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佛 노란조끼 시위, 기후변화 세금이 직면한 현실 반영

기사입력 : 2018년12월05일 21:14

최종수정 : 2018년12월05일 21:14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프랑스에서 불거진 유류세 인상 반대 시위는 기후변화를 세금으로 해결하려 하면 정치적인 화약고가 될 수도 있음을 알리는 경종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기후변화에 맞서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사실상 세금이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돈을 내게 하는 방식으로 규제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세금이 결국에는 중산층에게만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가져와 경제적 평등성의 원칙을 무너뜨린다는 것이 문제다.

그렇지 않아도 부자들의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직면한 문제가 바로 이것이라고 WP는 지적했다. 프랑스 전역에서 운전자들이 입는 ‘노란조끼’ 시위가 격화되자 프랑스 정부는 일단 유류세 인상을 6개월 유예하고 완전히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는 “국가의 단결을 해치는 세금은 실행할 가치가 없다”며 성난 여론에 고개를 숙였다.

기후변화 세금을 부과하려다 정치적 실패를 겪은 지도자는 마크롱뿐이 아니다.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에서도 탄소세 도입이 시도됐으나 강경한 반대에 부딪쳐 무산됐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1993년에 연료 열함유량을 기준으로 이른바 BTU 세금을 도입해 700억달러의 세수를 꾀했으나, 민주당 자체의 반대에 부딪쳤다. 워싱턴주도 두 번이나 탄소세 도입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현재 탄소세를 도입한 국가는 칠레, 스페인, 우크라이나, 아일랜드와 북유럽 국가들뿐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전 세계 온실가스의 12%만이 세금의 적용을 받는다.

정책 전문가들은 탄소세의 성공 여부는 이를 통한 세수가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조언한다. 마크롱 대통령처럼 유류세 인상으로 확보한 세수를 적자 감축에 쓰는 것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이다.

클린턴 정부에서 기후 자문으로 활동했던 폴 블레드소는 “탄소세로 얻은 세수는 중산층 근로자들에게 환원돼야 한다. 마크롱 대통령의 방법은 계층 간 갈등을 초래할 수 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캐나다는 탄소세의 90% 가량을 연간 ‘기후 행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국민들에게 다시 나눠주는 시범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시행되면 캐나다 국민의 70%는 납부한 탄소세보다 더 많은 돈을 환급받는다.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행동을 할수록 환급금도 많아진다.

전 세계적으로 우파 진영에서 기후변화를 반박하고 탄소세에 반대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의 유류세 인상에 대해서는 농촌 지역 우파 국민들의 반발이 거셌고, 독일 우파 야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당은 기후변화가 사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극우파 브라질 대통령 당선자인 자이르 보우소나루는 지구의 허파인 아마존을 개발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또한 기후변화를 믿지 않는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으며, 마크롱 대통령의 이번 위기를 보고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하기를 잘 했다며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한편 프랑스 정부의 유류세 인상 유예 발표에도 불구하고 노란조끼 시위대는 이번 주말 네 번째 대규모 집결을 예고했다. 정부가 내놓은 조치가 이미 늦었고 내용이 부실하다는 이유다. 

'우리는 빵 부스러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외치는 시위대의 분노가 정부의 양보에도 사라지지 않아, 마크롱 대통령은 일생일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게 됐다.

프랑스 노란조끼 시위자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