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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北 비핵화 협상, 북·중·러 vs 미·일 재편되나…韓 냉가슴

기사입력 : 2019년04월29일 14:26

최종수정 : 2020년09월02일 14:05

지난 27일, 중·러와 미·일 각각 정상회담 '합종연횡'
南 홀로 1주년 행사 치러…신냉전 중재역할 흔들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1주년이었던 지난 주말, 중국·러시아와 미국·일본의 정상이 각각 베이징과 워싱턴에서 회동하며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이에 북한을 둘러싼 신(新)냉전 대립구도가 재연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다만 중·러가 북한 관련 새로운 입장을 내지 않으며 미국과의 대립을 격화시키지 않았다. 러시아가 제안한 6자회담에 대해서는 한·미가 모두 부정적 견해를 밝히며 실현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백악관에서 회동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중·러 "한반도 로드맵 이행" vs 미·일 "대북제재 유지"

지난 27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일대일로 포럼 참석을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회담 후 "러시아와 중국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공동 구상(로드맵)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푸틴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북러정상회담 결과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중·러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공동 입장 표명 등 새로운 제안을 내놓지는 않았으나, 이미 구상된 로드맵이 이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지난 26~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1박2일에 걸친 정상회담과 골프회동을 소화했다. 두 정상은 9시간에 걸쳐 대화하며 북한과 관련한 논의도 빼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일 미국대사는 두 정상이 대북제재 관련 공동결의를 논의했다고 밝혔고,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일 정상회담 실현에 전면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 新냉전 재연되나…볼턴 "北, 美와 1대 1 협상 원해" 

앞서 푸틴 대통령은 북러정상회담 이후 중국·러시아·일본이 함께하는 6자회담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비핵화 협상의 새로운 구도를 제안한 바 있다.

이 경우 중·러가 북한의 입장과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미·일과 대립하면서 새로운 냉전 구도가 펼쳐질 수 있다. 북미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도 신냉전 구도에서 더욱 난처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6자회담이) 배제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미국)가 선호하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볼턴 보좌관은 "김정은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미국과 일대일 접촉을 원했고 그렇게 해왔다"며 "6자회담식 접근은 과거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 역시 "현재의 '톱다운(정상 간 담판협상)' 방식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답하며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북한은 아직 러시아의 6자회담 제안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해 4월 경기 파주시 판문점 도보다리. 다리 위에 남북 정상이 앉아 회담을 나눴던 테이블이 놓여 있다. 국방부와 유엔군사령부는 29일 "오는 5월 1일부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남측 지역 개방을 재개한다"고 결정, 민간 관광객들은 도보다리를 비롯한 4.27 판문점 정상회담의 주요 장소를 돌아볼 수 있게 됐다.

◆ 반쪽짜리 판문점 행사…南 유화메세지 vs 北 대남 비난

이런 가운데 정부는 '숨고르기'를 언급하며 비핵화 협상이 속도조절에 들어갈 가능성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7일 판문점 남측지역에서 열린 판문점 선언 1주년 기념 행사에서 영상메세지를 통해 "새로운 길이기에, 또 다 함께 가야 하기에 때로는 천천히 오는 분들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때로는 만나게 되는 난관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함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이며 북미 대화 교착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유화 메세지를 던졌다.

하지만 북한은 같은날 판문점 선언 1주년 행사에 별다른 반응 없이 불참한데 이어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통해 대남 비난을 키웠다. 조평통은 현 한반도 정세에 관해 과거로 되돌아갈 수도 있는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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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세종 이전' 다시 수면위로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통령실 이전 문제가 관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세종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이나 '청와대 복귀론' 등 여러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향후 대선 정국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이전은 출발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을 밀어붙이면서 예산, 안보 등과 관련한 잡음은 지속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3월 20일 기자회견에서 "청와대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청와대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 뒤로 용산 이전을 강행했다. 그는 탈권위주의와 대국민 소통을 이유로 들었다. 또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에 총 496억원이 소요될 것이라 했지만 야당에서는 애초 윤 대통령이 주장한 금액보다 많은 국민 혈세를 끌어다 썼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이에 더해 용산 이전과 관련해 역술인 천공이 관여했다는 의혹 및 최근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개입 의혹까지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참여연대가 지난 2023년 2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및 각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2.02 pangbin@newspim.com ◆야권 대선 주자들 "대통령실 세종 이전해야" 야권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실 세종 이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부처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담을 수 있는 세종시가 최적지라는 것이다. 먼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수석실을 폐지하는 등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에 출연해 '용산 이전'을 언급하며 "불법으로 쌓아 올린 '내란 소굴' 용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다음 대통령은 당선 즉시, 부처가 있는 세종에서 업무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도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세종시에 대한 노무현의 꿈'이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대통령실 완전 세종 이전을 제안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역시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었다"며 "이제 완성을 시킬 때가 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전 경남지사는 "특히 대통령실의 경우 (차기 정부가) 용산을 쓸 수도 없고, 완전히 개방된 청와대를 사용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어 어디를 쓸지 정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빠르게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밝혔다. 김 경기지사, 김 전 경남지사와 이 전 강원지사 모두 민주당의 잠재적 대권 후보로 분류된다. 대통령실 청사. [사진= 뉴스핌 DB] ◆"청와대는 이미 문화공관…복귀 힘들 듯"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홍 시장은 언론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대통령실 이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미국의 백악관처럼 대한민국의 상징인데 그 상징을 옮기는 바람에 대통령의 카리스마가 출범 당시부터 무너지고 야당에 깔보이기 시작한 것"이라며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될지 몰라도 청와대로 복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미 전시·관람 등이 가능한 문화 공간으로 바뀌어 국민들에게 개방된 상황이다. 보안 측면에서 봐도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복귀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대선 당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아직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3-0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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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9만달러 밑으로 급격히 후퇴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비트코인 가격이 3일(현지시간) 9% 넘게 급락해 8만5000달러대로 레벨을 낮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치적 계산이며 실제로 가격을 띄우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제기되고 관세 정책에 따른 경기 둔화가 우려되면서 가상자산은 일제히 약해졌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미국 동부 시간 오후 3시 48분 기준 24시간 전보다 9.12% 급락한 8만5518.83달러를 가리켰다. 이더리움도 15%나 내린 2100달러선에서 거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국의 가상자산 비축이 바이든 정부의 수년간에 걸친 부패한 공격 이후 위기에 빠진 이 산업을 상승시킬 것"이라며 가상자산 전략 비축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며 리플과 솔라나, 카르다노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가상자산의 가파른 랠리로 이어졌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28일 7만 달러 대로 내렸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약 20% 급등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실제로 전략적으로 비축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오고 주식 등 위험 자산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효 확인으로 무너지면서 비트코인 역시 낙폭을 늘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대로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주식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와 함께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가상자산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규장 막바지인 미국 동부 시간 3시 54분 뉴욕증시에서 3대 지수는 1.7~2.9%의 약세를 보이고 있다. IG의 토니 시카모어 시장 분석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우려를 키웠다고 진단하고 "준비금의 가상화폐 구매 자금이 미국 납세자에서 올 수도 있고 자산에는 있는 가상화폐는 법 집행 조치에서 압류된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자의 경우 시장에 새로운 매수가 유입되는 게 아니라 계좌 간의 단순한 이전을 나타낼 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3-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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