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인사이드] 심재철은 어떻게 청와대 기밀자료를 입수했나

기사입력 : 2018년09월27일 14:04

최종수정 : 2018년09월27일 14:21

정보취득과정 정당성 놓고 공방 벌이는 심재철의원-기재부
심 의원실 압수수색 놓고는 '야당탄압' 등 여야 공방으로 번져
"정보취득 당위성 떠나 정부 지출내역 잘못됐다"는 의견도
기재부, 심 의원실 추가 고발키로…공방 길어질듯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는 청와대가 업무추진비를 명목으로 심야시간에 각종 술집과 고급 음식점 등에서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심 의원실과 기재부간 2차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기재부는 이같은 내역을 공개한 심 의원을 추가 고발키로 했다. 한국당은 지난 21일 진행된 심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정부의 야당탄압'으로 규정하고 총력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방이 정치권으로까지 번지면서 자칫 10월로 예정된 국감 보이콧까지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 심재철 "정당한 정보취득" vs 기재부 "시스템 오류 악용한 불법행위"

27일 심 의원이 공개한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 비정상적인 시간에 4133만원(총 231건)에 달하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또 법정 공휴일이나 주말에 지출한 액수도 2억462만원(1611건)에 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2018.09.27 yooksa@newspim.com

또 심 의원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비어', '호프', '맥주', '펍' 등이 포함된 상호명이 총 118건(1300만원)이었고 1인당 10만원 내외의 고급 음식점에서 사용된 건수도 총 70건(1197만원)이었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자료가 저한테 유불리한 것을 떠나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야 해 공개한 것"이라면서 "정부에서는 제가 비인가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했다고 하는데, 기재부에서 발급받은 아이디로 정상 접속해 우연히 찾은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국회의원들은 정부의 예산안과 집행내역 등을 검토하기 위해 기재부로부터 아이디를 발급받는다. 국정감사 시즌이 되면 많은 국회의원들이 아이디를 받아 정부의 예산 내역을 검토해왔다는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다만 국회의원들에게 공개되는 정보는 전체 재정정보 중 일부분이다. 심 의원실에서 취득한 정보는 일반 국회의원들에게 공개되지 않는 자료로 알려졌다. 정보를 검색하던 중 'backspace'를 눌렀고, 비공개 자료에도 접근할 수 있었다는 것이 심 의원실 측의 설명이다.

결국 정상적인 경로로 접근해 우연히 발견한 정보를 가지고 불법 정보취득이라고 보긴 어렵다는게 심 의원과 한국당 측의 입장이다.

하지만 기재부에서는 해당 정보에 접근하려면 단순히 클릭 한두번이 아니라 5단계 이상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며, 그 방법을 알고 있었던 비서관이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에 접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전에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조직적으로 집중적으로 자료를 다운로드했다는 것.

기재부는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한 심 의원을 검찰에 추가 고발키로 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심 의원이 해당 자료를 반환하지 않고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채 제3자에게 공개한 점을 심각하게 본다"면서 "대통령비서실의 예산집행내역 등 자료의 외부 유출과 공개가 반복돼 사법기관에 추가 고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 심 의원실 압수수색으로 촉발된 여야간 정치공방…국감 보이콧까지 가나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심재철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을 규탄하며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09.27 yooksa@newspim.com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21일 검찰은 심재철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측에서는 '야당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었다. 한국당은 이번 압수수색을 계기로 더이상 이 사안이 심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당력을 총 동원해 대정부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27일 긴급 의총에서 "이 사안은 심 의원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의회와 행정부의 관계에 관한 문제"라면서 "입법부가 기본적으로 국가 공무원들이 업무 추진에 있어 쓴 신용카드 내역을 못보 이유가 무엇인가. 이를 막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고 야당탄압이며 의회권력 무시"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의 '야당탄압' 주장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황당한 주장"이라면서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잘못을 저지른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들고 나대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한국당 의원들은 심 의원에게 사전 양해 없이 압수수색에 동의한 문희상 국회의장실을 단체로 찾아가 항의하기도 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검찰에게) 삼권분립을 무시했다고 하고 의장님이 고발 취하를 요구했어야 한다"면서 "야당 탄압을 떠나 의장님이 의원을 무시했다. 사퇴하라"고 규탄했다.

항의방문 직후 심 의원은 "(문 의장이) 압수수색에 대해 전화 한통 없었던데 대해 '미안하다' 겨우 한마디 했다"라면서 "상식적으로 압수수색 통보가 왔을때 무슨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라도 제게 연락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라며 격양된 모습을 보였다.

심재철 의원실과 기재부간의 공방이 정치권 전반으로 퍼지고 있는 셈이다. 자칫 10월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국정감사 보이콧도 예상되는 대목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항의방문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감을 보이콧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앞으로 국회의장의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 표명을 확인한 후 여러 가지 대처 방안을 판단하겠다"면서 "대정부질문은 그대로 간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검찰이 21일 오전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의 무단 열람·유출 의혹 혐의로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중인 가운데 심 의원실이 분주한 모습이다. 2018.09.21 yooksa@newspim.com

◆ "정보취득 정당성 떠나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 잘못돼" 비판 목소리도

심 의원실이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자 일각에서는 정보 취득의 정당성도 논란이 있지만, 비용지출 내역 자체도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기재부 출신 정치권 인사는 "정부에서 업무에 쓰는 카드로는 술집 등의 유흥업소 사용이 불가능하다. 어떻게 결제가 됐는지 모르겠다"면서 "어떻게 결제가 됐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기본 지침 자체가 업무추진비를 술집 같은데서 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출 내역이 있다는 것 자체가 지침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에서는 이에 대해 단순히 상호로 카드 사용의 적정성을 따지기는 어려우며 세부 내용을 더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심재철 의원실은 지금까지 취득한 정보를 더 세밀하게 분석해 문제될 사항이 있으면 추가 발표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심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실에서 입수한 건 카드사용내역이며 업무추진비가 90% 이상"이라면서 "기재부에서 정보 공개가 불법이라고 하지만, 업무추진비가 국가기밀도 아니고 국가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닌 만큼 정부 재정사용 내역 중 문제될 소지가 있는 것은 계속 공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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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