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심재철 사태 일파만파…박상기·김동연 해임건의안으로 번지나

기사입력 : 2018년09월27일 15:47

최종수정 : 2018년09월27일 16:5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국당 의원총회 "업무추진비 청와대 해명, 얼토당토 안 해"
김성태 "법무부 장관과 기재부 장관 등에 대한 판단도 하겠다"
한국당, 평양회담 군사합의 재점검 할 '특위' 구성키로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심채철 의원실을 고발한 기재부와 의원실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 등을 향해 다각적인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재부 차원에서 입법부에 대한 국감 무력화가 정도를 넘어섰다는 것이 여러 정황으로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는 청와대 판단과 개입 없이는 불가능하며 앞으로 국감 기간 중 야당에 재갈을 물리는 야당 탄압과 입법부 무력화 조치에 대해 제1야당으로서 모든 정치적 역량을 동원해 강력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내일 대검찰청과 대법원에 다각적인 문제제기를 하겠다"면서 "항의방문 뿐 아니라 법무부장관과 기재부장관 등에 대한 판단도 하겠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심재철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을 규탄하며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09.27 yooksa@newspim.com

이날 오전 심재철 의원은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한바 있다. 심 의원 측은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주점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이 총 3133만원을 달했으며 심야시간대 사용도 4133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청와대는 "대통령 비서실은 국정운영 업무 특성상 365일 24시간 다수의 직원들이 긴급 현안 및 재난상황을 위해 관련 업무를 긴박하게 추진하며 외교, 안보, 통상 등의 업무는 심야 긴급상황과 국제시차 등으로 통상의 근무시간대를 벗어난 업무추진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이같은 해명에 대해 "오전에 보도자료가 나가자마자 즉각 반박하는 것 자체가 청와대가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라면서 "청와대라고 해서 업무추진비에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 늦은 시간이라고 해도 24시간 하는 대중음식점이 많다. 얼토당토 않는 해명으로 청와대가 치외법권적인 권한을 누리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겠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의총에서 지난 평양정상회담의 군사합의서를 재검토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은 "오늘 오전 신원식 전 합참차장의 충격적인 보고를 들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 많이 놀라셨을 것"이라면서 "이에 즉각적으로 당에서 평양 정상회담 군사합의서에 관한 허와 실을 정확히 짚고 내용을 알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다음주 월요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는 전 국방위원장이었던 김영우 의원을 모셨다"면서 "당에서 전폭 지원해서 국민들에게 남북 군사합의서에 대해 잘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진행된 의총에서 한국당은 신원식 전 합참차장을 불러 평양정상회담의 남북 군사합의서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신 전 차장은 "이번 군사분야 합의서는 한마디로 국민생명 고사하고 자기 목숨도 지키지 못하게 됐다. 군비통제라는 기본 원칙을 무시했다"면서 "또 수도권 안정은 사실상 포기한 것이다. NLL 어떻게 했는지 잘 알지 않냐"면서 이번 남북 군사합의서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탈원전 공청회를 한 것처럼 군사합의에 대한 공청회도 해야 한다"면서 "국민들에게 (실상이) 알려지면 합의서도 뒤집어질 수 있다. 합참의장이 합의서에 대해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