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당대표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 한 전 대표가 법적 조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며 당 내 갈등이 감정 싸움을 넘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윤리위의 제명 결정은 공교롭게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날 이뤄졌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 13일 오후 5시부터 6시간 넘는 회의를 진행한 후 14일 오전 1시 15분께 A4 용지 8쪽 분량의 보도자료를 통해 "피징계자 한동훈을 당헌·당규 및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제1, 2호, 윤리규칙 제4조, 제5조, 제6조 위반을 이유로 제명에 처한다"고 밝혔다.

제명은 최고 수위에 해당하는 징계로 당원 자격을 박탈하는 조치다. 제명 결정은 지난해 12월 30일 당무감사위원회가 한 전 대표의 가족이 연루된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에서 여론 조작 정황이 확인됐다며 윤리위에 사건을 회부한 지 2주 만에 이뤄졌다.

윤리위는 결정문에서 "피조사인(한동훈)과 가족은 정당 대표 재임기간 동안 전임 대통령과 가족, 그리고 자당의 주요 정치 지도자들을 공격하는 당원 게시판 사건을 일으켜 당에 큰 물의를 일으켰다"며 "따라서 그 소속 정당 대표와 가족이 대통령과 당의 지도부를 공격하고 분쟁을 유발하여 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추락하게 한 것은 윤리적, 정치적으로 매우 중차대한 해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윤리위는 한 전 대표와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들이 윤리위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의혹과 논란 역시 문제 삼았다.

윤리위는 "본 윤리위원회의 구성과정에서 보여준 피조사인의 가짜뉴스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동원한 중앙윤리위원회에 대한 '괴롭힘(bullying)' 또는 '공포의 조장(terrorizing)'은 재판부를 폭탄테러하는 마피아나 테러단체에 비견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며 피조사인이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결정이 선례가 되어 당원게시판 운용에 있어 당헌·당규·윤리규칙·당원게시판 운용규칙 등에 부합하는 정당하고, 정상적인 논의와 논쟁, 비판의 장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한 전 대표의 제명 처분이 당내 계파 갈등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 아닌 사건 자체에 대한 객관적 근거에 따른 판단이라는 점도 별도로 강조했다.

윤리위는 "본 중앙윤리위원회의 결정은 증거와 사실, 그리고 행위에 대한 분석과 판단만을 근거로 한 것"이라며 "여론의 압력, 미디어의 영향력, 정치 일정, 선거에서의 정치적 유·불리 계산, 영향력 있는 인물들의 압박 등은 본 중앙윤리위원회가 심의·결정을 하는데 어떠한 고려 대상도 되지 않는다. 본 결정이 향후 정치 지형과 정치 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는 본 중앙윤리위원회의 고려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이렇게 신속히 결정을 내리는 것은 피조사인과 그 계파 측근들의 본 윤리위원회에 대한 허위조작정보 공격이 그 도를 지나치게 넘어 본 중앙윤리위원회 자체의 와해를 기도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이 같은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본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피조사인 한동훈에 대해 2026년 1월 14일자로 '제명'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제명 처분 결정이 알려진 후 한동훈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근조(謹弔)를 상징하는 검은 바탕에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라는 짧은 글만을 남겼다.

구체적 반박은 없었지만 향후 기자회견, 강연 등 공개 메시지와 함께 법적 조치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한 전 대표 측은 현재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