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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IN] 서울시 새해 달라지는 숫자...생활임금·택시요금 '껑충'

기사입력 : 2019년01월02일 15:48

최종수정 : 2019년01월02일 15:48

생활임금 인상, 국공립어린이집 증가
복지정책 확대...'따릉이'도 늘어나
이르면 이달말부터 택시요금도 올라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데이터IN'은 각종 데이터에 담긴 우리 생활 속 이야기부터 사회문제까지, 숫자에 숨은 행간을 찾아내는 데이터저널리즘입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19년 기해년(己亥年) 첫 날인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열린 제야의 종 타종행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왼쪽)과 50년 넘게 독도를 지켜온 독도지킴이 故 김성도 씨의 부인이자 유일한 독도 주민인 김신열(오른쪽) 씨를 비롯한 시민대표들이 타종하고 있다. 2019.01.01

◆기초연금·생활임금 인상...'민생 챙기기'

2019년 황금돼지해를 맞아 서울시의 많은 정책들이 조금씩 내용이 달라진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정부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4월부터 소득하위 20% 저소득층 노인에게 기초연금이 월 최대 30만원 지급된다. 기존 25만원에서 5만원 인상된 액수다.

중앙정부가 복지사업을 확대하면서 서울시 사회복지 예산도 증액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국비와 시비를 합해 기초연금과 아동수당을 지원한다.

아동수당의 경우, 시내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의 부모부담금인 실보육료와 정부지원 보육료 차액(월 8만9000원~월 10만5000원)을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 생활임금 단가는 현 9211원에서 1만148원으로 인상된다. 2015년 시급 6738원에서 출발해 4년 만에 1만원 시대가 열린다. 서울시는 근로자 삶의 질을 보장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숫자는 현 1000개에서 1100개로 늘어난다. 예산은 763억원이 투입된다.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도 2018년 35%에서 2019년 40%로 늘어난다. 서울시는 초등학생 돌봄서비스도 확대해 현 4곳에서 87개소를 추가 설치한다. 예산은 137억원을 편성했다.

◆시설보수 및 복지정책 확대...'따릉이' 늘어나

대표 정책 중 하나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도 확대한다. 현재 25개 전 자치구 402동에서 424동으로 늘어난다. 시는 지역 문제에 대한 주민결정권 강화를 위해 골목회의를 도입하고, 주민자치조직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용자전거 ‘따릉이’ 숫자도 크게 증가한다. 현재 2만대 1540개소에서 3만대 2140개소로 늘어난다. 서울시가 지난해 11월15일부터 12월12일까지 실시한 시민투표결과에 따르면 따릉이는 서울 주요정책 30개 가운데 가장 많은 표(1만8676표)를 받아 2년 연속 1위에 올랐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 구역도 늘어난다. 집중호우시 침수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그간 한강로, 내방역사거리, 암사역, 강서구청사거리 등 서울 상습 침수 지역에 피해가 지속 발생했다. 이에 서울시는 2015년부터 30년 이상 된 낡은 하수관로에 대해 종합실태를 조사 중이다.

지난해에는 약 3600억원을 들여 침수 우려 지역 및 성능 개선이 필요한 하수관로 등을 보수, 보강했다. 올해는 정비구역을 294km까지 확대해 시민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공용자전거 '따릉이' [사진=뉴스핌DB]

◆택시요금 인상, 사대문 제한속도 하향

시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숫자들도 달라진다. 먼저 택시요금이 인상된다.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부터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주간 3800원으로 800원 오른다. 심야시간대 요금도 4600원으로 인상된다.

사대문 안 제한속도도 변경된다. 시는 사대문 안의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속도를 낮춘다.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지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가 완료된 이후부터 과속단속카메라 등을 통해 변경된 제한속도로 단속이 이뤄진다.

제한속도가 하향되는 곳은 ‘사직로-율곡로-창경궁로-대학로-장충단로-퇴계로-통일로’로 둘러싸인 사대문 안과 청계천로 전체구간인 ‘청계1가-서울시설공단 교차로’다.

제한속도가 하향되는 사대문안 도로 [사진=서울시]

be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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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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