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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광주형 일자리 반드시 ‘광주’서 시행돼야”...정부여당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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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공식입장문 통해 정부여당 압박 "지역 일자리 창출 모범으로 자리잡아야"
손학규 "광주에 현대차가 완성차 투자를 적극해 광주에 일자리 만들어져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바른미래당은 27일 정부와 여당을 향해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반드시 광주에서 성사돼야 한다고 압박했다.

여당 일각에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광주가 아닌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제 형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주요 지역 기반인 호남 민심을 대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전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호남 지역을 돌며 지역 민심 잡기에 나선 상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1.23 kilroy023@newspim.com

손학규 대표는 이날 빛그린국가산업단지에서 열린 광주형 일자리 해법 모색을 위한 간담회에서 “광주에서 임금을 줄이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겠다고 해서 만든 아이디어가 광주형 일자리 과제”라며 “거기에 대해서 노조, 많은 노동자의 임금이 줄어들고, 노동조건이 나빠지는데 대해서 우려하고, 그것 때문에 협상이 잘 되지 않고 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손 대표는 이어 “그러나 노조에서도 양보를 하고, 모든 협상 권한을 광주시에 맡기겠다고 오늘 아침에 다시 한 번 확인했었던 과제”라며 “바른미래당은 광주형 일자리가 빨리 타결이 돼서 광주에 현대차가 완성차를 위한 투자를 적극 하고, 그것으로 광주 경제가 나아지고, ‘광주에 일자리’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바른미래당은 이날 당 차원에서 ‘광주형 일자리 해법모색을 위한 바른미래당 입장’을 통해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소위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미명 하에 민생과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놓은 사이, 지방 경제는 성장 동력을 잃고 고사 직전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특히 오랜 세월, 각종 정부 정책에서 소외되어 온 광주·전남 지역의 박탈감은 이제 한계를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이어 “광주형 일자리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업을 100대 국정과제 사업에 포함시키는 등 희망을 불어넣고 있으나, 여당인 민주당은 ‘광주형 일자리’가 광주에서 좌초된다면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무책임한 발언까지 서슴지 않으며 크게 실망감을 주고 있다”고 일갈했다.

또한 “광주형 일자리는 반드시 성사돼야 하며, 지역 일자리 창출의 모범적 사례로 자리 잡아 타 지역에서도 적극 확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31일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대해 총파업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사진=현대차 노조]

바른미래당은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을 향해 △정부와 여당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광주에서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모든 대책을 시급히 강구하라 △노·사 양측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의 양보를 통해 논의를 진행하라 △‘광주형 일자리’ 사업 성공을 위해 바른미래당은 노·사 양측의 제안을 절충한 ‘3년 간 임금협상 유예안’을 중재안으로 제시하며, 이외의 근로시간·물량보장·경영참여 등의 쟁점은 노·사 양측의 자율적 양보에 기초하여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3가지를 제안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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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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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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