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회, 19일부터 대정부질문…선거법 개혁·경제·안보 공방 예상

기사입력 : 2019년03월18일 09:24

최종수정 : 2019년03월18일 09:24

국회, 19~22일까지 정치·외교·경제·교육 등 대정부질문
패스트트랙·경제정책·대북정책 등 쟁점될듯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오는 19일부터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 올해 첫 대정부질문이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19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20일 외교·통일·안보, 21일 경제, 2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진행된다.

첫날 진행되는 정치 분야에서는 최근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선거법 개혁과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패스트트랙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서 날선 비판과 공세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이외에도 드루킹 댓글사건과 최근 청와대 개각 등 정치 전반의 주제들을 다룰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3일 국회에서 열린 제367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2019.03.13 yooksa@newspim.com

이를 위해 한국당에서는 주호영·김재경·곽상도·박성중·전희경 의원이 질의에 나선다.

바른미래당 역시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비판하기 위해 이태규·채이배 의원이 질의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정치공세를 방어하기 위해 6선의 이석현 의원과 전해철·김종민·박재호·강훈식 의원이 나선다.

2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는 최근 결렬된 2차 북미정상회담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 중단 언급 등을 중심으로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당에서는 과거 사드 배치를 강하게 반대했던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도 요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유기준·윤상현·김영우·백승주·강효상 의원이 질의자로 출격한다. 바른미래당에서는 김중로 의원이 나선다.

민주당은 이에 맞서 박병석·최재성·김경협·김두관·이수혁 의원이 나서 문재인 대통령의 북미 간 중재 역할을 강조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야권의 협조를 촉구할 예정이다.

21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과 일자리 정책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있을 전망이다.

그간 한국당이 꾸준히 소득주도성장정책의 폐기와 경제파탄을 강조해온 만큼 이날 질의에서도 관련한 비판이 나올 예정이다. 반면 민주당은 포용적 성장을 계속해서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분야는 민주당에서 최운열·유승희·이원욱·고용진·김병관 의원이, 한국당에서 이종배·김상훈·송언석·정유섭·최교일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바른미래당에서는 지상욱·김삼화 의원이 질의한다.

마지막날인 22일 교육·사회·문화분야에서는 4대강 보 철거, 탈원전 정책 등에 대한 한국당의 날카로운 질문이 있을 예정이다. 이학재·윤재옥·이채익·김승희·성일종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민주당에서는 미세먼지 대책에 집중해 질문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질의자는 신동근·유후덕·조승래·송갑석·오영훈 의원 등이다. 바른미래당에서는 김수민 의원이 나선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