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하반기 경제정책] 결제수수료 0원 '소상공인페이' 나온다

기사입력 : 2018년07월18일 11:10

최종수정 : 2018년07월18일 12:03

정부 최저임금 인상 보완책..카드수수료 전면개편
상가 임차기간 최대 5년→10년 보장 개선
내년까지 일자리안정자금 유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수수료가 없는 이른바 '소상공인페이'를 만든다. 또 임차인 보호를 위해 최대 10년간 임대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손질할 방침이다.

정부는 18일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 구축…카드수수료 전면 개편  

우선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신용카드결제 수수료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올해 하반기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소상공인페이)을 구축, 결제수수료 부담을 0%대 초반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하반기 전용앱을 개발해 출시할 방침이다. 소비자들이 소상공인페이로 결제를 하면 매출 3억 이하의 경우 결제수수료가 0%로 떨어지며, 최대 매출 5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0.5%를 넘지 않게 된다.

또 이달 말 카드수수료 산정체계를 개편해 편의점·제과점·약국 등 소액결제가 많은 업종의 수수료 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 중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도 마련된다. 관계기관·업계·전문가로 구성된 테스크포스(TF)를 운영, 소상공인 수수료 경감방안 등에 대해 검토한다. 이달 31일부터는 카드수수료 산정체계 개편을 통해 편의점·제과점·약국 등 소액결제가 많은 업종의 수수료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소상공인이 운영·긴급생계자금 등을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해내리' 대출을 1조원 추가 확대 하는 방안도 올 하반기 추진된다. 기업은행 등을 통해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 대출시 1.0%포인트(p) 금리 인하 등 혜택을 제공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신설된 '일자리 안정자금'이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범위 내에서 지속 지원된다. 지원대상·요건 등 구체적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다.  

◆ 계약갱신요구권 개정…상가 임차기간 최대 10년 보장 

정부는 또 그동안 소상공인들의 발목을 잡아온 상가임차 방식을 손질, 상가 임차인에게 최대 10년(현재 5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해줄 계획이다. 특히 상가 임대주가 철거·재건축 등으로 갱신거절시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민관함동TF를 거쳐 국회 계류중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통합·법제화 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금액과 기간도 확대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을 현재 1→2등급까지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30→50%로 확대해 최대 2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려운 영세자영업자(약 3만5000명)의 재기 지원을 위해 부실채권(2017년 기준 4800억원)을 조기 정리해준다. 올해 하반긱부터 내년까지 지역신보가 보유한 부실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매각해 처리한다.  

그밖에 과밀업종의 자영업자가 특화·비생계형업종으로 전환시 교육, 컨설팅 등 '재창업 패키지' 지원하고, 폐업 소상공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사업정리·재취업을 도와주는 '희망리턴 패키지' 지원도 확대된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