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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국회 본격화…당정청 "아동수당 100% 지급 추진"

기사입력 : 2018년11월04일 12:57

최종수정 : 2018년11월04일 13:12

4일 국회서 회의 열고 예산안 추진방안 논의
"사립유치원 비리·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전수조사 실시"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4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아동수당 100% 지급 등 핵심 추진 법안의 정기국회 처리를 다짐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개최하고 국정감사 그리고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 후속조치 시정계획, 2019년도 예산안 심사 방안, 미생법안 및 공정경제법안 추진 전략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4일 국회에서 열린 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11.04 yooksa@newspim.com

홍 수석대변인은 "특히 당은 사립유치원 비리와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국민 불안과 의혹이 없도록 엄정하고 면밀하게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3개 법안, 즉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과 그 외 부동산 대책 관련 2개 법안, 재정분권을 뒷받침하는 4개 법안의 정기국회 처리를 위해 당정청이 힘을 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에서도 제기했던 아동수당을 현행 소득범위 90%에서 100%로 지급하는 법 등에 대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당정청 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 후속조치 과제를 6대 분야 38개 과제로 구체화했다"면서"29개의 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 상임위 단계부터 철저히 대응해 예산을 확보하며 개혁 민생 입법 처리와 관련해서는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마무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안에 대해서 그는 "재정분권 대책, 유류세 인하, 복지 사각지대 해소, 경기 활성화 등 정부의 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 제도와 정책 변경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들이 추가 반영되도록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호, 복지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민생법안 규제개혁 및 혁신성장 법안, 공정경제 법안, 권력기관 개혁 등 각종 개혁 법안의 근본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필요하다면 여야 민생법안 TF 가동도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특히 공정거래법과 상법, 유통산업발전법, 상생협력법, 금융소비자보호법등 개혁법안을 정기국회 내 입법성과가 나도록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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