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 예산전쟁 개막..당정청 "확대 재정으로 포용국가 실현"

기사입력 : 2018년11월04일 13:19

최종수정 : 2018년11월04일 14:51

4일 국회서 고위 당정청 회의 열고 예산안 추진방안 논의
장하성 "정부 지출 확대로 서민과 자영업자 지원해 경제에 활력을"
이해찬 "포용국가 위해서 일자리 만드는 것이 내년 예산의 핵심"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본격적인 심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4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핵심 추진 법안의 정기국회 처리를 다짐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강조한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현 시점에서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9.7% 늘어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언급하며 "정부 지출 규모가 늘려잡은것은 초과세수가 발생하는 안정적인 재정상황을 반영하고 서민과 자영업자를 지원해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4일 국회에서 열린 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11.04 yooksa@newspim.com

이낙연 국무총리는 고용위기 지역과 산업위기 지역을 다니면서 경제인과 만난 경험을 이야기하며 "투자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방안이 없는지 노력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또 "고용위기지역 일자리 창출사업을 위해서는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 지방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당청에 제안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포용국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야 하는데 그중에 일자리를 잘 만들어 내는 것이 내년예산의 중점사안”이라며 “편성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행도 중요하다”면서 정부의 착실한 집행을 당부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체질개선 예산이 될 것"이라며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펌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마중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재정분권 대책, 유류세 인하, 복지 사각지대 해소, 경기 활성화 등 정부의 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 제도와 정책 변경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들이 추가 반영되도록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특히 당은 사립유치원 비리와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국민 불안과 의혹이 없도록 엄정하고 면밀하게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에서도 제기했던 아동수당을 현행 소득범위 90%에서 100%로 지급하는 법 등에 대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당정청 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호, 복지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민생법안 규제개혁 및 혁신성장 법안, 공정경제 법안, 권력기관 개혁 등 각종 개혁 법안의 근본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필요하다면 여야 민생법안 TF 가동도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특히 공정거래법과 상법, 유통산업발전법, 상생협력법, 금융소비자보호법등 개혁법안을 정기국회 내 입법성과가 나도록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청 회의 직후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통해 "정치적 미사여구로 포장된 포용국가를 내세우면서 국가가 복지를 책임지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태도는 진정 국민 경제를 책임지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장과 기업의 활력을 죽이고, 국민경제를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제1야당으로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 대북 퍼주기 예산과 허울뿐인 단기 알바 예산 등을 과감히 삭감하고, 국민의 혈세가 조금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깐깐하게 지켜보고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가 4일 국회에서 열린 6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8.11.04 yooksa@newspim.com

한편 이날 고위 당정청 회의에 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조정식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이,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한병도 정무수석 등이 각각 참석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반 교체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면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윤종원 경제수석 등이 후임으로 거론됨에 따라 이날 회의에 많은 관심이 쏠렸으나 당사자들은 이날 특별한 언급 없이 회의 직후 자리를 떴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