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470조 5000억...야권 '현미경 심사' 예고
야권, 저성과 일자리·통계분식용 단기 일자리 예산 예의주시
여권, 내년 말까지 일자리 창출 성과 내야...사수 예상
조정식 예결위 간사 "정확한 팩트로 야당 설득할 것"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470조 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벌써부터 기싸움을 시작했다.
집권 여당은 집권 3년차인 문재인 정부가 성과를 내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야권은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예산안의 중점 사안으로 '일자리 예산, 혁신성장'을 꼽았지만, 자유한국당은 '권력주도형 세금중독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소득주도성장 예산은 올해도 삭감 대상에 포함됐다.
바른미래당도 저성과 일자리 예산과 통계분식용 단기일자리, 불투명한 정부 특활비 등을 삭감 항목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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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8.11.01 |
◆ 여야 간 공방 예고한 예산안 항목은
여야는 내년도 예산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여권은 소득주도성장 비판에 맞서 내년 말까지 일자리 창출 등 각종 성과를 내기 위해 예산이 필요하지만, 야권은 지난해 편성됐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여야간 논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 예산안 항목은 단연 일자리 관련 예산이다.
정부는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19조 2000억원에서 22%(4조2000억원)가 늘어난 23조 5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 편성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18만 8000명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23만명 지원 등 청년일자리 추경에 포함됐던 사업들이 반영됐고, 노인일자리는 올해보다 10만개 늘린 61만개, 여성 친화적 일자리도 13만 6000개를 늘린다.
공공 일자리도 확충한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올해보다 6만개 늘어난 9만 4000개를 창출하고 공무원 일자리는 경찰 집배원 등 현장인력 중심으로 2만 1000명을 충원할 계획이다.
반면 한국당은 예산삭감 대상으로 일자리정책 실패 땜질용·통계용 분식일자리 예산 등을 꼽았으며 아르바이트식 일자리 창출 등에 투입되는 8조원을 '가짜 일자리 예산'으로 규정하고 삭감을 준비하고 있다.
바른미래당도 일자리 정책 관련 예산 2조 3353억원 삭감 계획을 발표했다.
바른미래당이 제시한 총 6조원 규모의 '10대 쟁점 삭감 예산' 중 일자리 정책 관련 예산은 △저성과 일자리 예산 1조7775억원 △구먹구구식 공무원 증원 예산 4000억원 △통계 분식용 단기 일자리 예산 1500억원 △무능한 일자리위원회 예산 78억원 등 4개 항목으로 총 2조 3353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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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민주당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는 5일 브리핑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 삭감 공세에 정확한 팩트와 정교한 논리로 대응하고, 대국민과 야당을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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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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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