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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내년 예산 470.5조 편성…법정기한 내 통과돼야"

기사입력 : 2018년11월05일 12:08

최종수정 : 2018년11월05일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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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가 정극적인 재정정책을 펴기 위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5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하며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 통과돼 국민들이 내년 초부터 즉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로 본격 시작된 예산안 심의는 각 정부 부처를 담당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다.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 예산안을 종합심사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 사업 예산은 감액 또는 증액된다.

예결위 종합심사까지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부 예산안을 최종 의결한다. 예산안 국회 통과 법정 기한은 12월2일이다. 지난해에는 정부 예산안이 12월6일 새벽 국회를 통과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0.02 yooksa@newspim.com

김동연 부총리는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해 "수출과 소비는 비교적 견조한 편이나 민간투자가 급격히 위축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미·중 통상마찰 심화와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우리 경제의 여건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김동연 부총리는 "대내외 도전과제와 어려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짠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했다.

정부가 편성한 예산 규모는 470조5000억원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일자리 △혁신성장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 확충 △사회안전망 확충 △저출산 문제 대응 △국방 및 미세먼지 대응 포함한 안전한 사회 만들기 등에 방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우리는 사회·경제적 전환기를 맞아 많은 도전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정부는 예산 이외에 금융과 세제, 규제혁신 등 모든 정책 수단을 효율적으로 속도감 있게 동원에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를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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