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심층분석] 김정은, 서울 답방 왜 결정 못 짓나..."실익 없고 경호 등 난제"

기사입력 : 2018년12월10일 16:58

최종수정 : 2018년12월10일 16:58

北, 대북제재 완화 성과 난망…한미 정상회담서 제재 합의
보수세력 반발로 경호상 어려움 예상, 靑 청원서도 반대 목소리
김정은 답방 당분간 어려울 수도...우선순위는 북미정상회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관심을 모았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북한은 10일 현재까지 답을 주지 않고 있다. 경호·통신·보도 등 필요한 준비 시간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은 불가능해지는 분위기다.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남북 정상회담이 북한의 가장 큰 과제인 대북제재 해제 및 완화에 대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9월 19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마련된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프레스센터 무대 모니터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악수하는 모습이 중계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北 내부선 실익 없다 판단했을 듯"

문 대통령은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 제재의 틀 내에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보였다.

김 위원장의 답방에 대해 논의한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간 중재역할을 했던 문 대통령이 대북 제재 유지의 입장을 보인 만큼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없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G20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이 바라는 것을 내가 이뤄주겠다"고 말했지만, 이는 '선(先) 비핵화 후(後) 보상'이라는 미국의 종전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이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의 국가 지도자가 최초로 남한을 방문한다면 성과가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대북 제재도 그렇고 미국에서는 부정적인 이야기만 계속 나오고 있다"고 원인을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답방을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보수 세력 '김정은 서울 방문 반대' 목소리 거세
    北, 최고 지도자 경호 무엇보다 중요시…숙박 등 사전준비 미흡도 걸림돌

분단 후 최초로 북한 지도자의 서울 답방이 상당한 어려움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도 김 위원장의 발걸음을 무겁게 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앞두고 국내 보수세력은 격앙된 목소리를 내놓았다. 심지어 김 위원장의 테러를 선동하는 듯한 말도 많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만 해도 김 위원장의 방문을 반대하거나 혹은 "내려오는 즉시 체포해야 한다" 등의 부정적 견해들이 상당하다.

앞서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해 "경호·안전 보장을 위해 국민들에게 불편이 초래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국민들이 조금 양해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고 지도자의 안전을 다른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강행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조 교수는 "김 위원장이 내려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을 감수해야 한다"며 "아무리 우리 정부가 서울 시내를 다 막아놓고 (영접)한다고 해도 반대 시위가 많을 것이고, 연설도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에서 내놓은 메시지 외에 (더) 내놓을 것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김 위원장 서울 답방, 북미정상회담 이후로 밀릴 가능성도...
    조진구 "美 실질적 위협 ICBM부터 설득 후 제재 완화 노력해야"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연내 무산된다면 내년 초에도 쉽지 않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북한은 연말에 각 단위의 한해 결산격인 총화와 함께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 시점을 1월 혹은 2월이라고 언급한 만큼 정상회담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2차 북미정상회담의 경우 북한이 원하는 대북제재 완화·해제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본회담이라는 점에서 현 시점에서 남북정상회담보다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나름의 성과를 거둔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현재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북미 간 이견이 큰 상황이어서 기간은 유동적이다.

조 교수는 "내년에 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도 있다"며 "우리 정부가 그동안 해왔던 중계 역할은 미국의 뜻을 북한에 전달하고 설득하는 것인데, 우선 미국이 현실적으로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부분을 북한에 설득하고 단계적으로 하면서 제재 완화를 미국에 설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