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유럽

속보

더보기

"中, '중국제조 2025'사용 자제…기관지선 '시진핑'도 사라져"

기사입력 : 2018년07월16일 11:11

최종수정 : 2018년07월16일 14:23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중국이 미국, 유럽과 충돌 원인이 된 산업 정책 '중국제조 2025'에 대한 수사를 완화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런 변화는 중국 정부가 유럽 기업과 관계 개선을 시도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유럽 기업들은 중국의 기술 강제 이전과 국영 기업에 대한 보조금 문제에 대해 불만을 토로해왔다.

지난 2015년 공개된 중국제조 2025는 로봇과 반도체, 첨단 의료 기술 등 10개 분야에서 오는 2025년까지 기술 자급자족을 달성해 제조업 초강대국으로 발전하겠다는 국가 전략이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과 공동 전선을 구축하려는 가운데 관영 언론은 더 이상 이 정책에 대해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FT는 설명했다.

중국, 미국 국기 앞에서 손을 내밀고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좌)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 6월 중국 정부는 언론에 중국제조 2025를 더 이상 언급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중국 관영 통신사 신화통신 역시 지난 13일 중국은 과학과 기술의 핵심 분야를 개발해야 한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주장을 논하면서 중국제조 2025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정부 지도자들은 중국제조 2025가 위협적이지 않다는 점을 알리며 해외 정부와 기업 달래기에 나섰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지난주 독일을 방문해 중국제조 2025를 기업이 새 기술을 완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독일의 '인더스트리 4.0(Industry 4.0)' 추진에 비유했다.

컨설팅업체 제임스 맥그리거 APCO 월드와이드 중화권 회장은 "중국제조 2025가 당 헌법에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관리들은 관료주의에 의해 만들어진 열망적 문서라며 중국제조 2025를 경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오래 전에 해외 기업은 중국의 산업 정책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는데, 특히 그들이 국내 시장에서 외국 기업들을 대체할 퍼센티지 목표와 날짜를 이 정책에 포함시키고, 이를 전 세계가 받아들이도록 한다는 점을 알게 됐을 때가 그렇다고 설명했다.

유럽 기업과 정부는 중국제조 2025 정책으로 중국 기업과 불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하지만 중국 상무부는 중국제조 2025 프로그램은 해외 기업에도 개방돼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중국은 해외 제약회사의 중국 국내 시장 접근을 완화했다. 2021~2022년까지 금융 서비스와 자동차 부문 소유 한도를 폐지하거나 줄일 계획이다.

정부는 지식재산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박하고 있다. 상무부는 지난해 중국이 미국 기업에 약 3000억달러의 지식재산권 로열티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 기술 이전은 순전히 '자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언론의 중국제조 2025에 대한 레토릭 완화는 시 주석에 대한 국영 언론의 보도가 이례적으로 줄어든 시점에 나왔다고 FT는 설명했다. 지난주 시 주석의 사진은 수 개월만에 처음으로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1면에 등장하지 않았다. 홍콩 일간지 애플데일리의 집계에 따르면 같은 날 시 주석의 이름은 1면에 단 한번도 나오지 않았다. 5년 만에 처음이 있는 일이다.

15일 시 주석의 이름과 사진은 또 다시 등장하지 않았다고 FT는 부연했다. 전문가들은 성장 둔화와 미국과의 대립 속에서 공산당이 시 주석의 정책으로부터 대중의 관심을 돌리려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