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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검·경, 체육계 성폭력 강력 처벌하라"

기사입력 : 2019년01월15일 11:57

최종수정 : 2019년01월15일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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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무회의서 문광부 감독책임 질타
"최강 개혁 없이는 국민 신뢰 어렵다"
"대한체육회 명운 걸고 근절대책 취해야"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그동안 감춰져 왔던 체육계의 비리에 이어 폭력과 성폭력이 잇달아 드러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감독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검찰과 경찰은 법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강력히 처벌해 달라.”

이낙연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국무회의를 통해 체육계의 내부혁신을 위한 관련부처의 점검과 강력한 처벌을 주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1.15 leehs@newspim.com

이 총리는 이날 “이제까지도 체육계에는 추문과 잡음이 끊이지 않았고, 체육계 쇄신의 요구도 끊임없이 높아졌다”며 “그러나 체육계는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최강의 개혁이 없이는, 체육계가 국민의 신뢰 위에 서 있기 어렵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민국의 체육의 미래가 걸려있다고 느낀다. 대한체육회는 명운을 걸고 내부를 혁신해 주길 바란다”며 “폭력과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은 체육계를 영구히 떠나도록 하는 것은 물론, 그것을 뛰어넘는 종합적이고 강력한 비리 근절대책을 취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총리는 “문체부 내부에는 어떠한 소홀함이 있었는지 점검하면서, 교육부 및 여성가족부 등과 함께 체육계의 고질적 병폐를 시정할 가장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기 바란다”며 “언론이 제안하는 독립적 심의기구도 검토할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두려움이나 수치심 때문에 피해를 덮고 지내오신 선수들이 더 계실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부처와 기관은 2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히 배려하면서, 범죄행위를 밝히고 수사의뢰하기 바란다. 검찰과 경찰은 법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가장 강력히 처벌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와 관련해서는 “공시가격 조정으로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 급여가 줄어들 것을 염려하시는 국민도 있다”면서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공시가격 조정이 복지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라”고 말했다.

설 연휴와 관련해서는 귀성객 수송, 재난대비, 응급의료 등 비상대응체계에 대한 설 연휴 대책을 주문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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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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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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