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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이슈] 멈춰선 광주형 일자리, 쟁점과 전망은

기사입력 : 2018년12월03일 08:38

최종수정 : 2018년12월05일 17:09

노동자 연봉 낮추는 대신 주택·의료·여가 제공하는 일자리 모델
간접고용 인원 1만2000명…노조 "임금 하향평준화 유발" 반대
광주시·현대차, 적정임금·근로시간·임단협 조항 두고 줄다리기
정치권 압박에 노동계 한 발 양보…이달 내 타결 전망

[서울=뉴스핌] 한솔 기자 =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일자리 정책 중 하나인 광주형 일자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금세 풀릴 것이라고 전망했던 광주시와 현대자동차 간 협상이 연말인 현재까지 교착 상태에 놓이면서다.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 상생형 일자리 창출모델이다. 노사정 합의를 통해 신규 일자리의 연봉을 낮추는 대신 일자리 자체를 많이 만드는 게 핵심이다.

연봉은 낮지만 지방정부가 노동자에게 주택·의료·여가 등 복지를, 기업에는 세제 혜택을 추가 제공한다. 광주형 일자리는 1만 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노조는 임금 하향 평준화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위 중인 현대차 노조. [사진=뉴스핌 DB]

◆  2014년 첫 삽…지난 6월 현대차 그룹이 투자 의향 밝히며 관심 증폭 

광주형 일자리의 출발점은 2014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적극적으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왔다. 광주시는 2016년 3월 중국 조이룽 자동차와 전기승합차 생산을 내용으로 하는 MOU 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

2017년 당시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광주형 일자리를 전국으로 확대해 지역 일자리 창출 신 모델이 되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그해 5월 광주지역 노사민정은 광주형 일자리 4대 핵심의제에 대한 기초협약을 체결했다. 적정임금을 비롯해 △적정 근로시간 △원하청 관계 개선 △노사책임 경영 등이다.

그 해 광주시는 공공부문에서 광주형 일자리의 성과를 어느 정도 달성했다. 총 805명의 간접노동 비정규직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고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실제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대한 기대가 증폭된 것은 지난 6월 현대자동차그룹이 광주시에 투자 의향을 밝히면서부터다. 당시 현대차는 ‘530억원을 투자해 광주형 완성차 공장의 지분 19%를 보유한 2대 주주가 된다’는 투자안에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7월 25일 “광주시가 노사민정의 사회적 대타협을 기반으로 추진 중인 자동차공장의 합작법인이 8월 중 마련될 것”이라며 “제2‧3의 광주형 일자리를 만들어 일자리주도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100대 국정과제 정책콘서트'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4대 핵심의제 중 '근로시간','임·단협' 놓고 줄다리기 

한동안 협상은 순항하는 듯 했다. 광주시는 지난 9월 현대차와 주 44시간 근무, 초임 연봉 3500만원 등의 내용에 기본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0월 30일 현대차가 광주시의 수정 협약안을 거부함으로써 협상은 갈등에 봉착했다. 광주시가 제시한 수정안은 현대차의 투자 유인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새 사업안은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아래 임금을 추후 결정하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노동시간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 추가 4시간은 시간 외 수당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광주형 일자리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5년간 임금·단체협약 협상을 유예한다’는 조항도 ‘매년 임·단협을 한다’로 수정됐다. 강성노조 출연에 거부감이 있는 현대차가 가장 껄끄러워하는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5일 문 대통령과 여야5당 원내대표까지 나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초당적 지원을 합의했지만 협상은 거듭 난항을 반복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8.11.30 yooksa@newspim.com

"공모제 검토" 정치권 압박에 노동계 한 발 양보…"이달 내 결판 날 것"

핵심정책 표류에 조바심을 느낀 여당은 지역 이전‧공모제 전환 등을 시사하며 우회적 압박을 이어갔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4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 광주형 일자리인데 이렇게 늦어질 줄 정말 몰랐다”며 “다른 지역에서도 ‘왜 우리는 안해주느냐’고 한다”고 성토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27일 ‘광주형 일자리 공모제 전환을 위한 긴급 좌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광주가 끝까지 안된다고 하면 공모제로 전환해서 다른 지역이 들어왔을 때라도 쓸 수 있도록 수시 배정 형식의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치권 압박이 이어지자 지난 11월 27일 노동계가 한 발 양보하며 분위기가 반전됐다.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한 광주 노동계와 시민대표 등이 협상 전권을 광주시에 위임한 것이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법정 예산 마감시한인 오는 2일까지 새 합의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지난달 29일 “12월 안에는 어떤 형태로든 결판이 날 것”이라며 “현대차 역시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지역민 열망이 높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신중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so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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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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