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최저임금 인상이 노인 등 일부 취약 계층과 도소매업을 포함한 일부 업종 고용 부진으로 이어졌다."
정부는 18일 '하반기 정책방향' 및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발표에 앞서 가진 사전브리핑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에 가져온 영향을 이같이 분석하고, 분야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도규상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일문일답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부진으로 이어졌다'고 언급했다. 정부 분석은
▲부총리가 기재부 입장을 비교적 분명하게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전반에 대한 영향보다 일부 업종과 일부 계층, 일부 연령대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본다.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 효과가 일부 있다'고 말했는데 KDI는 불분명하다고 했다. 기재부 내부 분석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은 92%로 효과가 있다고 본다. 자세한 내용은 일자리 안정자금 방안을 마련할 때 함께 제시하겠다.
-자영업 문제로 과당 경쟁을 말했는데 9페이지 재창업 패키지, 희망 리턴 패키지 지원은 처음 들었다. 과당 경쟁이 계속되는 것 아닌가. 두 사업이 어떤 효과를 보였는지 구체적인 설명해 달라.
-소상공인페이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개발 중이다. 소득공제 혜택은 지자체가 만드는 소상공인페이에도 적용되나
▲소상공인페이를 안착하려면 소비자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 소비자가 앱을 설치하고 구매 및 결제해야 한다. 소상공인페이 활성화를 위해서 이용금액에 대해 전통시장에 준하는 40% 소득공제 지원을 한다.
지자체와 카카오를 포함한 특정 기관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소상공인페이가 있다. 카드를 쓰지 않고 공공성이 있는 페이 시스템을 활용할 때 세제 혜택을 다르게 주지는 않을 것이다. 사업화 과정에서 어떻게 추진할지 세부적으로 논의하겠다.
-내년 어르신 일자리를 올해보다 8만개 이상 늘려 총 60만개 지원한다. 어떤 일자리인가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이미하고 있다. 공익 활동과 재능 나눔형, 시장형 등이 있다. 내년에는 공익 활동 뿐 아니라 시장 협력 등의 방안을 추진하겠다.
▲(기재부 박창환 복지예산과장)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는 발달 장애인 학교 급식 보조 등이 있다. 구체적인 근로 형태는 내년부터 시행이므로 보건복지부와 연내 협의하겠다. 또 사회적 요구가 많지 않은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일부 축소한다. 예컨대 스쿨존이라고 횡단보도 앞 지킴이가 있는 데 이런 사업은 줄이려고 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시 지원은 언제부터 하나
▲노후 경유차 지원은 크게 두가지다. 폐차 지원금은 올해도 지원하고 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3만4000대 늘려 총 15만대를 지원한다.
개별소비세 70% 감면은 신규 사업이다. 2008년 12월31일 이전 등록한 차량을 폐차하면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는 상가 임대료와 카드 수수료를 부담 요인으로 꼽는다. 임대료 인하 방안은 실질적으로 마련하기 어려운가
▲상가 임대료 관련해서는 크게 두가지 방향이다. 법률에 의해 과도한 상가 임대료 제한이 첫번째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 추진 중이다.
두번째는 빈 점포 활용 방안이다. 선진국에서 하는 시스템이다.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지자체 협업으로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지원책 재원 규모는
▲(박창환 복지예산과장) 재원 소요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추계해야 한다. 지난주 기초생활보장금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발표됐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중위소득 나오기 전부터 준비했다. 이런 점을 반영해서 예산을 추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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