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노민호 기자 = 청와대는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서울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됐던 김 위원장의 방남 일정이 무산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올해 서울 답방은 어려울 것 같다"면서 "하지만 1월 답방은 계속 열려있다"고 밝혔다.

이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사실상 청와대 입장을 대변한 것이다. 

청와대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북한에도 수차례 방남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북한은 이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지난 9일 "북한을 재촉하지 않겠다"고 말한 이후 사실상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

◆ 연내 답방 무산, 남북정상회담 성과 어렵고 경호 문제 걸린 듯...
    김정일 7주기 애도기간, 軍 동계훈련 중인 北 내부 사정도 이유

대북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무산된 것과 관련, 북한 내부 사정과 북미 간 이해관계 등이 맞물리며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한 대북 전문가는 "이달초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유지를 표명하면서 (북한으로선)남북정상회담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게 됐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한국 내 보수세력들이 김 위원장의 답방에 반대하며 극단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도 김 위원장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경호에 만전을 기할 것임을 분명히 했지만, 최고 지도자의 안전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북한의 특성상 보수세력의 격렬한 반대시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연내 답방을 쉽게 결정하기 어려웠다는 분석이다.

북한 내부 사정도 서울 답방을 결정짓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오는 17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7주기 기일을 맞아 북한 전역에 애도기간이 선포됐기 때문이다.

RFA(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애도 기간에는 사법당국의 통제 수위가 높아져 일반적인 사고도 정치적인 사건으로 수사하는 등 긴장이 높아진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결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이달 들어 북한 인민군의 동계훈련도 진행 중이다. 북한군의 최고 사령관이 부재하면 군대의 이동을 통솔할 지휘 체계의 공백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공급 부족으로 군인들의 사기가 밑바닥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지휘 체계 공백이 발생하면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할지 알 수 없다는 것이 대북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외교가의 한 소식통은 "김 위원장의 측근이나 군 내 실력자들도 동계훈련 기간 중 서울 답방을 반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외부에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북한 상층부의 반발도 서울 답방을 어렵게 한 요인일 것"이라고 말했다.

◆ 北 신년사·북미정상회담 일정 빠듯 "1월 답방 가능성도 미지수"... 
    2차 북미정상회담서 대북제재 해제 합의 후 서울 답방할 수도

청와대가 기대를 품고 있는 1월 답방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북한이 1월 중순께 실시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고, 트럼프 대통령이 1·2월로 명시한 2차 북미 정상회담도 준비해야 한다. 

북한 최고 지도자의 사상 최초 서울 방문이라는 메가톤급 이벤트와 한반도 비핵화, 대북제재 해제 문제를 결정하는 북미 정상회담을 한꺼번에 준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기가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대북 전문가인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대북제재 완화 등에 대한 성과를 거둔 후 서울을 방문하면 남북 경협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또 "김 위원장 입장에선 서울 답방 시 자기가 얻을 것은 무엇이고 어떤 것을 내놓을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리가 안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문 센터장은 그러면서 "결국 북한이 원하는 것은 대북제재 완화이지만, 비핵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비핵화 관련) 빈손으로 서울을 찾는다는 게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 대북 전문가들 "1월 답방도 쉽지 않아, 북미정상회담 결과 따라 유동적"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북한이 가장 원하는 대북제재 완화는 사실상 북미 간의 문제"라며 "서울에 와서 기껏 환영을 받아봐야 현재로서는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선 것"이라고 말했다. 

남 교수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가진 다음에 방남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인 것 같다"며 "다만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성과가 없다면 내년에 방남이 이뤄진다고 해도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김 위원장이 9월 평양정상회담을 미국과의 협상 촉매제로 이용하려 했으나 결국 북미고위급회담 무산 등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다"며 "이 때문에 12월에 만나봐야 별 효과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서울에 오기 전 중국을 먼저 방문할 것 같다"며 "중국 방문이 선행되지 않으면, 미국과의 협상이 잘 안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는 "북한은 체제와 존엄 문제를 가장 중시하는 특수국가"라며 "예를 들어 김 위원장 방남 시에 태극기부대가 인공기를 불태운다든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화형식을 한다든지 하는 행사가 매체를 통해 국제사회에 중계될 가능성을 우려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경호·안전 문제를 우려한다'는 지적에는 "한국은 경호강국"이라며 "그런 부분은 상상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대북 전문가들은 남북정상회담이 연기된 것과 관련, 이제부터는 2차 북미정상회담으로 급격히 무게중심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북미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합의를 이룰 경우에 한해 남북정상회담이 다시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북미는 비핵화와 제재 완화 등에 대한 이견이 크다. 미국이 북한의 2인자인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등 북한 고위직 3명을 인권 유린 혐의로 추가 독재 제재대상에 올리는 등 대북 제재를 오히려 강화하는 모습도 보인다.

이에 따라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미가 한반도 비핵화 관련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내년초에서 다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