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사회서비스원' 설립해 국·공립 어린이집·요양시설 정부가 운영

기사입력 : 2018년12월14일 11:52

최종수정 : 2018년12월14일 14:01

내년 4개 시도서 시범사업..60억 예산 투입
보육 510개소·요양 344개소 등 신규시설 우선 운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민간이 위탁받아 운영하던 어린이집·요양시설 등을 정부 산하 별도의 지원단을 설립해 직접 운영한다. 최근 불거진 사립 유치원 비리에 따른 정부의 '고육책'으로도 풀이된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4일 서울시 종로구 일자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이목희 부위원장 주재로 제9차 일자리 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방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논의·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7차 일자리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8.09.11 deepblue@newspim.com

우선 정부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종사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을 추진한다. 내년도 시범사업 예산 총 59억7000만원(중앙 10억1000만원, 시도 49억6000만원)을 확보했으며 4개 시·도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원은 지금까지 민간에 위탁했던 국가 사업을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공립 요양시설 등을 그동안 민간에 입찰을 붙여 운영하는 방식이었느나 앞으로는 이를 국가가 직접 책임지고 운영하겠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껏 사회서비스가 기본적으로 기초 지자체 단위로 제공하는데, 국공립 시설같은 경우 실제 운영은 민간이 위탁받아서 운영하는데 그렇다보니 여러가지 문제가 나오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최근 불거진 어린이집 학대 등을 문제가 발생하다보니 이를 각 광역단위의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만들고, 국공립 시설 관리·운영을 사회서비스원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서비스원 관리 주체는 보건복지부다. 보건복지부 산하에 '중앙서비스지원단'이라는 조직을 만들고 전국 시·도에 17개 운영기관(특수법인)을 설립한다. 17개 운영기관에 대한 운영·지원금은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지원된다. 올해 편성된 예산은 총 59억7000만원으로 이중 중앙 사회서비스지원단 예산 규모는 10억1000만원이다. 위탁사업비 7억원, 사업관리비 3억원이 포함됐다. 

사회서비스원 주요 업무를 살펴보면 ▲국·공립 제공기관 직접 운영 ▲재가서비스 직접 제공 ▲민간 제공기관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지원 ▲지자체 사회서비스 체계적 관리 지원 등 크게 4가지다. 

우선 정부는 그동안 민간이 위탁받아 운영하던 국·공립 시설을 사회서비스원이 지차체로부터 직접 위탁받아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는 지자체가 국·공립시설 운영을 공개경쟁을 통해 주로 민간법인이나 개인에 위탁해 운영해왔다. 

특히 신규 설치되는 국공립 시설 중 시·도지사가 서비스원이 운영하기로 결정한 분야의 시설은 서비스원에 우선 위탁하게 된다. 정부는 2022년까지 보육 510개소, 요양(치매전담) 344개소 등 신규 국공립시설 설치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이를 전국 시·도에서 직접 운영하게 된다. 

또한 위·불법 발생 또는 평가가 저조한 국공립 시설 등을 국가가 우선 위탁해 운영한다. 시·군·구청장이 사회서비스원에 시설 위탁을 희망하는 경우 우선위탁이 가능하다. 

재가서비스 직접 제공과 관련해선 커뮤니티케어 제공 전달체계로서 사회서비스원 산하에 '종합재가센터'를 설립해 각종 재가서비스를 통합·연계해 제공한다. 

이 외에 민간 제공기관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지원과 관련해선, 민간에서 시설 운영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재무·회계·법무·노무 등에 관한 상담·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지자체 사회서비스 체계적 관리 지원과 관련해선, 서비스 질 제고와 관련해 연구, 서비스 수급계획 및 지역사회 보장 계획수립 등 지원,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회서비스원 개념은 앞으로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이라며 "아직 시작 단계로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격 여제 김예지, '진짜 킬러'로 변신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파리올림픽 사격 은메달리스트 김예지가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 영화 '아시아'의 스핀오프 드라마 '크러쉬'에 킬러로 캐스팅 됐다. 김예지는 미국과 아시아 7개국 이상 다국적 스타들이 총출동하여 인종 혐오와 차별에 대한 다양한 인간군상의 얽히고설킨 이야기의 영화 '아시아'(이정섭 감독)의 스핀오프 숏폼 시리즈 '크러쉬'에 출연한다. 2024 파리올림픽 은메달리스트 김예지와 인도의 글로벌 스타 아누쉬카 센이 '아시아' 스핀오프 숏폼 시리즈의 킬러로 동반 캐스팅 됐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영화 '아시아'의 스핀오프 드라마 '크러쉬'에서 킬러로 출연하는 김예지(사진 완쪽).  [사진 = 플랫폼 플필 제공]  2024.09.19 oks34@newspim.com 김예지 소속사 배우 캐스팅 플랫폼 플필 류민국 대표는 "김예지는 아시아랩의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 영화 '아시아'의 스핀오프 작품에서 세계적인 배우들과 함께 매력적인 킬러 역할의 배우로서 첫 선을 보이는 것에 대해 떨리면서 기쁨을 전했다며, 곧 공개되면 전 세계 팬들에게 큰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누쉬카 센 역시 인도에서 아역 출신의 인도 최고의 스타 배우로서 인스타그램 4,000만 팔로워를 갖고 있는 막강한 메가 인플루언서이기도 하다. 인도 아마존 프라임 시청률 1위 드라마 시리즈 주연으로 현재 인도와 해외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다. 또한 한국에 기반한 아시아랩 글로벌 매니지먼트 소속으로 2024년 한국관광 홍보대사로서 한국과 인도 양국의 문화와 예술, 엔터테인먼트를 연결하는 주역이며, 특히 인도의 한류 붐을 일으킨 가장 큰 공헌자이기도 하다. 아시아랩(Asia Lab)의 CEO이자 연출자인 이정섭 감독은 "아누쉬카 센과 김예지의 '아시아' 스핀오프 숏폼 시리즈의 킬러 동반 캐스팅은 글로벌 숏폼 시리즈의 혁신과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했고, 이미 공개된 영화 '아시아' 티저 트레일러는 여러 플랫폼에 3,00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강렬한 영상과 스토리로 전 세계 관객들에게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oks34@newspim.com 2024-09-19 14:10
사진
연준, 향후 금리 인하 속도 의견 '분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0.50%포인트(%P) 금리를 내리는 '빅컷'을 단행한 후 연준의 향후 행보와 관련해 월가의 의견이 분분하다. 금리가 낮아질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금리가 내리는 속도와 최종 금리에 의견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일(현지시간) 골드만삭스는 연준이 11월부터 매 회의에서 0.25%P씩 금리를 낮춰 내년 중순 기준금리가 3.25~3.50%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전날 '빅컷'을 정확히 예측한 JP모간 체이스 앤 코는 11월 50%P 인하를 예상하면서도 이 같은 정책 결정이 미국 고용시장 상태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글로벌 리서치는 연준이 4분기 0.75%P의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내년 1.25%P를 추가로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BofA는 보고서에서 "우리는 연준이 더 깊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생각한다"며 "큰 폭의 금리 인하 이후 연준이 매파적으로 놀라움을 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9.20 mj72284@newspim.com 반면 바클레이스는 연준이 11월과 12월 0.25%P씩 인하한 후 2025년에도 같은 속도로 금리를 내려 연말 기준금리가 3.50~3.75%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시티그룹은 연준이 11월 0.50%P, 12월 0.25%P 금리 인하를 단행한 후 내년에도 0.25%P씩의 금리 인하를 지속해 연말 금리가 3.00~3.25%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날 연준은 기준금리를 0.50%P 인하한 4.75~5.00%로 정했다. 이로써 연준은 지난 2020년 3월 이후 4년 반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하에 나섰다. 연준은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아닌 연착륙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례적인 '빅컷'을 단행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로 향한다는 더 큰 자신감을 얻은 상황에서 중립 수준보다 훨씬 높은 기준금리를 낮춰 현재의 강력한 고용시장을 지키겠다는 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설명이다. 웰스파고의 마이클 슈머처 전략가는 "2024년 완화 사이클은 역사적인 수준의 시장 불확실성과 함께 시작됐다"며 연준이 미국 경제가 경착륙할 경우 앞으로 1년간 3.50%P, 연착륙의 경우 1.50%P의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금리선물 시장은 11월 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25bp의 금리 인하가 이뤄질 확률을 57.5%, 50bp 인하 가능성을 42.5%로 각각 반영 중이다. 시장 참가자들은 이후 12월 18일 회의에서도 추가로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연말까지 추가로 총 0.75%P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나타나고 있다.   mj72284@newspim.com 2024-09-20 01: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