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에 포함된 ‘석패율 제도’가 헌법에 어긋나며 다선 중진의원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 나아가 종신 국회의원을 탄생시킬 수 있다는 특권적 제도라는 분석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산하 여의도연구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석패율제도 전면 도입에 따른 문제점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3.19 yooksa@newspim.com

석패율 제도는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 중 가장 많은 후보를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시키는 제도다.

보고서는 “석패율 제도는 그 혜택이 유력 다선 중진의원에게 집중될 수 밖에 없는 특권적 제도”라며 “석패율이 적용된 지역구 후보는 다른 후보와 달리 지역구 투표에서 낙선해도 패자부활 비례대표로 두 번에 걸친 당선 기회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전문성과 소수‧약자를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비례대표 도입 취지를 훼손하며 국회의원 후보, 유권자 간 평등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1년 1인 1표제를 바탕으로 지역구 투표를 통해 비례대표를 뽑았던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헌으로 판결한 바 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석패율 제도는 정치적 세대 교체를 저해하고 새 정치를 바라는 국민 여망에도 배치되는 제도”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특히 “권역별로 지역구 30% 이상 득표한 정당이 아니더라도 지역주의 성향 정당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정당에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불합리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야 3당이 추진하는 석패율 제도는 평등과 기회의 확대를 통해 정치적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기회 독점과 특권의 정치로 우리 정치를 퇴행시키려는 시도”라며 “국민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 <용어설명>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다. 총 의석수는 정당득표율로 정해지고, 지역구에서 몇 명이 당선됐느냐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석패율 제도 
한 후보자가 지역구(지역구 의원)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출마하는 것을 허용하고, 중복 출마자들 중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일본이 1996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독특한 선거제도로, 지역구 선거에서 가장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구제해 주자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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