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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9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2월19일 14:30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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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딜이냐, 스몰딜이냐…北美 영변+로드맵 '중간 딜' 부상
北美연락사무소 설치 윤곽…국교정상화 신호탄 될까
북한전문가 조엘 위트 "트럼프, 어떻게든 북미회담 밀고 나갈 것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워싱턴 정가와 정치권에서 빅딜(big deal)·스몰딜(small deal), 낙관·비관론이 부딪치고 있다. 현재로선 완전한 비핵화(FFVD)에 북미가 합의하는 낙관론보단 핵동결·미사일 폐기에 그칠 것이란 회의론에 무게가 실립니다.

반면, 미 CNN방송은 18일(현지시간) "북·미가 서로 연락관을 교환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 중"이라면서 "공식적 외교 관계 수립을 향한 점진적 조치가 될 것"이라고 복수의 고위급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북미 양국이 정상적 외교관계를 수립할 것이란 기대감도 여전합니다.

한편 전 세계의 이목이 모아지고 있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여드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기차를 타고 베트남을 찾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김 위원장의 집사로 현재 베노남 하노이에서 의전·경호 등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 일행이 중국·베트남의 접경지역인 량선성의 기차역을 점검한 것이 철도 이용설의 배경입니다.

개점 휴업 상태의 2월 국회가 정상화 될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11시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만나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전날과 마찬가지로 각 당의 이견이 첨예해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난주 함께 미국을 방문하고 문 의장까지 읍소 아닌 읍소를 했지만, 무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보이콧만 16번째라면 불만을 토로했지만,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헌정을 부정하는 집단이 과연 누구냐"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드루킹 댓글조작과 민간인 사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등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권력형 비리 사건을 언급하며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요구했습니다.

북한 최고 지도부 전용기 /김학선 기자 yooksa@

<주요 헤드라인 뉴스>

빅딜이냐, 스몰딜이냐…北美 영변+로드맵 '중간 딜' 부상/머니투데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워싱턴 정가와 정치권에서 빅딜(big deal)·스몰딜(small deal), 낙관·비관론이 부딪치고 있다. 현재로선 완전한 비핵화(FFVD)에 북미가 합의하는 낙관론보단 핵동결·미사일 폐기에 그칠 것이란 회의론이 득세하는 분위기다.

문대통령, 신년초 부처 업무보고 안받는다…서면으로 대체/뉴스핌
매해 신년 초에 실시됐던 대통령의 부처 업무보고가 올해는 서면보고로 대체된다. 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 메가톤급 외교 일정을 비롯해 바쁜 일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北美연락사무소 설치 윤곽…국교정상화 신호탄 될까/아시아경제
미 CNN방송은 18일(현지시간) "북·미가 서로 연락관을 교환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 중"이라면서 "공식적 외교 관계 수립을 향한 점진적 조치가 될 것"이라고 복수의 고위급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북한전문가 조엘 위트 "트럼프는 어떻게든 북미회담 밀고 나갈 것"/중앙일보
미 국무부 북한담당관 출신이자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38North) 대표인 조엘 위트는 1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을 노벨상 수상의 기회로 보는 모험가이자 협상가"라며 "트럼프의 독단적인 성격을 고려했을 때 그는 김정은이 진실하지 않다고 느끼지 않는 한, 미국 내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과 외교적 절차를 밀고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한국외교안보포럼(회장 이수혁 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 전망' 조찬 간담회에 발제자로 참석해서다.

[북미정상회담 D-8] '김일성처럼~'...김정은, 60시간 기차 타고 하노이 방문설 '솔솔'/뉴스핌
전 세계의 이목이 모아지고 있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여드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기차를 타고 베트남을 찾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김 위원장의 집사로 현재 베노남 하노이에서 의전·경호 등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 일행이 중국·베트남의 접경지역인 량선성의 기차역을 점검, 철도 이용설에 대한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것.

'태극기 부대 어쩌나' 딜레마 빠진 한국당 전당대회/연합
자유한국당이 2·27 전당대회를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열성 지지층이 주축을 이루는 이른바 '태극기 부대'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전대 응원 열기 등 겉으로 드러난 것만 놓고 보면 태극기 부대는 주로 김진태 당대표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전국 권역별 합동연설회마다 대거 참석해 욕설과 고성 등으로 전대 분위기를 흐리고 '세 과시형'의 낡은 정치행태로 정당정치의 품격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무성, 태극기세력 겨냥 "당이 과격분자들 놀이터 되면 안돼"/파이낸셜뉴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전당대회에 태극기 세력 목소리가 커지는 것과 관련, "우리당이 과격 분자들의 놀이터가 되어선 안된다"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 미래' 세미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에 대한 우경화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질서를 지키지 않는 과격한 사람들이 결국 일을 그르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경원 "文, 닉슨 대통령과 닮아…헌정 부정 집단 과연 누구인가"/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5‧18 망언과 관련해 국회를 지적한 것에 대해 "헌정을 부정하는 집단이 과연 누구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나 원내대표는 드루킹 댓글조작과 민간인 사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등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권력형 비리 사건을 언급하며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요구했다.

홍영표 "한국당, 민주정당 아닌 극우의 길…보이콧만 16번째"/뉴스핌
홍준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헌법이 정한 민주주의 가치와 정당의 역할을 부정하고 막말 대잔치를 통해 극우의 길로 가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홍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이 5·18 역사를 왜곡 날조한 망언 의원들을 비호하고, 합동연설회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극단적 망발, 시대착오적 색깔론 쏟아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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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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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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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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