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하반기 경제정책] 9월부터 기초연금 25만원·내년 30만원 지급

기사입력 : 2018년07월18일 11:10

최종수정 : 2018년07월18일 12:26

정부,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 발표
소득 하위 20% 내년부터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인상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3년 앞당겨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 충북 청주에 거주하고 있는 80대 A씨는 2남1녀를 두었지만 연락이 단절된 지 오래로 홀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A씨의 고정된 월 소득은 기초연금 20만원이 전부지만 9월부터 연금 확대로 5만원이 늘어나 다소 여유가 생길 전망이다.

오는 9월부터 기초연급이 25만원으로 인상되고 내년부터는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기초연금 30만원이 지급된다. 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가 조기에 시행된다.

정부는 18일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최근 노인 등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이 악화되면서 소득분배 강화를 통해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우선 저소득 노인들의 최소한의 소득보장을 위해 현재 20만원씩 지급되고 있는 기초연금을 올해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하고, 내년부터는 소득 하위 20% 노인에 대해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기초연금 인상 계획 [자료=기획재정부]

당초 국정과제에서는 올해 9월 25만원,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이 계획돼 있었지만 최근 노인가구의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돼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20% 노인은 2019년부터 기초연금 30만원을 받게 되며, 소득 하위 20~40%는 2020년부터 30만원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조기 인상으로 2019년 약 150여만명, 2020년 약 300여만명의 기초연금 수급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시기도 당초 2022년에서 2019년으로 앞당겼다.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을 수급하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생계·의료급여 모두,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살고 있는 60대 A씨는 질병으로 생계가 어려워져 주민센터에 기조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했다. A씨는 소득과 재산수준이 선정기준 이하임에도 부양의무자인 노모의 주거용 재산가액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초과해 수급자격을 얻지못했다. 하지만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조기 시행으로 내년 1월부터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조기 완화 시행 계획 [자료=기획재정부]

이로 인해 비수급빈곤층 약 7만명이 신규로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생계급여를 받는 75세 이상과 장애인은 근로사업소득에서 20만원 추가 공제해 월 최대 14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내년부터는 자활근로 참여자의 급여를 최저임금대비 70%에서 80%수준으로 인상하고, 실직 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소득층의 소득지표 악화를 엄중히 받아들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속하게 공동 대응해왔다"며 "포용적 복지국가라는 국정전략 하에 노인·일용직·영세자영업자 등 '최하위 빈곤계층'의 생활 여건 악화에 대한 신속하고 즉각적인 대응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