누고 사진을 찍었다. 문 대통령이 이런 형식으로 아베 총리와 잠시 조우한 것은 예상된 것이지만, 일제 강제노역 문제 등 한일 간 갈등으로 별도 양자 회담조차 잡지 못한 상황이어서 두 정상의 만남 자체만으로 이목을 끌었다.

환영차담회에서 만난 김정숙 여사와 日 아키에 여사/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와 아베 총리의 부인 아베 아키에 여사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첫날인 28일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청와대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정숙 여사와 아키에 여사가 가든 오리엔탈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 배우자 환영 차담회에서 만나 인사를 나눴다"고 밝히며 사진을 공개했다. 두 사람은 인사를 나눈 뒤 기념사진을 찍었다.

7월 靑개편·8월 개각…정구철 입성·李총리 당분간 유임/ 뉴스1
청와대가 7월 내 총선용 내부 인사 개편을 일단락하고 이르면 8월 초 개각을 단행할 방침이다. 신임 정책실장, 경제수석 발탁에 이어 인사라인까지 마무리된 가운데 7월에는 일자리수석, 홍보기획비서관 등이 교체될 예정이다. 또 조국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기용 여부가 관심으로 떠오른 개각은 이낙연 국무총리 유임을 가닥으로 총선 출마 장관들을 포함해 일부 원년 장관 교체 기조로 진행될 전망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8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7월 중 추가로 대통령 비서진 인사가 있을 예정"이라며 "개각의 경우, 8월 초나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7월 비서진 인사는 내년 총선 출마 희망자들을 중심으로 나는데 한 번에 인사가 나기보다는 7월 내내, (길어지면) 8월 초까지 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북핵대표 협의…"성공적인 한미정상회담 개최 위해 준비"/ 뉴스핌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28일 '6월 한미정상회담' 등을 두고 협의했다. 이 본부장과 비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오는 30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의제를 사전 조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정부, 국내산 쌀 5만톤 대북지원에 남북기금 408억원 사용키로/ 뉴스핌
정부가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국내산 쌀 5만톤을 북한에 지원하는데 남북협력기금 408억원을 사용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28일 "지난 21~28일 서면으로 진행한 제30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을 통해 대북 식량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심의·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유한국당 조사단 국방부 항의 방문 "북 목선 축소 은폐 의혹"/ 노컷뉴스
자유한국당 북한선박 입항 은폐조작 진상조사단이 28일 국방부를 항의 방문했다.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김영우 의원과 백승주·윤종필·김도읍·정종섭·이은재 의원 등은 이날 오전 10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나 북한 소형 목선의 삼척항 입항을 둘러싼 축소·은폐 의혹의 진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유럽 돌아다니며 자화자찬"…北, 연이틀 한국 정부 비난/ 세계일보
북한 외무성이 담화를 통해 우리 정부에 '참견 말라'는 메시지를 보낸 데 이어 28일도 비방을 이어갔다. 북한의 대남선전 매체 메아리는 이날 '주제넘은 헛소리에 도를 넘은 생색내기'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얼마 전 북유럽 나라들을 행각한 남조선 당국자가 회담과 연설, 기자회견 등을 벌려놓고 저들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정책이 북의 '핵미사일 도발'을 중지시키고 북남 사이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켰다는 등 체면도 없이 사실을 전도하며 자화자찬하였다"고 주장했다. 해당 매체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전날에 이어 문 대통령을 '남조선 당국자'로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종합] 여야, 28일 원포인트 본회의 합의‥한국당도 의총 추인/뉴스핌
여야 교섭단체 3당이 28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연장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자유한국당도 의총을 열고 본회의 개최에 관한 합의를 추인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국회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다.

[여론조사] '만약 내일이 총선이라면'…민주당 39% vs 한국당 24%/뉴스핌
'만약 내일이 총선이라면 투표하고 싶은 정당'으로 더불어민주당이 39%의 지지율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유한국당 지지도는 24%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만일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어느 정당에 투표할 지 국민 여론을 물은 결과, 더불민주당은 39%, 자유한국당은 24%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단독] 윤석열 청문회서 前 용산세무서장과 중수부 출신 변호사 증인 신청/한국일보
자유한국당이 윤석열(59ㆍ사법연수원 23기)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윤모(63) 전 용산세무서장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이모(53ㆍ29기)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할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이른바 경찰의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윤 후보자 관련 의혹을 규명한다는 취지다.

김경수, 보석 이후 첫 라디오 출연서 "김해신공항 재검증 필요"/중앙일보
김경수 경남지사는 28일 "김해신공항은 검증하면 할수록 문제가 많다. 당시 정치적으로 내린 결정 아니냐는 검증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 4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된 이후 처음으로 라디오(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2016년 김해 신공항 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앞서 김 지사는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과 함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총리실에서 재검증하기로 하는 합의를 끌어냈다.

이해찬 "정책은 '경중·선후·완급'이 중요"…김상조에 '훈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을 만나 문재인 정부 중반기 정책 운용 방안을 논의하고 당정청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김 실장은 이 자리에서 "혁신적 포용국가를 완수하기 위해 정부가 일관되게 가면서도, 동시에 환경 변화에 맞춰 여러가지 유연성을 갖고 정책을 보완하고 조정하는 방향으로 가려 한다"고 말했다.

"나 떨고 있니" 여의도 덮친 '동물국회' 계산서/아시아경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저지 사건에 연루된 의원들이 정치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 놓였다. 경찰의 1차 소환 통보가 알려진 이후 여의도 정가는 숨을 죽이고 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달라진 정치 환경을 실감하는 모습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엄용수·이양수·정갑윤·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 등 4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지난 4월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발생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 사건'에 관련된 14명의 의원 중 첫 소환 대상으로 선정된 셈이다.

[단독] 한선교 "黃과 사이 안 좋아질까봐 그만둬"/노컷뉴스
'건강상 이유'로 지난 17일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직에서 물러난 한선교(4선) 의원이 사퇴 배경을 두고 황교안 대표와 갈등설을 암시한 언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CBS노컷뉴스가 27일 단독 입수한 한 전 총장과 모 중진의원과의 대화 내용을 보면 그는 사무총장 사퇴 이유과 관련해 "(황 대표와) 사이가 안 좋아질까봐 그만둔 것"이라며 "공무원 (출신)들과는 스타일이 좀 안 맞다"고 말했다. 이는 한 전 총장이 당시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한다'는 입장문과는 결을 달리하는 발언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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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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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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