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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불쑥 佛 '노란조끼' 시위와 불공정 무역·NATO 방위금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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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프랑스 파리에서 유류비 인상을 포함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노란조끼(yellow vest)' 시위가 한창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불쑥 시위와 미국에 대한 불공정성을 연계해 프랑스 비난에 나섰다.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에서 유류세 인상에 반대하는 '노란 조끼(Yellow vest)' 시위가 24일(현지시간) 벌어진 가운데 경찰 차량들이 불타는 트레일러 뒤에 위치해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거대하고 폭력적인 프랑스 시위는 미국이 유럽연합(EU)에 의해 무역에 대해 얼마나 나쁘게 대우받았는지, 혹은 우리의 엄청난(GREAT) 군사 보호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가를 치렀는지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주제는 곧 해결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군사 보호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방위 분담금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프랑스를 포함한 NATO 동맹국들에 방위비 분담금 증가를 꾸준히 요구한 바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 2014년 회의에서 합의된 분담금 규모는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이다. 회원국들은 2024년까지 합의된 수준의 방위금을 내야 하지만 NATO 외교관들에 따르면 28개국 중 미국을 제외한 3분의 2 정도만 기준을 지키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GDP의 3.57% 정도를 기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 기념 행사 참석차 파리를 방문한 뒤 마크롱 대통령과 사이가 급격히 나빠졌다. 마크롱 대통령은 보호주의를 내세우며 자신을 민족주의라고 칭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애국주의에 정확히 반대된다"고 비난했고, EU의 독립군 창설을 제안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 분담금이나 제대로 내라"는 입장이다.

지난 24일 파리에서는 수천명의 노란조끼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했다. 로이터통신은 유류비 인상과 마크롱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해 샹젤리제 거리에 있는 트레일러가 불에 타 폭발하는 등 일대가 아수라장이 됐다. 이날 샹젤리제 거리에 나선 약 8000명의 시위대는 "마크롱 사퇴" "마크롱 도둑"이라는 구호를 외쳤다. 경찰은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특수 고무공을 발사했고 약 20명이 부상했다. 파리를 비롯한 다른 지역 시위현장에서도 130명이 구금됐다.

노란조끼 시위는 프랑스 전역에서 두번째 토요일을 맞이했다. 지난주 시위에서는 28만2000명의 노란조끼를 입은 시위자들이 길을 막고 마크롱 대통령의 퇴진을 외쳤다. 프랑스 내무부에 따르면 이번주 전역에서 모인 인원은 지난주의 절반 수준인 10만6000명이다.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24일 파리의 또 다른 시위 현장에서는 3만명 가까이 되는 시위자들이 성차별주의와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매우 낮은 정책 지지율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초 트위터에 "문제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아주 낮은 정책 지지율 26%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업률은 거의 10%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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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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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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