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360석' 자문안 하루만에 '300석'으로 되돌아간 정개특위

기사입력 : 2019년01월10일 23:18

최종수정 : 2019년01월10일 23:18

김종민 "53석 줄이는 것보다 28석이 가능성 있어"
장제원 “정말 의원 정수 줄일 수 있나 의문이다”
심상정 "양당이 협상 가능한 안을 들고 와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단이 “의원정수를 360명까지 늘려야 한다”는 권고안을 제시한 뒤 처음으로 열린 정개특위의 쟁점은 “300석 내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배분”이었다.

10일 열린 정개특위 쟁점은 현행 5.38(253석)대1(47석)인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비율을 3(225석)대1(75석)로 조정해 비례대표 의석을 28석 늘리는 방안이었다.

자유한국당은 의원 정수 확대에 선을 그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는 “우선 자문위 권고안을 성실히 검토하겠지만 권고안은 법이 아니다”라며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토론하자는 게 한국당 입장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8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도 관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 제1소위원회에서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와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악수하고 있다. yooksa@newspim.com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현행 253석인 지역구 의석수를 줄여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지역구 의석 28석을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75석으로 늘리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민주당 입장은 현행 정수대로 개혁방안을 만들 되,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10% 증원은 개방적으로 임한다는 것”이라며 “한국당에서 300석 이상 증원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이상 지역구 의석을 줄여 비례대표 의석을 더 늘리자는게 우리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간사는 다만 “사라진 지역구에 속한 후보자들이 비례대표로 출마할 수 있다면 지역구 축소도 불가능 한 건 아니다”라며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현행 5.3대1을 비율을 3대1로 줄이되 비례대표 출마를 가능케 하면 당 의원들을 설득해 당론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조건을 걸었다.

장제원 간사는 이에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위상 차이가 현격한 것이 현실”이라며 “지금보다 지역구 의석을 28석을 줄여야 하는데 정말 이 안을 현역 의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물었다.

김종민 간사는 “지역구 의석을 200석으로 53석 줄여 전체 선거구를 모두 흔드는 것보다 28석만 줄이는 것이 설득이 더 쉬울 것”이라며 “만약에 이 안으로 합의가 된다면 당론으로 추진할 의지도 있다”고 답했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한국당이 국민들을 설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심 위원장은 “국민들이 국회가 뭐가 예쁘다고 선거제도 개혁에 동의를 해주겠냐”라며 “국민 메시지는 명확히 ‘국회가 변해야 한다’인데 국민 반대를 방패삼고 반대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에도 “민주당은 합의의 가장 큰 축인 한국당의 입장을 고려해 협상 가능한 대안을 내야 한다”며 “자신 지역구가 없어진다는데 동의할 지역구 의원은 아무도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바른미래당이 진행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국민 홍보’에 대해 불만이 나왔다. 정유섭 한국당 위원은 “지역구인 인천부평문화거리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홍보하는 건 좋은데 홍보물에 ‘자유한국당은 국민을 기만하고 민주적 합의를 무시한다, 한국당 만행 간과 못 한다’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며 “홍보물 아닌 특정 정당을 공격하는 유인물이었다”고 항의했다.

앞서 정개특위 국민자문위원회는 “현 제도의 특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비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며 “역대 국회에서 20대 국회가 의원 1인당 대표하는 인구가 제일 많은 만큼 360명 규모로 증원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권고안을 9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전달한 바 있다.

다음 정개특위 회의는 오는 15일 오전 10시에 재개될 예정이다.

withu@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과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자문위원회 의견서 전달식에 참석했다. yooks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