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내각 업무를 총괄하는 국무총리가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효과에 대한 아쉬움을 언급하면서도 정책기조 유지가 필요하다는 뜻은 분명히 했다. 특히 불거진 ‘냉면 굴욕’ 논란과 관련해서는 남북관계 평가로 이어지는 건 지나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소관 부처의 유보통합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공성, 사유재산 보호 측면을 잘 살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각의 세금중독예산 폄하와 관련해서는 ‘경제가 확대되면 예산도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공감하는 등 ‘국가책임’을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0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가 기대만큼 속도가 나지 않아 아쉽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역대 정부의 경제정책이 대체로 대기업이나 부자들이 돈을 많이 벌면 차고 넘쳐 가난한 사람이나 중소기업에도 혜택이 돌아가는 ‘낙수효과’ 이론을 근거로 들었으나 실제 해보니 한계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어 “과거 경제정책 패러다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소득주도성장을 통한 소득을 늘리고 지출을 줄이는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한다”며 “경제 활력을 높일 혁신성장, 강자와 약자가 상생할 공정경제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의 세금중독예산 폄하에 대해 “재정은 늘 확대돼 왔다. 우리 재정여력은 감당하기에 충분하다고 본다”며 “지금처럼 투자가 위축되고 고용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이걸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건 국가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부에서 세금중독이라고 말하는 데 저는 오히려 국가책임이다”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인 확장적 재정정책의 타당성을 묻는 질문에는 “여러 가지로 고심했다. 내년 예산 9.7%라는 수치만으로 확장이라고 보는 이도 있지만 오히려 세수가 늘어나는데도 ‘왜 이것밖에 안 짰느냐’ 오히려 세수증가에 비하면 ‘긴축 안이냐’ 이렇게 보는 분도 있다”면서 “양단의 시각 속에서 정부 나름대로 균형을 취하고 그러면서도 꼭 할일은 하려고 하는 예산안이다”고 말했다.

이른바 ‘냉면 굴욕’ 논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발언 내용의 맥락과 배경이 전체적으로 파악돼야 할 것”이라며 “그러한 파악도 없이 남북관계 평가로 이어지는 것은 지나치다고 본다. 실제 북한 최고지도자를 포함해 높은 예우를 문 대통령께 해줬다”고 답했다.

서울시 교통공사 친인척 채용과 관련해서는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보도되고 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히 유감스럽고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사망 5위인 자살 예방을 위한 예산이 0.161%에 불과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자살과 고독사의 공통점이 있다. 고립내지는 고독이란 공통점이 있고 그것이 사회의 네트워크, 또 주변의 관심, 이런 것 없이는 주변의 고립·고독을 막아낼 재간이 없기 때문에 자살의 완화 또는 고독사의 감소를 위해서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활동이 필요할 것”이라며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보통합과 관련해서는 “유모통합 문제는 국가 교육회의를 통해 논의 중”이라며 “이번 사립 유치원 파동 이후에 보니깐 참 자연스럽지 못한 일들이 벌어졌다. 대책을 발표하는데 교육부가 유치원 대책 따로 발표하고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대책 따로 발표했다”고 거론했다.

이낙연 총리는 “누가 봐도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또 막상 통합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민간의 보육사업은 양면이 있다”며 “하나는 어린이를 기른다고 하는 공공성의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유재산의 보호라는 것을 또한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그래서 국가교육회의가 여러 가지를 잘 고려해서 판단해주길 기대한다”며 “두 가지를 어떻게 양쪽으로 다 살리느냐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