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바뀌는 것] 내년부터 달라지는 서울생활 44가지

기사입력 : 2018년12월27일 15:31

최종수정 : 2018년12월27일 15:31

31일 '2019 달라지는 서울생활' 발간…시민에 공개
아동수당 지원·어린이집 무상 이용·돌봄 서비스 확대
제한속도 하향·구로고가철거·전통시장 자율소화장치
전태일 노동복합 시설·서울기록원 등 시민 공간 확충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새해부터 사대문안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하향되고 도시미관을 해치던 구로고가차도가 철거된다.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부모 소득과 무관하게 받게 되고, 유아나 장애시민 등을 위한 각종 돌봄서비스가 확대 실시된다. 최근 시범도입된 제로페이 서울이 확대 시행되며, 공동주택단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지원도 보다 강화된다.

이북 및 출판물 형태로 공개되는 '2019 달라지는 서울생활'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2019년 새로 시행되는 사업과 변경되는 제도, 정책 등을 담은 ‘2019 달라지는 서울생활’을 31일 발간한다. 내년 달라지는 서울생활은 △미래 서울 11건 △안전 서울 12건 △복지 서울 13건 △균형 서울 5건 △민주 서울 3건 등 5개 분야 총 44개다.

◆제로페이 확대시행…공동주택단지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제로페이 서울이 확대된다. 지난 20일 시범도입된 제로페이 서울을 사용하면 소비자는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판매자는 최대 0%까지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내년 2월부터 지역주민이 사회적경제분야에 직접 참여하는 공동주택단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지원이 이뤄진다.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서 주민대표회의를 거쳐 해당 자치구에 신청하면 생활불편요소 발굴 및 서비스 기획·개발을 지원한다.

◆사대문안 제한속도 ↓…거리형 보이는 소화기 설치

보행자 교통사망사고 줄이기에 나선 서울시는 내년 사대문안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속도를 각각 낮춘다. 속도가 하향되는 곳은 ‘사직로-율곡로-창경궁로-대학로-장충단로-퇴계로-통일로’로 둘러싸인 사대문 안과 청계천로 전체구간인 ‘청계1가-서울시설공단 교차로’다.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중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골목형시장에 소화기보다 효율이 높은 ‘전통시장 자율소화장치’를 5월부터 배치한다. 7월부터는 기존 소방차 통행이 어려운 곳에 설치했던 보이는 소화기를 노점상 밀집지역, 고시원·학원가 등 다중밀집장소 거리에 설치한다.

5월에는 중랑천 보행교를 연장 개통해 지하철 1호선 월계역사까지 직통으로 연결한다. 6월에는 구로고가차도가 철거돼 남부순환로로 단절된 교통불편을 덜어줄 예정이다.

9월에는 올림픽대로∼여의도간 진입램프와 위례신도시 동부간선도로 진출입램프가 설치돼 출퇴근길 교통혼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가정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내년부터는 아동수당이 부모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된다. 1~8월까지 만6세 미만의 모든 아동, 9월부터는 만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돌아간다.

1월부터 서울시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아동의 부모부담금인 실보육료와 정부지원 보육료의 차액을 전액 지원한다. 이에 따라 만3~5세 아동의 부모도 어린이집을 완전 무상으로 이용하게 된다.

발달장애 등으로 독서와 정보이용이 어려운 학습자를 배려한 ‘시끄러운 도서관’이 2월 시범운영된다. 이곳에선 마음놓고 책을 소리내서 읽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3월부터는 웹사이트에 산재됐던 임신·출산·육아 정보를 모은 서울형 임신·출산·육아 웹사이트를 운영할 예정이다.

돌봄 분야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가칭)이 3월 설립된다. 7월부터는 기존 제도로는 자격기준이 맞지 않아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없던 시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연계하고 사후관리까지 해주는 서울돌봄SOS센터를 설치한다.

◆전태일 노동복합시설부터 서울기록원까지…다양한 공공시설 개관

노동의 권리와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전태일 노동복합시설이 종로구 청계천로에 오는 3월 개관한다. 전태일 기념관, 노동허브, 서울노동권익센터, 공연장 등으로 구성되며 전시, 문화, 노동자 상담공간으로 활용된다.

5월에는 서울 시정 및 시민기록을 보존·수집·전시하는 서울기록원이 은평구에 문을 연다. 영구기록물을 자유롭게 열람하고 기록물 전시회나 기록체험 교육프로그램 참가가 가능하다. 9월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이 개장되면 500석 규모의 대중음악 전문 공연장, 음악·수공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문화집합소 및 노들장터를 이용할 수 있다. 10월에는 강서구 마곡119안전센터가 신설돼 지역주민 안전을 책임진다.

‘2019 달라지는 서울생활’은 오는 31일부터 서울시 전자책 서비스 홈페이지 이북(eBook)과 정보소통광장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내년 1월초 유관기관, 자치구 등에 책으로도 배포할 예정이다.

강태웅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2019 달라지는 서울생활’에는 시민 체감도가 높은 복지정책부터 실생활에 유용한 교통 정보까지 쏠쏠한 정보들이 담겨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보다 편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starzoob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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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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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