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같은듯 다른 여야 징계갈등...'실세' 닮은꼴, '여론이냐 정적이냐'는 차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與, 김병기 전 원내대표 제명으로 부정 여론 차단
장동혁, 부정 여론 감수하고 한 전 대표 징계 추진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징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징계 대상자가 민주당은 전직 원내대표이고, 국민의힘은 전직 대표다. 핵심 인사라는 공통점이 있다. 민주당은 10여 개가 넘는 비위 혐의이고, 국민의힘은 당게(당 게시판) 논란으로 성격은 전혀 다르다. 부정 여론 차단이냐, 정적 제거냐는 본질적인 차이다.

같은 듯 다른 여야의 징계 게임은 본질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여론 차단이 목적이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10여 개의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야 할 상황이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지난 12일 심야에 제명 결정을 내린 배경이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하면 지지율 하락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2026.01.12 mironj19@newspim.com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의 라이벌 제거 성격이 강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장 대표는 한때 한 전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됐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놓고 갈라섰다.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사실상 정적이 됐다. 장 대표는 부정적인 여론 확산을 감수하고 징계를 밀어붙이고 있다. 여론 측면에서는 민주당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민주당은 김 전 대표 제명을 결정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동작구 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함께 ▲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 논란 ▲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 공항 의전 요구 논란 ▲ 장남 국가정보원 업무에 보좌진 동원 논란 ▲ 지역구 병원 진료 특혜 의혹 ▲ 배우자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원내대표는 3년의 징계 시효가 지났다고 맞섰으나,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징계 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징계 양정에 참고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고,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수개의 징계 사유만으로 제명 처분에 해당한다는 심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했다. 당규에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공천 헌금 의혹, 2022년 배우자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등의 징계가 어렵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윤리심판원은 징계 시효가 남은 의혹만으로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한 위원장은 징계 사유에 대해 "(언론에) 보도된 대로 대한항공, 쿠팡 (논란) 등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숙박권 수수와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 논란은 지난해 발생해 시효가 남아 있다.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에도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수밖에 없다. 김 전 원내대표가 7일 내에 할 수 있는 재심 신청을 결정해서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즉시 재심을 청구(신청)하겠다"며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 한 달만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습니까.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뭡니까"라고 반발했다.

그의 재심 신청에 따라 재심 기간에는 최고위원회 보고는 물론 표결이 이뤄지지 않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재심 신청이 있을 경우 14일 최고위와 15일 의원총회 징계 안건은 상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현재 진행형으로 남게 됐다. 정청래 대표는 비상 징계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심 결정이 바뀔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굳이 서둘러 정치적 부담을 안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의 한 전 대표 징계 논란은 점입가경이다. 한 전 대표 측이 지난 9일 당무감사위원회의 '당원 게시판' 조사 결과와 관련해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허위사실 적시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전혀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들을 한 전 대표 또는 가족이 작성한 것처럼 조작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는 내용이다.

조작 논란이 일자 이번엔 장 대표가 나섰다. 장 대표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해 "단순히 익명으로 수위 높은 글을 썼다는 것이 본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 사건의 본질은 여러 명의 아이디를 특정인이 관리하면서 당시 여당이었던 우리 당의 게시판에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비난하는 글을 쓰고, 다른 커뮤니티에 퍼나르고, 패널들이 확대 재생산하고,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여론을 한쪽으로 몰고 간 것"이라고 했다. 조작 논란에도 한 전 대표 징계를 밀어붙이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이에 한 전 대표가 발끈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장 대표의 언론 인터뷰를 게재하며 "지금까지 당무감사위, 윤리위 모두 장 대표와 무관한 것처럼 빠져 있다가 당무감사위 조작이 드러나니 배후에 있던 장 대표가 직접 등판했다"며 "독립적이라던 당무감사위원회, 윤리위원회 모두 장 대표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를 겨냥해 "(당원 게시판 논란을) 최고위원회 등에서 마치 무슨 전문 댓글 팀 같은 것이 있는 것처럼 말했다고 하는데, 아니면 말고 식으로 던지지 말고 구체적으로 누가 뭘 했다는 것인지 이제 직접 밝히라"고 촉구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1년 반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정치인에 대해 개 목줄 등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했다는 것이 본질이라고 공격하다가 그것이 당무감사위 조작이라고 만천하에 드러나니 배후에 있던 장 대표가 직접 나서 이제는 내용은 본질이 아니라고 말을 바꿨다"며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두 사람이 정면 대결하는 양상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징계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다. 같은 듯 다른 여야의 갈등은 여야 모두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지만 파괴력은 다를 수 있다. 여야의 헛발질 게임에서 국민은 과연 누구에게 더 큰 펀치를 날릴지 주목된다. 

leej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