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5일 내년도 예산안에 혁신성장, 경제활력 제고, 지역 숙원사업 위주로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018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최근 정부가 마련한 혁신성장 대책 이행을 위한 혁신성장 예산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 관련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 바 있다.

민주당은 주요 증액 사업으로 △혁신성장·경제활력 제고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 △지역균형발전 △국민 삶의 질 개선 △남북협력 등을 꼽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0.23 kilroy023@newspim.com

조정식 민주당 예결위원회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첫번째 편성하고 국정운영의 성과를 가시화 하는 동력이 될 예산인 만큼 최대한 정부안 유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간사는 이어 "정부안 제출 이후 발생한 정책과 제도 변경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변경요인을 심사과정에서 우선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확장적, 적극적 재정운용 예산 △미래 준비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린 '미래혁신성장 예산 △남북경협을 뒷받침하면서 자주국방 투자를 대폭 늘린 '든든한 울타리 예산' △고용난 해소에 최우선을 둔 '소중한 일자리 예산'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한 '다함께 잘사는 예산' 등이다.

특히 연구개발(R&D) 투자를 20조 이상(19조 7000억에서 20조 4000억)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플랫폼 경제와 8대 선도분야에 5조 1000억원(기존 3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또한 혁신창업, 스마트 산단,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산업분야 지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주국방 투자를 대폭 늘리기로 한 가운데, 국방비 증가율은 2008년 8.8% 증가율 이후 최고 수준인 8.2%(본예산 기준)으로 책정했다.

일자리 예산은 22.0% 수준으로 증가(19조 2000억에서 23조 5000억)했고,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기초생활보장 강화 예산도 11조에서 12조 7000억원으로 늘렸다. 기초·장애인연금도 9조 7000억원에서 12조 2000억원으로 인상해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했다.

한편 민주당은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된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내년 경기둔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용부진·양극화·저출산 등 구조적 문제를 본격 해결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운영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호한 세수여건, 과감한 지출구조조정 등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고, 과거 정부에서도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확장재정을 추진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일자리예산규모가 과다하다'는 비판에 대해선 "전체 일자리예산 중 재정지원을 통해 직접 취약계층 일자리를 만드는 예산은 16%수준(19년 23.5조원중 3.8조원), 나머지는 실업급여, 직업훈련사업, 고용안정지원금 등이 차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반적인 고용부진상황에서도 일자리예산이 고용창출의 버팀목 역할 수행, 특히 노인·장애인·여성 등 시장에서 자체 취업이 어려운 계층은 정부 지원 불가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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