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달 내 선거제 개혁 처리? “사실상 힘들어”…野 패스트트랙 검토

기사입력 : 2019년01월14일 16:58

최종수정 : 2019년01월14일 16:58

합의안 데드라인 일주일 앞으로..거대 양당 여전히 비협조
"패스트트랙 가려면 민주당 입장이 관건..나쁜 카드 아냐"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이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기 힘들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면서 ‘플랜B’로 패스트트랙이 거론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여야 합의안 도출 마감시한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으나 여야 입장 차가 큰 탓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정개특위 간사가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정개특위는 오는 20일까지 자체 안 마련을 목표로 지난주부터 매주 화·목 정개특위 1소위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번주 내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달 내 국회 처리도 사실상 어렵다. 앞서 여야 5당 원내대표는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 개혁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핵심 쟁점은 의원정수 문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여야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그러나 그 방안으로 제시된 의원정수 확대 문제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현재 지역구 의석은 253석, 비례 의석은 47석이다. 비례성 및 대표성 강화라는 개편 취지를 고려하면 비례 의석이 확대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지역구 의석을 줄이거나 전체 의원정수를 늘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중 전체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데 여야가 의견 차를 드러내며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정개특위 자문위원회는 지난 9일 ‘의원정수를 360명까지 늘려야 한다’는 권고안을 낸 바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전체 의원 정수는 300인이다. 자유한국당은 여기서 더 늘리는 데 반대하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의석 수 확대엔 난색을 표한다.

선거제 개편이 절실한 야 3당은 애가 타는 상황. 합의안 데드라인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당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5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10% 이내에서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안을 논의키로 합의했음에도 약속을 이행하려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다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론 역시 의석 수 확대에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지난 10일 경기 성남 판교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홍보에 나섰다. [사진=손학규 대표 페이스북]

상황이 마뜩지 않자 바른미래당은 여론부터 잡기 위해 나섰다. 선거제가 곧 ‘국민의 밥’이란 의미에서 푸드트럭 콘셉트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장외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지난 10일 경기 성남 판교에서 진행한 첫 행사가 '대박'이었다며 시민 반응이 좋았다고 홍보했다. 손 대표는 14일에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앞에서 두 번째 캠페인을 벌였다.

일각에선 패스트트랙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달 내 법안 처리가 불투명한 만큼 신속처리절차(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자는 것이다. 

정개특위 위원 중 5분의 3 이상이 동의할 경우 패스트트랙 지정 요건을 충족한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면 최장 330일 이후 본 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겸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여야가 합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거대 양당이 합의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라며 “문제 많은 선거제를 그대로 가져갈 수도 없는 노릇이니 합의 불발 시 국회법에 따른 패스트트랙 절차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으로 가려면 민주당 입장이 관건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도 패스트트랙이 나쁜 카드는 아니니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건을 실제 패스트트랙에 태우면 여야가 합의를 이룰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하 대표는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돼도 시간이 걸리니 오히려 한국당도 협상에 나설 수 밖에 없다”며 “합의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역시 지난 8일 바른미래연구원 주최의 선거제 개혁 토론회에서 패스트트랙 추진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종민 정개특위 간사는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패스트트랙이) 제안되면 논의하겠으나 현재로선 어렵지 않겠냐”며 “법적으로 패스트트랙이 불가한 것은 아니나 현 기류를 뒤집을 수 있겠냐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하 대표는 국회 개혁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낮은 탓에 여론이 선거제 개편에 부정적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오는 18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과 정치개혁공동행동 전국 대표자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회 개혁 관련 토론회를 열 예정”이라며 국회 개혁 논의도 병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chojw@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