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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9일부터 대정부질문…선거법 개혁·경제·안보 공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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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9~22일까지 정치·외교·경제·교육 등 대정부질문
패스트트랙·경제정책·대북정책 등 쟁점될듯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오는 19일부터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 올해 첫 대정부질문이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19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20일 외교·통일·안보, 21일 경제, 2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진행된다.

첫날 진행되는 정치 분야에서는 최근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선거법 개혁과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패스트트랙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서 날선 비판과 공세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이외에도 드루킹 댓글사건과 최근 청와대 개각 등 정치 전반의 주제들을 다룰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3일 국회에서 열린 제367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2019.03.13 yooksa@newspim.com

이를 위해 한국당에서는 주호영·김재경·곽상도·박성중·전희경 의원이 질의에 나선다.

바른미래당 역시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비판하기 위해 이태규·채이배 의원이 질의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정치공세를 방어하기 위해 6선의 이석현 의원과 전해철·김종민·박재호·강훈식 의원이 나선다.

2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는 최근 결렬된 2차 북미정상회담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 중단 언급 등을 중심으로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당에서는 과거 사드 배치를 강하게 반대했던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도 요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유기준·윤상현·김영우·백승주·강효상 의원이 질의자로 출격한다. 바른미래당에서는 김중로 의원이 나선다.

민주당은 이에 맞서 박병석·최재성·김경협·김두관·이수혁 의원이 나서 문재인 대통령의 북미 간 중재 역할을 강조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야권의 협조를 촉구할 예정이다.

21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과 일자리 정책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있을 전망이다.

그간 한국당이 꾸준히 소득주도성장정책의 폐기와 경제파탄을 강조해온 만큼 이날 질의에서도 관련한 비판이 나올 예정이다. 반면 민주당은 포용적 성장을 계속해서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분야는 민주당에서 최운열·유승희·이원욱·고용진·김병관 의원이, 한국당에서 이종배·김상훈·송언석·정유섭·최교일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바른미래당에서는 지상욱·김삼화 의원이 질의한다.

마지막날인 22일 교육·사회·문화분야에서는 4대강 보 철거, 탈원전 정책 등에 대한 한국당의 날카로운 질문이 있을 예정이다. 이학재·윤재옥·이채익·김승희·성일종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민주당에서는 미세먼지 대책에 집중해 질문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질의자는 신동근·유후덕·조승래·송갑석·오영훈 의원 등이다. 바른미래당에서는 김수민 의원이 나선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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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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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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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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