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정부지출 아니라 조세지출로 지원"
"올해 성장률 2.9%로 하향조정…3% 달성 노력"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근로장려금 지급 총액을 당초 1.2조원 수준에서 세 배가 넘는 3.8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서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마친 후 기자간담회에서 "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대폭 강화하겠다"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근로장려금 지원은 정부의 지출예산이 아니라 조세지출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지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저소득층 맞춤형 일자리·소득 지원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김 총리는 “작년 3.1% 성장에 이어 금년에도 3% 성장을 전망했으나 이번에 2.9%로 하향 조정한다”며 “앞으로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 당초 전망인 3% 성장경로로 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18.07.18 leehs@newspim.com |
지원대상은 현재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확대되고 지원 금액도 단독가구는 최대 85만원에서 150만원, 홑벌이는 최대 200만원에서 260만원, 맞벌이는 최대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 연 1회 지급하던 것을 연 2회에 나누어 지급해 소득지원의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경기진단 관련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고, 고용이나 소득분배 부진도 단기간 내에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미중 통상마찰, 글로벌 통화정책의 정상화 등으로 국제무역․금융시장의 불안이 확산되고 시장과 기업의 경제 마인드가 살아나지 않으면 경제 상황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작년 3.1% 성장에 이어 금년에도 당초 3% 성장을 전망했으나 이번에 2.9%로 하향조정했다"면서 "앞으로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 당초 전망인 3% 성장경로로 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함과 동시에 우리 경제 고용창출력과 인구․산업구조 변화 재점검 등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일자리 창출방안을 만들겠다"면서 "주거·교통·안전·환경 분야에서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회적 기반 투자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또한 "핵심규제의 획기적 개선 등을 통해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을 가속화 해 나가겠다"면서 "새로운 일자리와 투자 촉진을 위해 하반기 중에는 입지·공유경제 등 핵심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미래 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메가 투자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예산, 세제, 금융 등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소득분배와 관련해서는 "사회안전망 확충 등 소득지원을 강화하겠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소상공인페이)을 구축해 수수료 부담을 0%대 초반으로 낮추고, 이용자에게는 전통시장과 같은 40% 소득공제를 지원하겠다"고 제시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은 금년도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수준 등 구체적 사항을 관계부처와 면밀히 검토한 후 2019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또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 변화가 절실하다"면서 "소득 분배와 양극화, 계층 이동의 단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경제와 사회의 체질을 개선하는 문제이며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 사회 모든 부문의 혁신을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의 파이를 키워야 하는데 바로 혁신성장"이라면서 "이 두 가지,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이 함께 가야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