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김정은, 서울 답방 왜 결정 못 짓나..."실익 없고 경호 등 난제"

기사입력 : 2018년12월10일 16:58

최종수정 : 2018년12월10일 16:58

北, 대북제재 완화 성과 난망…한미 정상회담서 제재 합의
보수세력 반발로 경호상 어려움 예상, 靑 청원서도 반대 목소리
김정은 답방 당분간 어려울 수도...우선순위는 북미정상회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관심을 모았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북한은 10일 현재까지 답을 주지 않고 있다. 경호·통신·보도 등 필요한 준비 시간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은 불가능해지는 분위기다.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남북 정상회담이 북한의 가장 큰 과제인 대북제재 해제 및 완화에 대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9월 19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마련된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프레스센터 무대 모니터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악수하는 모습이 중계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北 내부선 실익 없다 판단했을 듯"

문 대통령은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 제재의 틀 내에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보였다.

김 위원장의 답방에 대해 논의한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간 중재역할을 했던 문 대통령이 대북 제재 유지의 입장을 보인 만큼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없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G20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이 바라는 것을 내가 이뤄주겠다"고 말했지만, 이는 '선(先) 비핵화 후(後) 보상'이라는 미국의 종전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이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의 국가 지도자가 최초로 남한을 방문한다면 성과가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대북 제재도 그렇고 미국에서는 부정적인 이야기만 계속 나오고 있다"고 원인을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답방을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보수 세력 '김정은 서울 방문 반대' 목소리 거세
    北, 최고 지도자 경호 무엇보다 중요시…숙박 등 사전준비 미흡도 걸림돌

분단 후 최초로 북한 지도자의 서울 답방이 상당한 어려움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도 김 위원장의 발걸음을 무겁게 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앞두고 국내 보수세력은 격앙된 목소리를 내놓았다. 심지어 김 위원장의 테러를 선동하는 듯한 말도 많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만 해도 김 위원장의 방문을 반대하거나 혹은 "내려오는 즉시 체포해야 한다" 등의 부정적 견해들이 상당하다.

앞서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해 "경호·안전 보장을 위해 국민들에게 불편이 초래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국민들이 조금 양해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고 지도자의 안전을 다른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강행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조 교수는 "김 위원장이 내려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을 감수해야 한다"며 "아무리 우리 정부가 서울 시내를 다 막아놓고 (영접)한다고 해도 반대 시위가 많을 것이고, 연설도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에서 내놓은 메시지 외에 (더) 내놓을 것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김 위원장 서울 답방, 북미정상회담 이후로 밀릴 가능성도...
    조진구 "美 실질적 위협 ICBM부터 설득 후 제재 완화 노력해야"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연내 무산된다면 내년 초에도 쉽지 않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북한은 연말에 각 단위의 한해 결산격인 총화와 함께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 시점을 1월 혹은 2월이라고 언급한 만큼 정상회담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2차 북미정상회담의 경우 북한이 원하는 대북제재 완화·해제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본회담이라는 점에서 현 시점에서 남북정상회담보다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나름의 성과를 거둔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현재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북미 간 이견이 큰 상황이어서 기간은 유동적이다.

조 교수는 "내년에 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도 있다"며 "우리 정부가 그동안 해왔던 중계 역할은 미국의 뜻을 북한에 전달하고 설득하는 것인데, 우선 미국이 현실적으로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부분을 북한에 설득하고 단계적으로 하면서 제재 완화를 미국에 설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