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北리용호, 29일부터 나흘간 베트남 경제모델 배운다" - FT

기사입력 : 2018년11월29일 09:35

최종수정 : 2018년11월29일 09:35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 나흘간의 일정으로 베트남을 방문한다. 과거 분단국가인 베트남이 정치 통제력을 단단히 유지하면서도 어떻게 경제 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는지 알아보기 위한 목적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9일 보도했다.

리 외무상은 방문 기간 베트남 정부 관리 등을 만나 베트남의 '도이모이(Doi Moi·쇄신)' 개혁 결과에 대해 알아볼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은 도이모이 개혁을 통해 1986년부터 빈곤과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현재 베트남을 동남아시아 최고 제조·무역 국가로 이끈 기반으로 평가받고 있다.

리 외무상의 방문 관련 내용은 나흘간의 방문 일정과 팜빈민 베트남 부총리 겸 외무장관의 초대 사실 외에 알려진 게 없다. 하지만 베트남 현지 언론과 외교관들은 리 외무상이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우호적인 세금과 규제를 적용받는 산업 지역을 방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FT는 전했다.

레투항 베트남 외무부 대변인은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베트남 측이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FT는 베트남과 북한이 '교사'와 '학생'의 역할을 맡고 있다면서 북한의 고위 관리들은 베트남식 모델을 따를 것이라는 점을 말해왔다고 부연했다.

베트남의 평균 경제 성장률은 7%로,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과 인도 다음으로 높다. 한국의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베트남의 기록적인 수출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베트남은 미중 무역전쟁의 외풍을 피해가는 위치와 자유무역협정의 네트워크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다고 FT는 설명했다.

베트남 경제 전문가들은 현재 북한과 1980년대 베트남 사이에 일부 유사점이 있다고 말했다. 베트남에서 도이모이 개혁이 시작됐을 당시 베트남은 캄보디아에 군대를 두고 있었고 중국뿐 아니라 서방국가들로부터 외교적으로 고립된 상태였다. 때문에 국제 금융 기관 등에 대한 접근이 제한됐었다.

경제학자인 팜찌란은 "공산당 지도부는 베트남이 매우 심각한 경제 위기에 처해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며 "개혁만이 경제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1990년대 경제 개혁에 관해 베트남 정부에 조언하는 역할을 맡은 바 있다.

란 경제학자에 따르면 베트남은 북한처럼 대규모의 농업을 갖추고 있었다. 농가가 자신 소유의 '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에 직접 상품을 내다파는 것을 허용하는 개혁을 함께 하면서 베트남은 1998년 곡물 순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

이후 베트남은 대외 무역과 투자에 경제를 개방하고 미국과 관계 정상화에 나섰다. 국영기업의 민영화 작업에도 착수했다. 베트남과 한국의 이코노미스트들은 북한이 유사한 단계를 밟지 않는다면 경제를 돌려 세우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한다고 FT는 전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이종화 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베트남의 개혁은 국영기업 민영화, 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수출지원 제도 등을 포함한다"며 "북한은 외국인직접투자를 받기 전에 훨씬 광범위한 개혁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북한이 베트남의 모델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들은 실제로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분석가는 북한이 외부 세계로부터 고립된 기간이 60년 이상인 반면, 베트남의 경제적 고립기는 약 20년에 불과한 만큼 북한이 베트남에서 배울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호주전략정책연구소의 후옹 레 투 선임 분석가는 북한이 실제로 베트남에서 주목할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흥미롭기는 하다며 북한이 성공을 희망한다면 교육과 정치를 포함, "여러 개혁 노선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FT는 북한이 연구하고 있는 것은 베트남 모델만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전했다. 최근 북한 관영 매체는 북한이 "중국의 개혁개방 경험에서 배우려한다"고 주장했다. 오랫동안 중국 기업들은 북한 경제를 지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중국은 정치적 자유화가 동반되지 않은 자신들의 경제 개혁을 따르길 원하는 북한의 '바람'에 열려있는 입장이라고 FT는 설명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 [사진=로이터]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