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남북공영 등 3대 목표, 7대 기조 발표
"김정은 답방 무산, 상황 변화 때문…쉽지 않을 것"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평화정책을 '불안한 평화'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의 '평화 이니셔티브' 구상을 밝혔다.
13일 오후 김 위원장은 한국당 평화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평화는 안심평화가 아니라 불안한 평화"라면서 "그 이유는 감성적 민족주의와 희망적 사유에 바탕을 둔 대북 인식부터 출발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절대 동포를 향해 핵을 사용하거나 전쟁을 일으키지 않으리라 생각해 오히려 대북제재를 먼저 풀어야 한다고 들고 나왔다"면서 "한편으로는 우리의 안보체제를 해체하는 행보를 하고 있고, 한미동맹 불협화음을 가져와 우리 스스로 한반도를 북핵 인질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 모두가 안심할 평화가 지속돼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상호 군사 위협이 제거돼야 한다"면서 "둘째는 정치사회 안정이다. 우리 뿐 아니라 북한의 정치사회도 안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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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평화이니셔티브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8.12.13 yooksa@newspim.com |
김 위원장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면서 한국당이 구상한 대북정책 기조를 밝혔다.
자유한국당 PI로 칭해지는 평화이니셔티브(Peace Initiative)는 튼튼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남북 간 대화와 국제공조를 통해 남과 북이 핵과 전쟁의 위협, 경제적 궁핍, 정치·사회적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지속가능한 평화·자유·공영의 공동체를 이룩하기 위한 구상이다.
한국당 PI는 3대 목표와 7대 기조를 두고 있다.
우선 3대 목표는 △비핵평화 △자유화합 △남북공영이다. 핵과 전쟁이 없는 한반도, 인권이 보장되는 자유로운 한반도, 함께 잘 사는 풍요로운 한반도가 목표라는 설명이다.
7대 기조는 △국제공조를 통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추진 △튼튼한 안보와 남북대화·교류협력의 병행 △비핵화 진전에 맞춰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 △북한인권 촉진 △북한 변화 촉진을 통한 호혜공영의 남북협력 △민민관관(民民官官)의 역할분담 △남남갈등 해소 및 국민화합 지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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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평화이니셔티브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8.12.13 yooksa@newspim.com |
한편 이날 한국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 무산과 관련한 분석도 내놨다.
김선동 여의도연구원장은 "김정은 답방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한 사정의 이면에는 달라진 상황이 원인"이라면서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때와 여건이 다르다. 그 때는 모든 것이 결판 날지 모른다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지금은 한미공조 상황에서 이상징후가 나타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북 간에 결론이 날 것 같은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진 상황에서 한국 정부만 앞서 나가고 촉진하는 분위기였다"면서 "이 상황에서 북한의 계산법상 김정은이 서울에 오는 것은 협상 과정이 아니라, 북한에서도 결정적인 선물을 가져와야 하는 상황이어서 답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jh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