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 나흘간의 일정으로 베트남을 방문한다. 과거 분단국가인 베트남이 정치 통제력을 단단히 유지하면서도 어떻게 경제 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는지 알아보기 위한 목적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9일 보도했다.
리 외무상은 방문 기간 베트남 정부 관리 등을 만나 베트남의 '도이모이(Doi Moi·쇄신)' 개혁 결과에 대해 알아볼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은 도이모이 개혁을 통해 1986년부터 빈곤과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현재 베트남을 동남아시아 최고 제조·무역 국가로 이끈 기반으로 평가받고 있다.
리 외무상의 방문 관련 내용은 나흘간의 방문 일정과 팜빈민 베트남 부총리 겸 외무장관의 초대 사실 외에 알려진 게 없다. 하지만 베트남 현지 언론과 외교관들은 리 외무상이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우호적인 세금과 규제를 적용받는 산업 지역을 방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FT는 전했다.
레투항 베트남 외무부 대변인은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베트남 측이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FT는 베트남과 북한이 '교사'와 '학생'의 역할을 맡고 있다면서 북한의 고위 관리들은 베트남식 모델을 따를 것이라는 점을 말해왔다고 부연했다.
베트남의 평균 경제 성장률은 7%로,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과 인도 다음으로 높다. 한국의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베트남의 기록적인 수출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베트남은 미중 무역전쟁의 외풍을 피해가는 위치와 자유무역협정의 네트워크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다고 FT는 설명했다.
베트남 경제 전문가들은 현재 북한과 1980년대 베트남 사이에 일부 유사점이 있다고 말했다. 베트남에서 도이모이 개혁이 시작됐을 당시 베트남은 캄보디아에 군대를 두고 있었고 중국뿐 아니라 서방국가들로부터 외교적으로 고립된 상태였다. 때문에 국제 금융 기관 등에 대한 접근이 제한됐었다.
경제학자인 팜찌란은 "공산당 지도부는 베트남이 매우 심각한 경제 위기에 처해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며 "개혁만이 경제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1990년대 경제 개혁에 관해 베트남 정부에 조언하는 역할을 맡은 바 있다.
란 경제학자에 따르면 베트남은 북한처럼 대규모의 농업을 갖추고 있었다. 농가가 자신 소유의 '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에 직접 상품을 내다파는 것을 허용하는 개혁을 함께 하면서 베트남은 1998년 곡물 순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
이후 베트남은 대외 무역과 투자에 경제를 개방하고 미국과 관계 정상화에 나섰다. 국영기업의 민영화 작업에도 착수했다. 베트남과 한국의 이코노미스트들은 북한이 유사한 단계를 밟지 않는다면 경제를 돌려 세우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한다고 FT는 전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이종화 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베트남의 개혁은 국영기업 민영화, 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수출지원 제도 등을 포함한다"며 "북한은 외국인직접투자를 받기 전에 훨씬 광범위한 개혁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북한이 베트남의 모델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들은 실제로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분석가는 북한이 외부 세계로부터 고립된 기간이 60년 이상인 반면, 베트남의 경제적 고립기는 약 20년에 불과한 만큼 북한이 베트남에서 배울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호주전략정책연구소의 후옹 레 투 선임 분석가는 북한이 실제로 베트남에서 주목할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흥미롭기는 하다며 북한이 성공을 희망한다면 교육과 정치를 포함, "여러 개혁 노선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FT는 북한이 연구하고 있는 것은 베트남 모델만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전했다. 최근 북한 관영 매체는 북한이 "중국의 개혁개방 경험에서 배우려한다"고 주장했다. 오랫동안 중국 기업들은 북한 경제를 지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중국은 정치적 자유화가 동반되지 않은 자신들의 경제 개혁을 따르길 원하는 북한의 '바람'에 열려있는 입장이라고 FT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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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용호 북한 외무상 [사진=로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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