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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노란조끼 시위, 기후변화 세금이 직면한 현실 반영

기사입력 : 2018년12월05일 21:14

최종수정 : 2018년12월05일 21:14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프랑스에서 불거진 유류세 인상 반대 시위는 기후변화를 세금으로 해결하려 하면 정치적인 화약고가 될 수도 있음을 알리는 경종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기후변화에 맞서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사실상 세금이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돈을 내게 하는 방식으로 규제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세금이 결국에는 중산층에게만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가져와 경제적 평등성의 원칙을 무너뜨린다는 것이 문제다.

그렇지 않아도 부자들의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직면한 문제가 바로 이것이라고 WP는 지적했다. 프랑스 전역에서 운전자들이 입는 ‘노란조끼’ 시위가 격화되자 프랑스 정부는 일단 유류세 인상을 6개월 유예하고 완전히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는 “국가의 단결을 해치는 세금은 실행할 가치가 없다”며 성난 여론에 고개를 숙였다.

기후변화 세금을 부과하려다 정치적 실패를 겪은 지도자는 마크롱뿐이 아니다.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에서도 탄소세 도입이 시도됐으나 강경한 반대에 부딪쳐 무산됐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1993년에 연료 열함유량을 기준으로 이른바 BTU 세금을 도입해 700억달러의 세수를 꾀했으나, 민주당 자체의 반대에 부딪쳤다. 워싱턴주도 두 번이나 탄소세 도입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현재 탄소세를 도입한 국가는 칠레, 스페인, 우크라이나, 아일랜드와 북유럽 국가들뿐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전 세계 온실가스의 12%만이 세금의 적용을 받는다.

정책 전문가들은 탄소세의 성공 여부는 이를 통한 세수가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조언한다. 마크롱 대통령처럼 유류세 인상으로 확보한 세수를 적자 감축에 쓰는 것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이다.

클린턴 정부에서 기후 자문으로 활동했던 폴 블레드소는 “탄소세로 얻은 세수는 중산층 근로자들에게 환원돼야 한다. 마크롱 대통령의 방법은 계층 간 갈등을 초래할 수 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캐나다는 탄소세의 90% 가량을 연간 ‘기후 행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국민들에게 다시 나눠주는 시범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시행되면 캐나다 국민의 70%는 납부한 탄소세보다 더 많은 돈을 환급받는다.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행동을 할수록 환급금도 많아진다.

전 세계적으로 우파 진영에서 기후변화를 반박하고 탄소세에 반대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의 유류세 인상에 대해서는 농촌 지역 우파 국민들의 반발이 거셌고, 독일 우파 야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당은 기후변화가 사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극우파 브라질 대통령 당선자인 자이르 보우소나루는 지구의 허파인 아마존을 개발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또한 기후변화를 믿지 않는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으며, 마크롱 대통령의 이번 위기를 보고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하기를 잘 했다며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한편 프랑스 정부의 유류세 인상 유예 발표에도 불구하고 노란조끼 시위대는 이번 주말 네 번째 대규모 집결을 예고했다. 정부가 내놓은 조치가 이미 늦었고 내용이 부실하다는 이유다. 

'우리는 빵 부스러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외치는 시위대의 분노가 정부의 양보에도 사라지지 않아, 마크롱 대통령은 일생일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게 됐다.

프랑스 노란조끼 시위자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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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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