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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김정은, 서울 답방 부담? 인공기 불태우는 반대시위 우려 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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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연내 서울 답방, 갈수록 무산 분위기 증폭
김종대 "北, 문재인 정부 결단력 없다며 불만 많아"
문성묵 "김정은, '빈손 방남' 압박으로 작용한 듯"
남성욱 "북미정상회담 뒤에도 늦지 않다는 판단"
임재천 "文 대통령, 북미 '촉매제' 못했다는 의미"
양무진 "인공기 불태우고 김씨 3대 화형식 등 우려"

[서울=뉴스핌] 노민호 하수영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청와대도 내년 초 추진으로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앞서 이달초 문재인 대통령은 G20정상회의 기간 중에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연말 답방 가능성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어려워진 배경을 두고 각종 분석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외교·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북한 당국이 문재인 정부에게 화가 많이 나 있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김종대 "北, 文정부에 화가 많이 나 있더라"

김 의원은 지난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지난달 북한의 아태평화위원회 이택건 부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을 만났다"며 "거기서 (받은) 느낌은 북한이 문재인 정부에 화가 많이 나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정의당에서 평화로운 한반도 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지난달 18일 현대그룹이 북한에서 개최한 금강산 20주년 행사에도 동행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북한은 9.19 평양공동선언 이후 문 대통령이 미국을 설득해 대북제재가 완화되고 남북 간 협력사업이 강화될 것을 기대했다. 하지만 상황이 긍정적으로 풀리지 않자 화가 난 상태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북측 인사들이)개성공단이라든가, 금강산관광 정상화는 남측이 결심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며 "왜 이렇게 답답하냐, 결단력이 없다는 얘기를 아주 거침 없이 하더라"고 전했다.

그는 또 "연내 답방은 물 건너 갔다고 봐야 한다"며 "(연내보다) 연초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뉴스핌DB]

◆ 문성묵 "빈손 귀국 압박으로 작용한 듯"

대북 전문가들은 연내 서울 답방에 대한 북측의 반응이 없는 것과 관련, 김 위원장의 철저한 손익 계산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김 위원장은 서울에 간다면 자기가 얻을 것은 무엇이고 어떤 것을 내놓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리가 안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 센터장은 "결국 북한이 원하는 것은 대북제재 완화이지만, 비핵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비핵화 관련) 빈손으로 서울을 찾는다는 게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이어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는 김 위원장이 쥐고 있다"며 "김 위원장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리면 남북·북미 관계가 발전하고 대북제재 완화·종전선언은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남성욱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방남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일 것"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북한이 가장 원하는 대북제재 완화는 사실상 북미 간의 문제"라며 "서울에 와서 기껏 환영을 받아봐야 현재로서는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선 것"이라고 말했다.

남 교수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가진 다음에 방남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인 것 같다"며 "다만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성과가 없다면 내년에 방남이 이뤄진다고 해도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또 "미국이 북한에게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것은 핵신고·사찰"이라며 "김 위원장이 호응을 해줘야 실타래가 풀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 임재천 "9월 평양정상회담, 북미협상 '촉매제' 역할 못했다는 판단 때문"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김 위원장이 9월 평양정상회담을 미국과의 협상 촉매제로 이용하려 했으나 결국 북미고위급회담 무산 등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다"며 "이 때문에 12월에 만나봐야 별 효과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서울에 오기 전 중국을 먼저 방문할 것 같다"며 "중국 방문이 선행되지 않으면, 미국과의 협상이 잘 안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또한 경호·안전 문제를 언급하며 "김 위원장이 서울에 와서 혹시나 모를 비상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보수단체 회원들이 인공기와 김정은 위원장의 사진을 불태우는 화형식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양무진 "손익계산 때문 아냐…체제 훼손·최고 존엄 모독 우려하기 때문"

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는 김 위원장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손익계산 때문이 아닌 북한 체제 훼손·최고 존엄 모독 등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양 교수는 "북한은 체제와 존엄 문제를 가장 중시하는 특수국가"라며 "예를 들어 김 위원장 방남 시에 태극기부대가 인공기를 불태운다든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화형식을 한다든지 하는 행사가 매체를 통해 국제사회에 중계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경호·안전 문제를 우려한다'는 지적에는 "한국은 경호강국"이라며 "그런 부분은 상상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실익이 없다'는 분석에는 "현재까지 남북 정상 간 합의가 잘 이행되고 있고, 문 대통령에 대한 김 위원장의 신뢰가 확고하다"면서 "여기서 무슨 대북제재 완화, 북미관계 촉진 같은 손익계산을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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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시각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덕수 등 6명과 처음으로 집무실에서 회동했을 당시 2차로 연락받고 온 최상목에게 교부할 계엄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피고인이 (1차)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상목 등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한 걸 보면 6인 회동 이후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용현이 계엄 직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엄할 때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서 계엄 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 등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피고인은 한덕수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며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약 7분 동안 진행된 선고 내내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의 공시를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재판들은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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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원오 48.8% 오세훈 41.4%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 차이가 7.4%포인트(p)인 것으로 27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서울 18살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정 후보 48.8%, 오 후보 41.4%다. 두 사람의 격차는 근소하게 오차범위 밖이다. ◆"정원오, 과반 가까운 지지율 확보"…"오세훈, 여전히 경쟁력 유지"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1.9%, 기타 후보 2.2%, '없음' 2.4%, '잘 모름' 3.4%였다. 리얼미터는 "정 후보가 과반인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확보하며 우위를 점한 가운데, 최근 서울 민심의 변화 흐름과 정권 안정론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며 "오 후보도 40%대 초반의 지지율을 보이며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동북권(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정 후보 54.8%, 오 후보 35.5% ▲서북권(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39.0% ▲서남권(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41.4% ▲동남권(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정 후보 38.0%, 오 후보 51.6%였다. 강남구와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의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서 정 후보가 크게 앞서는 흐름이다.  연령별로는 ▲18~29살 정 후보 36.5%, 오 후보 43.8% ▲30대 정 후보 35.6%, 오 후보 55.1% ▲40대 정 후보 56.0%, 오 후보 32.8% ▲50대 정 후보 69.1%, 오 후보 24.6% ▲60대 정 후보 53.7%, 오 후보 40.8% ▲70세 이상 정 후보 41.7%, 오 후보 52.4%다. 20대와 30대, 70살 이상에서는 오 후보, 40대와 50대, 60대에서는 정 후보가 많이 앞섰다.  ◆'적극 투표층'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격차 더 벌어져  성별로는 ▲남성 정 후보 46.7%, 오 후보 43.5% ▲여성 정 후보 50.8%, 오 후보 39.5%다.  정 후보는 여성 유권자에서 크게 앞섰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91.8%가 정 후보, 국민의힘 지지층 89.9%가 오 후보를 지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70.9%, 오 후보 22.5%, 진보당 지지층은 정 후보 56.2%, 오 후보 8.0%다. 개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19.3%, 오 후보 61.9%, 김 후보 12.0%로 조사됐다. 투표 의향 별로는 '적극 투표층'에서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6.7%다. 성별·연령대·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줬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5-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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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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