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이 러시아와 체결한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파기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지만 러시아에 공식 통보하기 전에 추가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2일(현지시간) 밝혔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 로이터 뉴스핌]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네바다주에서 발표한 성명을 보면 미국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매우 강력하고, 분명하며, 매우 직접적이었다"며 정부는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들과 물론 러시아와도 많은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네바다주(州)에서 열린 선거 유세 현장에서 러시아가 조약을 어겼다며 INF 파기 가능성을 언급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이같은 주장에 혐의를 부인하며 오히려 미국이 공격용 드론 및 미사일방어시스템 등을 개발하는 등 이 조약을 계속 어겨왔다고 반박했다. 미국은 러시아가 개발 중인 9M729 순항미사일 시스템이 INF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INF는 1987년 당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맺은 것으로, 사거리가 500∼5500㎞인 중·단거리 탄도·순항미사일의 생산·실험·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조약이다. 미국 측의 INF 파기 거론으로 양국이 군비증강 경쟁을 다시 벌일 수 있다는 '2차 냉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볼턴 보좌관은 중국, 이란, 북한은 INF 조약에 구속되지 않는다며 만일 중국이 INF에 구속된다면 미국은 중국의 탄도미사일 능력의 약 16% 정도가 위반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를 제한하는 무기 통제 협정을 유지하는 것은 전 세계의 많은 우호국들과 동맹국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잠재적으로 미군을 배치하는 것에 있어서도 상당한 위험성이 따른다. 이는 중국과 국경을 공유하고 있는 러시아도 자국의 관점에서 고려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일부 미국 동맹국들은 미국의 INF 파기 언급에 반발하고 나서고 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우리는 미국과 러시아가 이 조약을 유지하고, 유럽 및 세계 안보에 있어 물론 중요한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조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건설적인 대화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볼턴 보좌관은 미 국무부와 국방부가 INF 탈퇴 관련 협의에서 "전방과 중심"이 될 것이며 한편, 유럽 정상들과도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모스크바에서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 국가안보회의 서기와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만난 볼턴 보좌관은 INF 파기 가능성을 비롯해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 연장안, 시리아 등 중동 문제와 한반도 평화 정착 등을 논의했다. 러시아는 미국과 협력을 통해 INF를 보존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며 오는 2021년에 만료되는 핵 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장치 등 전략 무기 감축 협정인 New START를 5년 연장하길 원하고 있다. 

INF 파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22일 백악관에서 되풀이됐다. 그는 이날 기자들에게 미국이 전체 핵 무기고를 증강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례적으로 러시아를 겨냥한 강경한 언어를 사용하며 그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러시아와 중국이 먼저 무기 개발 및 배치를 중단할 때 미국도 중단을 넘어 감축해 나갈 것이라며 "러시아에 위협을 가하려는 것이냐"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중국은 물론, 러시아"를 포함해 핵 무기 비축과 관련한 "게임(game)"에 참여하려는 그 어느 국가도 미국의 위협 대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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