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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고위공직자 공직기강 점검 나선다...조국 "설 이전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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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감사원 출신 박완기 감찰반장 선임" 밝혀
"민정수석실, 재개정 규정 엄격히 관리할 것"
"감찰반, 민간인사찰 등 불법행위 없었다" 해명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비위 사건과 '민간인 사찰' 의혹 폭로로 중단된 청와대 감찰반의 고위공직자 공직기강 점검 활동을 설 명절 이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2월 28일 감사원 출신으로 강직한 성품과 탁월한 업무능력을 인정받은 박완기 감찰반장을 새로 선임했다"며 "감사원, 국세청, 검찰청, 경찰청 소속 공무원들을 해당 기관으로부터 추천받아 면접, 인사검증을 진행하는 등 선발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leehs@newspim.com

조 수석은 이와 함께 "감찰반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 비서실 훈령으로 '대통령비서실 공직감찰반 운영규정'과 '디지털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그러면서 "민정수석실은 재개정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 공직 감찰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새로 구성된 감찰반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또 "감찰반장이 '공직감찰반 운영규정' 등에 대한 주기적 교육을 실시하여 인권존중 등 감찰윤리 준수를 유도할 것"이라며 "내부감찰부서(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감찰반의 활동을 수시 점검하여 권한남용을 방지하는 등 교육과 점검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지난해 6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 직원의 고압적 행태 등에 대한 신고 핫라인(대표전화 770-7551, 이메일 dike@president.go.kr)을 구축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 수석은 김태우 전 특감반원 사건에 대해 "현 정부 출범 이래 감찰반은 '대통령비서실 직제' 등 관련법령 및 적법절차에 따라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감찰업무를 수행해왔으며, 민간인 사찰 등 불법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공직감찰은 공직 복무규율을 위해 임의제출 등 비강제적 수단에 따라 진행되며, 인신구속, 압수수색 등 강제적 수단에 따라 진행되는 수사와 전혀 다르다"며 "문재인 정부의 감찰반은 어떠한 강제적 수단도 사용한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수석은 "이번 사태가 발생한 후에도 관행에 따라 적당히 덮기보다는 정무적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길을 선택했다"며 "이후 비위행위자의 무차별 폭로와 일부언론 및 야당의 비판에 투명하고 당당하게 설명하고 대처해왔다"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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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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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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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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