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불발...내년도 現체계로 간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류장수 최저임금위 위원장 기자간담회
"위원회 조속 운영 노사정 협력키로"
"공익위원 위촉·해촉 끝나는대로 전원회의 개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방식이 현 일원화 체계로 유지된다. 단 권역별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강화하는 등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에 있어 콘텐츠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류장수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있어 기존의 체계에 현장방문 등을 확대하는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라며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권역별 공청회를 운영하고 기초자료에 대한 분석이나 해석 등 전문가 토론회도 진행한다"고 최저임금위 운영위원회 논의 결과를 밝혔다.  

앞서 류 위원장을 포함한 최저임금위 운영위원회는 하루 전날 서울 정동의 한 한식당에 모여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운영을 어떻게 가져갈것인지 의견을 교환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9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회의실에서 내년 최저임금 결정체계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05.09 [사진=뉴스핌DB]

류 위원장은 또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운영위에서 위원회의 조속한 운영을 위해 노사공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면서 "매년 최저임금위 논의를 하는 시점에서 시작이 좋이 않았는데 지난 1년간 운영위 분위기도 괜찮았고 최저임금 결정 중요성을 어느해보다 절실히 느끼고 있어 올해는 희망을 가져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높였다. 

그러면서 "공익위원 위촉, 해촉 절차가 끝나는데로 1차 전원회의를 열 예정"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등 전원회의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 많은데 공익위원 위촉, 해촉 절차가 끝나는데로 바로 전원회의를 열고 이들 사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류 위원장은 이날 위원장 사퇴의사를 또 한번 분명히 밝혔다. 이와 함께 공익위원 총 9명 중 고용노동부 소속인 당연직 1명을 제외한 8명의 공익위원이 전원사퇴하기로 뜻을 모았다고도 전했다. 

류 위원장은 "지난 4월초 최저임금위 위원장 사퇴 의사를 밝힌 뒤 기회가 있을때마다 사퇴의사를 전달해왔기에 정부도 이에 맞게 준비를 해왔을 것"이라며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고 당연히 공익위원직에서도 물러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른 공익위원들도 동참해 공익위원 전원사퇴를 하게 됐다"면서 "공익위원들 개개인의 사퇴 이유가 다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지만, 남아있는 것보다 물러나는게 혁신을 추진하는데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5월 말까지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임명절차를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공익위원임명 절차는 보통 1~3주 정도 걸리는데 5월 말까지 임명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전까지는 현 공익위원 체제로 운영된다. 현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위 의결정족수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다. 단 노·사위원 각각 3분의 2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결국 노·사위원 각각 3분의 2 이상만 참석하면 공익위원 8명 전원이 사퇴해도 의결이 가능하다.   

류 위원장은 "새로운 위원 선임이 어디까지 와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부에게 충분한 메시지를 줬고 공식, 비공식적으로 확인을 했기에 새로운 공익위원 임명을 통한 5월 말 전원회의 개최는 물리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아직 사표수리 공문이 온건 아니지만 정부에서도 충분히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최저임금위가 국민들, 이해관계자들 요구에 부합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함께 고민해야 한다"면서 "새롭게 임명되는 위원장과 공익위원들도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해달라"고 당부도 잊지 않았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