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경제투톱 교체...포용국가 정책 강력해진다

기사입력 : 2018년11월09일 16:10

최종수정 : 2018년11월09일 16:11

靑 "포용국가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
'함께 잘 사는 국가' 위한 복지확대
일자리쇼크 해소 과제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경제투톱으로 지명된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후보자의 최우선 과제는 '포용국가 건설'이다.

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건설을 위해 복지확대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두 후보자 모두 문재인 정부 초반부터 국정에 참여해 온 인사들이라는 점도 힘있는 포용국가 정책 추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더불어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는 만큼 핵심규제 개선을 통해 민간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 '포용국가 건설'에 경제정책 초점…경제 격차 해소에 주력할 듯

홍남기 내정자는 '포용국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포용국가는 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다 같이 잘 사는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다.

청와대도 이날 2기 경제팀 인사를 발표하면서 '포용국가'에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왼쪽)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1.06 yooksa@newspim.com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번 인사는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기조의 연속성을 이어가면서 대통령이 지난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홍남기 내정자는 경제정책 지휘하는 사령탑으로서 특유의 실행력 추진력으로 포용국가 동력을 확실히 만들어낼 분"이라며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이루는 방향으로 경제정책 운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수현 신임 정책실장 인사의 배경도 포용국가이다. 윤 수석은 "(김 실장은)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섭렵한 정책 전문가"라면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대 정책기조 성과를 통한 포용적경제 실현, 경제적 격차 해소, 저출산 고령화 사회 해소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을 비전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 고용지표 부진 당분간 지속…핵심규제 개선 주력

홍남기-김수현의  또다른 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다. 우선 악화된 고용지표를 반등시키는 게 과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9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향후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지난해 30만명 안팎을 보였던 전년동기대비 취업자 증가 수가 올해 들어 5만명 아래로 떨어졌고, 올해 3분기에는 1만7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내년 전망도 그리 밝지 않은 상황이다.

공공부문의 채용 확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힘입어 상용자 수가 다소 늘었지만 민간기업의 일자리 확대가 동반되지 않을 경우 분명히 한계가 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핵심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 민간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요셉 KDI 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내년에도 고용부진 상황이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 한동안 계속될 것 같다"면서 "탄력근로제 확대와 같이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게 급선무"라면서 "초과수당 문제는 조정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성장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소득주도성장이나 포용국가 추진 등의 정책이 일종의 분배정책이라는 점에서 성장정책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정책은 일종의 지혜다. 검증된 곳을 조심스럽게 가는 것이고 과거 경험에서 시사점을 얻는 것"이라면서 "(경제지표 부진이)모두 소득주도성장에서 오는 것인데,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빠져나올 방법이 없다. 신발을 바꾼다고 사람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drea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