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소득주도 아쉬움' 이낙연 총리, 그래도 지속…세금중독예산? 국가책임!

기사입력 : 2018년11월05일 14:31

최종수정 : 2018년11월05일 14:32

소득주도성장, 사회안전망 확충해야
낙수효과 이론, 실제 한계 드러나
세금중독예산?…"오히려 국가책임이다"
확장적 재정, "꼭 할일은 하려고 하는 예산"
"자살 예방 예산 획기적으로 늘려야"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내각 업무를 총괄하는 국무총리가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효과에 대한 아쉬움을 언급하면서도 정책기조 유지가 필요하다는 뜻은 분명히 했다. 특히 불거진 ‘냉면 굴욕’ 논란과 관련해서는 남북관계 평가로 이어지는 건 지나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소관 부처의 유보통합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공성, 사유재산 보호 측면을 잘 살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각의 세금중독예산 폄하와 관련해서는 ‘경제가 확대되면 예산도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공감하는 등 ‘국가책임’을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0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가 기대만큼 속도가 나지 않아 아쉽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국회에서 2019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11.05 yooksa@newspim.com

그러면서도 “역대 정부의 경제정책이 대체로 대기업이나 부자들이 돈을 많이 벌면 차고 넘쳐 가난한 사람이나 중소기업에도 혜택이 돌아가는 ‘낙수효과’ 이론을 근거로 들었으나 실제 해보니 한계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어 “과거 경제정책 패러다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소득주도성장을 통한 소득을 늘리고 지출을 줄이는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한다”며 “경제 활력을 높일 혁신성장, 강자와 약자가 상생할 공정경제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의 세금중독예산 폄하에 대해 “재정은 늘 확대돼 왔다. 우리 재정여력은 감당하기에 충분하다고 본다”며 “지금처럼 투자가 위축되고 고용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이걸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건 국가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부에서 세금중독이라고 말하는 데 저는 오히려 국가책임이다”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인 확장적 재정정책의 타당성을 묻는 질문에는 “여러 가지로 고심했다. 내년 예산 9.7%라는 수치만으로 확장이라고 보는 이도 있지만 오히려 세수가 늘어나는데도 ‘왜 이것밖에 안 짰느냐’ 오히려 세수증가에 비하면 ‘긴축 안이냐’ 이렇게 보는 분도 있다”면서 “양단의 시각 속에서 정부 나름대로 균형을 취하고 그러면서도 꼭 할일은 하려고 하는 예산안이다”고 말했다.

이른바 ‘냉면 굴욕’ 논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발언 내용의 맥락과 배경이 전체적으로 파악돼야 할 것”이라며 “그러한 파악도 없이 남북관계 평가로 이어지는 것은 지나치다고 본다. 실제 북한 최고지도자를 포함해 높은 예우를 문 대통령께 해줬다”고 답했다.

서울시 교통공사 친인척 채용과 관련해서는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보도되고 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히 유감스럽고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사망 5위인 자살 예방을 위한 예산이 0.161%에 불과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자살과 고독사의 공통점이 있다. 고립내지는 고독이란 공통점이 있고 그것이 사회의 네트워크, 또 주변의 관심, 이런 것 없이는 주변의 고립·고독을 막아낼 재간이 없기 때문에 자살의 완화 또는 고독사의 감소를 위해서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활동이 필요할 것”이라며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보통합과 관련해서는 “유모통합 문제는 국가 교육회의를 통해 논의 중”이라며 “이번 사립 유치원 파동 이후에 보니깐 참 자연스럽지 못한 일들이 벌어졌다. 대책을 발표하는데 교육부가 유치원 대책 따로 발표하고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대책 따로 발표했다”고 거론했다.

이낙연 총리는 “누가 봐도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또 막상 통합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민간의 보육사업은 양면이 있다”며 “하나는 어린이를 기른다고 하는 공공성의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유재산의 보호라는 것을 또한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그래서 국가교육회의가 여러 가지를 잘 고려해서 판단해주길 기대한다”며 “두 가지를 어떻게 양쪽으로 다 살리느냐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