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같은듯 다른 여야 징계갈등...'실세' 닮은꼴, '여론이냐 정적이냐'는 차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與, 김병기 전 원내대표 제명으로 부정 여론 차단
장동혁, 부정 여론 감수하고 한 전 대표 징계 추진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징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징계 대상자가 민주당은 전직 원내대표이고, 국민의힘은 전직 대표다. 핵심 인사라는 공통점이 있다. 민주당은 10여 개가 넘는 비위 혐의이고, 국민의힘은 당게(당 게시판) 논란으로 성격은 전혀 다르다. 부정 여론 차단이냐, 정적 제거냐는 본질적인 차이다.

같은 듯 다른 여야의 징계 게임은 본질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여론 차단이 목적이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10여 개의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야 할 상황이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지난 12일 심야에 제명 결정을 내린 배경이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하면 지지율 하락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2026.01.12 mironj19@newspim.com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의 라이벌 제거 성격이 강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장 대표는 한때 한 전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됐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놓고 갈라섰다.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사실상 정적이 됐다. 장 대표는 부정적인 여론 확산을 감수하고 징계를 밀어붙이고 있다. 여론 측면에서는 민주당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민주당은 김 전 대표 제명을 결정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동작구 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함께 ▲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 논란 ▲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 공항 의전 요구 논란 ▲ 장남 국가정보원 업무에 보좌진 동원 논란 ▲ 지역구 병원 진료 특혜 의혹 ▲ 배우자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원내대표는 3년의 징계 시효가 지났다고 맞섰으나,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징계 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징계 양정에 참고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고,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수개의 징계 사유만으로 제명 처분에 해당한다는 심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했다. 당규에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공천 헌금 의혹, 2022년 배우자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등의 징계가 어렵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윤리심판원은 징계 시효가 남은 의혹만으로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한 위원장은 징계 사유에 대해 "(언론에) 보도된 대로 대한항공, 쿠팡 (논란) 등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숙박권 수수와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 논란은 지난해 발생해 시효가 남아 있다.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에도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수밖에 없다. 김 전 원내대표가 7일 내에 할 수 있는 재심 신청을 결정해서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즉시 재심을 청구(신청)하겠다"며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 한 달만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습니까.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뭡니까"라고 반발했다.

그의 재심 신청에 따라 재심 기간에는 최고위원회 보고는 물론 표결이 이뤄지지 않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재심 신청이 있을 경우 14일 최고위와 15일 의원총회 징계 안건은 상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현재 진행형으로 남게 됐다. 정청래 대표는 비상 징계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심 결정이 바뀔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굳이 서둘러 정치적 부담을 안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의 한 전 대표 징계 논란은 점입가경이다. 한 전 대표 측이 지난 9일 당무감사위원회의 '당원 게시판' 조사 결과와 관련해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허위사실 적시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전혀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들을 한 전 대표 또는 가족이 작성한 것처럼 조작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는 내용이다.

조작 논란이 일자 이번엔 장 대표가 나섰다. 장 대표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해 "단순히 익명으로 수위 높은 글을 썼다는 것이 본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 사건의 본질은 여러 명의 아이디를 특정인이 관리하면서 당시 여당이었던 우리 당의 게시판에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비난하는 글을 쓰고, 다른 커뮤니티에 퍼나르고, 패널들이 확대 재생산하고,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여론을 한쪽으로 몰고 간 것"이라고 했다. 조작 논란에도 한 전 대표 징계를 밀어붙이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이에 한 전 대표가 발끈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장 대표의 언론 인터뷰를 게재하며 "지금까지 당무감사위, 윤리위 모두 장 대표와 무관한 것처럼 빠져 있다가 당무감사위 조작이 드러나니 배후에 있던 장 대표가 직접 등판했다"며 "독립적이라던 당무감사위원회, 윤리위원회 모두 장 대표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를 겨냥해 "(당원 게시판 논란을) 최고위원회 등에서 마치 무슨 전문 댓글 팀 같은 것이 있는 것처럼 말했다고 하는데, 아니면 말고 식으로 던지지 말고 구체적으로 누가 뭘 했다는 것인지 이제 직접 밝히라"고 촉구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1년 반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정치인에 대해 개 목줄 등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했다는 것이 본질이라고 공격하다가 그것이 당무감사위 조작이라고 만천하에 드러나니 배후에 있던 장 대표가 직접 나서 이제는 내용은 본질이 아니라고 말을 바꿨다"며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두 사람이 정면 대결하는 양상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징계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다. 같은 듯 다른 여야의 갈등은 여야 모두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지만 파괴력은 다를 수 있다. 여야의 헛발질 게임에서 국민은 과연 누구에게 더 큰 펀치를 날릴지 주목된다. 

leej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