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심재철 사태 일파만파…박상기·김동연 해임건의안으로 번지나

기사입력 : 2018년09월27일 15:47

최종수정 : 2018년09월27일 16:56

한국당 의원총회 "업무추진비 청와대 해명, 얼토당토 안 해"
김성태 "법무부 장관과 기재부 장관 등에 대한 판단도 하겠다"
한국당, 평양회담 군사합의 재점검 할 '특위' 구성키로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심채철 의원실을 고발한 기재부와 의원실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 등을 향해 다각적인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재부 차원에서 입법부에 대한 국감 무력화가 정도를 넘어섰다는 것이 여러 정황으로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는 청와대 판단과 개입 없이는 불가능하며 앞으로 국감 기간 중 야당에 재갈을 물리는 야당 탄압과 입법부 무력화 조치에 대해 제1야당으로서 모든 정치적 역량을 동원해 강력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내일 대검찰청과 대법원에 다각적인 문제제기를 하겠다"면서 "항의방문 뿐 아니라 법무부장관과 기재부장관 등에 대한 판단도 하겠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심재철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을 규탄하며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09.27 yooksa@newspim.com

이날 오전 심재철 의원은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한바 있다. 심 의원 측은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주점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이 총 3133만원을 달했으며 심야시간대 사용도 4133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청와대는 "대통령 비서실은 국정운영 업무 특성상 365일 24시간 다수의 직원들이 긴급 현안 및 재난상황을 위해 관련 업무를 긴박하게 추진하며 외교, 안보, 통상 등의 업무는 심야 긴급상황과 국제시차 등으로 통상의 근무시간대를 벗어난 업무추진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이같은 해명에 대해 "오전에 보도자료가 나가자마자 즉각 반박하는 것 자체가 청와대가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라면서 "청와대라고 해서 업무추진비에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 늦은 시간이라고 해도 24시간 하는 대중음식점이 많다. 얼토당토 않는 해명으로 청와대가 치외법권적인 권한을 누리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겠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의총에서 지난 평양정상회담의 군사합의서를 재검토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은 "오늘 오전 신원식 전 합참차장의 충격적인 보고를 들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 많이 놀라셨을 것"이라면서 "이에 즉각적으로 당에서 평양 정상회담 군사합의서에 관한 허와 실을 정확히 짚고 내용을 알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다음주 월요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는 전 국방위원장이었던 김영우 의원을 모셨다"면서 "당에서 전폭 지원해서 국민들에게 남북 군사합의서에 대해 잘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진행된 의총에서 한국당은 신원식 전 합참차장을 불러 평양정상회담의 남북 군사합의서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신 전 차장은 "이번 군사분야 합의서는 한마디로 국민생명 고사하고 자기 목숨도 지키지 못하게 됐다. 군비통제라는 기본 원칙을 무시했다"면서 "또 수도권 안정은 사실상 포기한 것이다. NLL 어떻게 했는지 잘 알지 않냐"면서 이번 남북 군사합의서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탈원전 공청회를 한 것처럼 군사합의에 대한 공청회도 해야 한다"면서 "국민들에게 (실상이) 알려지면 합의서도 뒤집어질 수 있다. 합참의장이 합의서에 대해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