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눈 높아진 친환경차정책...수소차발 부메랑 우려

기사입력 : 2018년12월18일 11:40

최종수정 : 2018년12월18일 13:04

정부, 2022년까지 친환경차 국내 생산비중 10% 목표
수소차 보급 6.5만대까지 늘려…현대차 공장 증설 기반
"중소·중견기업 R&D 지원…친환경차 시장 경쟁력 키워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전기차·수소차 국내생산 비중을 글로벌 수준보다 2배 높은 10%로 끌어올리는 내용의 친환경차 비전을 발표했다.  

특히 그동안 상용화에 주력했던 전기차 보급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고 판단, 후속으로 수소차 생산 및 연구개발(R&D)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하지만 전기차 보급 당시 정부 지휘하에 지자체, 대·중소 완성차 등 민관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수소차는 현대자동차 홀로 고군분투하는 모양새다. 현대차의 수소차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면 정부의 친환경차 정책이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의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친환경차 국내 생산 비중을 10% 이상으로 잡았다. 이는 글로벌 수준(5%)의 2배를 넘는 수치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는 "규모의 경제 조기 달성, 시장 가격경쟁력 확보 등을 통해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을 선정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이를 통해 부품기업들이 친환경차 시장으로 조속히 전환 가능한 발판을 마련 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특히 정부는 2022년까지 친환경차 보급목표를 대폭상향 조정하며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2022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전기차 보급 대수는 43만대로, 지난달 초 발표 때보다 8만대 가량 많다. 특히, 2022년까지 1만5000대를 목표로 했던 수소차 보급 대수는 6만5000대로 4배 이상 높이며 수소차 시장 선점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이를 위한 친환경차 이용확대 및 인프라 구축 전략도 내놨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구매율을 현재 70%에서 2020년까지 100%로 상향하고,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뛰어난 수소버스도 올해 2대에서 2022년 2000대로 크게 늘릴 예정이다. 수소택시는 내년부터 10대를 서울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친환경차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전국에 걸쳐 충전 가능한 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 특히 수소충전소 관련 규제를 개선해 도심지, 이동식 충전소를 허용하고, 셀프충전 허용방안도 적극 검토된다. 정부는 2022년까지 현재 15개인 수소충전소를 310개까지 20배 이상 늘린다는 계획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친환경차 시장 선점이라는 정부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소수 민간자본에 크게 의지하고 있는 점은 여전히 우려가 남는다. 자칫하면 친환경차 사업 자체가 소수의 완성차 업체의 생산 의지에 따라 좌지우지 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2022년까지 수소차 보급을 6만5000대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한데는 현대차의 수소차 생산설비 증설계획이 밑바탕이 됐다. 현대차는 충주 공장 내 여유부지에(1만6600㎡)에 수소차 핵심 부품인 '연료전지 스택' 공장을 증설해 생산 규모를 2022년까지 4만대로 늘리기로 했다. 증설은 내년 말까지 완료되고 본격적인 생산 가능 시점은 2020년부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대차는 스택공장 증설을 통해 2022년까지 연 4만대의 수소차 생산규모를 구축 할 것"이라며 "현재 대략적인 수요가 약 4000대를 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보조금 등을 이용하면 충분한 수요를 창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정부의 수소차 플랜은 국내 유일한 완성차인 현대차의 수소차 양산 계획에 따라 단기적으로 끌려가는 경향이 엿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수소차 개발에 특화된 중소·중견기업들의 R&D를 꾸준히 지원해 나가면서 경쟁력을 높여주고, 이를 통해 현대차 등과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장기적인 관점에서 글로벌시장 경쟁력 우위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가 공개한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