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소득주도성장 수정 vs 고수…홍남기의 선택은

기사입력 : 2018년11월09일 14:02

최종수정 : 2018년11월09일 14:11

소득주도성장정책 큰 틀의 변화 없을 듯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부작용 최소화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청와대가 9일 1기 경제팀을 교체하고 새로운 경제사령탑으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경제부총리로 지명했다.

예산안 심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부총리가 교체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최근 '김&장'의 엇박자 논란이 확산되면서 경제정책의 리더십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제는 '말 많고 탈 많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2기 경제팀이 강행할 것인지, 아니면 수정 보완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소득주도성장 강행할까? 최저임금 속도조절 무게

현재로서는 문제인 정부가 추구해온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큰 틀에서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물론 관가 안팎에서도 큰 틀의 변화보다는 그간의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선에서 정책을 꾸려가지 않겠냐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왼쪽) yooksa@newspim.com

특히 부작용이 컸던 최저임금 인상은 속도를 어느 정도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올해 정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바꿀 수 없다. 하지만 내년에 결정되는 2020년 최저임금의 경우 부작용이 최소화되는 선에서 인상률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요셉 KDI 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이미 결정된 최저임금은 어쩔 수 없지만, 내년에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다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외에 다른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 국민들의 찬성 여론이 반대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8월 말 갤럽 조사에서 조사대상의 60%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찬성한다'고 답했고, '반대한다'는 의견은 26%에 불과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속도의 문제라고 생각된다"면서 "방향 자체보다는 실무적인 측면에서 운용의 묘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경험 많은 홍남기…"김&홍 궁합 맞을 것"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경제부총리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미소 짓고 있다. 2018.11.09 yooksa@newspim.com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가 청와대와 '궁합'을 잘 맞출 수 있을 지도 관건이다.

김동연 부총리의 경우 남다른 식견과 탁월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장하성 전 정책실장과 이견이 노출되면서 '김&장 논란'이 확산됐다.

국무조정실장으로서 이를 지켜본 홍남기 부총리는 이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관가의 시각이다. 박근혜정부에서 청와대 기획비서관과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 등 요직을 거쳐 문재인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으로 발탁된 데는 그 만의 '내공'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김&장보다는 이번 김&홍의 궁합은 잘 맞을 것 같다"면서 홍남기 부총리의 경험과 내공에 지지를 표했다.

하지만 제 목소리를 못내고 지나치게 청와대에 끌려다닐 경우 경제사령탑으로서의 리더십이 실종될 우려도 제기된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부 교수는 "김&장 중에서 김(김동연)보다 장(장하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면서 "홍남기 실장도 (경제)철학이 있는 사람은 아닌데, 경제부총리가 너무 캐릭터가 약하면 청와대에 예속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