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소득주도성장 수정 vs 고수…홍남기의 선택은

기사입력 : 2018년11월09일 14:02

최종수정 : 2018년11월09일 14:11

소득주도성장정책 큰 틀의 변화 없을 듯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부작용 최소화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청와대가 9일 1기 경제팀을 교체하고 새로운 경제사령탑으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경제부총리로 지명했다.

예산안 심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부총리가 교체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최근 '김&장'의 엇박자 논란이 확산되면서 경제정책의 리더십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제는 '말 많고 탈 많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2기 경제팀이 강행할 것인지, 아니면 수정 보완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소득주도성장 강행할까? 최저임금 속도조절 무게

현재로서는 문제인 정부가 추구해온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큰 틀에서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물론 관가 안팎에서도 큰 틀의 변화보다는 그간의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선에서 정책을 꾸려가지 않겠냐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왼쪽) yooksa@newspim.com

특히 부작용이 컸던 최저임금 인상은 속도를 어느 정도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올해 정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바꿀 수 없다. 하지만 내년에 결정되는 2020년 최저임금의 경우 부작용이 최소화되는 선에서 인상률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요셉 KDI 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이미 결정된 최저임금은 어쩔 수 없지만, 내년에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다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외에 다른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 국민들의 찬성 여론이 반대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8월 말 갤럽 조사에서 조사대상의 60%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찬성한다'고 답했고, '반대한다'는 의견은 26%에 불과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속도의 문제라고 생각된다"면서 "방향 자체보다는 실무적인 측면에서 운용의 묘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경험 많은 홍남기…"김&홍 궁합 맞을 것"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경제부총리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미소 짓고 있다. 2018.11.09 yooksa@newspim.com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가 청와대와 '궁합'을 잘 맞출 수 있을 지도 관건이다.

김동연 부총리의 경우 남다른 식견과 탁월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장하성 전 정책실장과 이견이 노출되면서 '김&장 논란'이 확산됐다.

국무조정실장으로서 이를 지켜본 홍남기 부총리는 이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관가의 시각이다. 박근혜정부에서 청와대 기획비서관과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 등 요직을 거쳐 문재인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으로 발탁된 데는 그 만의 '내공'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김&장보다는 이번 김&홍의 궁합은 잘 맞을 것 같다"면서 홍남기 부총리의 경험과 내공에 지지를 표했다.

하지만 제 목소리를 못내고 지나치게 청와대에 끌려다닐 경우 경제사령탑으로서의 리더십이 실종될 우려도 제기된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부 교수는 "김&장 중에서 김(김동연)보다 장(장하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면서 "홍남기 실장도 (경제)철학이 있는 사람은 아닌데, 경제부총리가 너무 캐릭터가 약하면 청와대에 예속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drea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