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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IN] 서울시 새해 달라지는 숫자...생활임금·택시요금 '껑충'

기사입력 : 2019년01월02일 15:48

최종수정 : 2019년01월02일 15:48

생활임금 인상, 국공립어린이집 증가
복지정책 확대...'따릉이'도 늘어나
이르면 이달말부터 택시요금도 올라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데이터IN'은 각종 데이터에 담긴 우리 생활 속 이야기부터 사회문제까지, 숫자에 숨은 행간을 찾아내는 데이터저널리즘입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19년 기해년(己亥年) 첫 날인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열린 제야의 종 타종행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왼쪽)과 50년 넘게 독도를 지켜온 독도지킴이 故 김성도 씨의 부인이자 유일한 독도 주민인 김신열(오른쪽) 씨를 비롯한 시민대표들이 타종하고 있다. 2019.01.01

◆기초연금·생활임금 인상...'민생 챙기기'

2019년 황금돼지해를 맞아 서울시의 많은 정책들이 조금씩 내용이 달라진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정부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4월부터 소득하위 20% 저소득층 노인에게 기초연금이 월 최대 30만원 지급된다. 기존 25만원에서 5만원 인상된 액수다.

중앙정부가 복지사업을 확대하면서 서울시 사회복지 예산도 증액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국비와 시비를 합해 기초연금과 아동수당을 지원한다.

아동수당의 경우, 시내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의 부모부담금인 실보육료와 정부지원 보육료 차액(월 8만9000원~월 10만5000원)을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 생활임금 단가는 현 9211원에서 1만148원으로 인상된다. 2015년 시급 6738원에서 출발해 4년 만에 1만원 시대가 열린다. 서울시는 근로자 삶의 질을 보장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숫자는 현 1000개에서 1100개로 늘어난다. 예산은 763억원이 투입된다.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도 2018년 35%에서 2019년 40%로 늘어난다. 서울시는 초등학생 돌봄서비스도 확대해 현 4곳에서 87개소를 추가 설치한다. 예산은 137억원을 편성했다.

◆시설보수 및 복지정책 확대...'따릉이' 늘어나

대표 정책 중 하나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도 확대한다. 현재 25개 전 자치구 402동에서 424동으로 늘어난다. 시는 지역 문제에 대한 주민결정권 강화를 위해 골목회의를 도입하고, 주민자치조직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용자전거 ‘따릉이’ 숫자도 크게 증가한다. 현재 2만대 1540개소에서 3만대 2140개소로 늘어난다. 서울시가 지난해 11월15일부터 12월12일까지 실시한 시민투표결과에 따르면 따릉이는 서울 주요정책 30개 가운데 가장 많은 표(1만8676표)를 받아 2년 연속 1위에 올랐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 구역도 늘어난다. 집중호우시 침수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그간 한강로, 내방역사거리, 암사역, 강서구청사거리 등 서울 상습 침수 지역에 피해가 지속 발생했다. 이에 서울시는 2015년부터 30년 이상 된 낡은 하수관로에 대해 종합실태를 조사 중이다.

지난해에는 약 3600억원을 들여 침수 우려 지역 및 성능 개선이 필요한 하수관로 등을 보수, 보강했다. 올해는 정비구역을 294km까지 확대해 시민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공용자전거 '따릉이' [사진=뉴스핌DB]

◆택시요금 인상, 사대문 제한속도 하향

시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숫자들도 달라진다. 먼저 택시요금이 인상된다.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부터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주간 3800원으로 800원 오른다. 심야시간대 요금도 4600원으로 인상된다.

사대문 안 제한속도도 변경된다. 시는 사대문 안의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속도를 낮춘다.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지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가 완료된 이후부터 과속단속카메라 등을 통해 변경된 제한속도로 단속이 이뤄진다.

제한속도가 하향되는 곳은 ‘사직로-율곡로-창경궁로-대학로-장충단로-퇴계로-통일로’로 둘러싸인 사대문 안과 청계천로 전체구간인 ‘청계1가-서울시설공단 교차로’다.

제한속도가 하향되는 사대문안 도로 [사진=서울시]

be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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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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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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